표제지
목차
주택조합추진절차 및 자격 흐름도 26
제1장 지역주택조합의 절차 28
1. 주택조합의 유형 28
2.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조합이란? 28
가.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개념 28
나. 주택조합(주택법 제2조 제11호) 30
다.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 30
라. 당첨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32
마. 복리시설(주택법 제2조 제14호) 33
3. 주택조합의 사업주체 33
4. 지역조합주택의 공급규모 34
5.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 35
지역·직장 주택조합제도의 장·단점 35
6. 부지선정 중요도 순서 36
가. 중요도 36
7. 주택조합선택 시 점검사항 37
가. 점검사항 37
8. 수익성 있는 주택조합아파트 고르기 38
가. 수익성 있는 아파트란? 38
9. 지역주택조합 5계명 40
10. 대형업체 선호이유 41
11. 토지계약 유의사항 41
가. 유의 사항 41
12. 매도청구란 41
가. 내용 43
나. 관계법령 46
13.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 비사단 법인 48
14. 주택조합의 종류 48
15.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49
16.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은 49
가. 주택조합의 설립(주택법 제11조, 시행령 제20조) 49
나. 유의사항 53
다. 추진상 문제점 53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구성 및 운영상 문제점 5
17.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54
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주택법 시행령 제20조) 54
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57
다.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 72
라. 주택조합 해산인가 신청 72
마. 주택조합 설립인가 72
바. 주택조합 업무대행 73
18. 지역주택조합 규약 76
19. 지역주택조합 표준 규약 76
가. 관련규정 77
20. 주택조합설립인가 조합규약 77
가. 조합규약에 포함할 사항 77
나. 관계법령 78
다. 표준규약의 활용한 조합규약 작성 79
21. 지역주택조합 집행부 79
가. 집행부 업무 79
나. 관계법령의 미흡 80
22.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80
가.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규칙 제7조제5항 등) 81
나. 관계법령 81
23.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시 확인 82
가. 검토내용 83
나. 조합설립인가 취소 83
다. 주택조합 해산 83
라. 관계법령 84
24. 등록사업자에게 업무 대행 84
가. 검토내용 85
나. 유의사항 85
다. 위법사례 85
라. 관계법령 86
25.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자 88
가. 검토내용 88
나. 관계법령 88
26.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시기 89
가. 검토내용 89
나. 관계법령 89
27.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사항 90
가. 관계법령 90
나. 검토내용 92
28. 주택조합인가신청 조합원 확인 92
가. 관계법령 93
나. 조합 가입 94
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95
29. 지역주택조합자격 문제점 95
가. 문제점 95
30. 무주택기간의 문제점 96
가. 문제점 96
31.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96
가. 조합원의 자격 96
나. 조합원의 요건 98
다. 주택건설지역 103
라.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103
마. 주택조합 103
바. 직장주택조합 104
사. 관계법령 105
32. 지역주택조합원의 판정기준 107
가. 조합원자격 판정기준(시행령 제21조,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 제9조) 107
나. 지역·직장주택조합 114
다. 조합원의 판정 119
라. 관계법령 120
33. 조합원 지위의 양도·탈퇴·자격상실·제명 123
가. 조합원 지위의 양도 123
나. 조합원 탈퇴·자격상실·제명 124
34. 지역주택조합원의 변경 124
가. 조합원 모집 및 변경 124
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128
다. 유의사항 129
라. 관계법령 129
35. 지역주택조합원의 추가모집 131
가. 추가모집결원발생 131
나. 조합원 추가모집공고 내용 131
다. 조합원 충원 또는 교체가 가능한 경우 132
라.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132
마. 관계법령 134
36. 주택조합원 변경제도 문제점 136
37.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136
가. 사업계획승인신청 136
나. 사업계획승인 136
다. 착공 162
라. 시공보증 및 분양보증 164
마. 조합주택의 공급 및 분양(주택법 제11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 등) 174
바. 사용검사 등 185
사.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190
아. 조합회계·청산 192
자.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주택법 제14조) 197
차. 보고·검사 등 199
38.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199
가. 유의사항 200
나. 관계법령 200
39. 지역주택조합의 회계감사 200
가. 검토내용 201
나. 관계법령 201
다. 추진위원회 성격 204
40. 공동사업주체와의 협약 체결 204
가. 사업시행절차 204
나. 검토내용 212
41. 지역주택조합사업 세부절차 "예" 213
가. 조합주택건설 사업 구상 213
나. 추진위원회 구성 213
다. 주택조합 업무대행 214
라. 부지 확보 215
마. 지구단위계획(자문) 216
바. 조합원 자격 및 모집 216
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주택 법 제11조, 시행령 제20조) 218
아. 지구단위계획 수립 219
자. 시공사 선정 및 P/F 금융사 선정 219
차. 토지구입에 따른 신탁 등기 221
카. 관계규정 222
42. 새로이 시행(2017.11.10)되는 제도 226
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주택법 제63조의2) 226
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4호) 227
제2장 심판청구 및 규약·사례 228
지역주택조합 심판청구 228
국민주택의 공급·건설용역·리모델링 등 면세(조특법106 ①, 조특영106 ④) 266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 273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 276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공사계약서 301
[별지서식] 표준공사계약서(도급제 방식) 305
표준공사계약 일반조건(1) 307
[별지 제1호 서식] 도급공사비의 항목(제6조 관련) 324
[별지서식] 표준공사계약서(지분제·부담금제 방식) 327
표준공사계약 일반조건(2) 329
[사례] "종로구 창신동"(4구역) 지역주택조합 345
지역·직장주택조합 임원 선거관리 가이드라인 349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서 356
표준업무대행계약서 358
제3장 관련 서식 366
[서식 1]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366
[서식 2]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서 369
[서식 3]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81
[서식 4]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383
[서식 5]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385
[서식 6] 건축설비설치확인서 394
[서식 7] 창립총회 회의록 395
제4장 관련 질의회신 398
제1절 지역·직장 조합 질의회신 398
직장가입자가 추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근로소득 공제여부 398
조합원탈퇴 등에 따른 일반분양분 전환 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99의2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401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409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412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418
지역주택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판정 시 취득시기 421
귀농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424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426
직장변경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428
직장 관계로 거주하지 못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 431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437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441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445
직장이전으로 양도할 주택에 미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448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부터 명의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452
직장이전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455
지정지역내 소형주택을 2005년도에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459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463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여부 468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 474
부동산임대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여부 475
지역조합 아파트의 토지, 건물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 477
지역·직장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실거래가 양도차익 산정 방법 480
지역조합 아파트의 토지, 건물 취득시기 488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 491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494
일주택소유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세 과세방법 496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함 497
세대원의 직장이전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498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499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500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502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503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50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505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506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508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509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510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511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방법 및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512
직장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514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여부 51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여부(해외 영주권 취득) 516
지역주택조합 자격 유지여부 516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관련 517
지역주택조합에 민관공동사업제 적용 여부 517
지역주택조합의 무주택 세대주 확인시 세대원의 범위 518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토지 내에서 주택법을 준용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 유·무에 대한 유권해석 518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역(일명뉴타운)내 지역주택 조합아파트신축 유·무에 대한 유권해석 520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동사업시행자의 업무범위 521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의 521
지역주택조합 결성 522
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 523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사업자의 토지소유권 관련 524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 취득 여부 525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권 관련 525
지역주택조합자격관련 526
지역주택조합 건설주택 입주자모집에 대해 526
지역주택조합 주택소명에 대한 조합원 자격유무판단 527
지역주택조합원의 명의변경의 건 528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유지에 대해 528
지역주택조합의 준공후 조합원 제명처리 가능 여부 529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질의합니다 530
지역주택조합 방식일때 노후도 및 토지소유자 수 산정기준? 530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 및 건축 심의에 대한 질의 531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 조합원소유 아파트 멸실방안 531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도로 532
지역주택조합원의 명의변경의 건 533
역주택조합원의 자격관련 534
지역주택조합의 준공후 조합원 제명처리 가능 여부 535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질의합니다 535
실현불가한 지역주택조합의 청산방법좀 알려주세요 536
지역주택조합 임의분양의 시기와 횟수 537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선정된 지위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여부? 538
무주택기간이 6개월미만인 세대주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있는지 538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건립규모 539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 539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후 조합원자격 및 탈퇴희망시 처리 540
지역주택조합원 무주택자 자격조건에 관한 질문 541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54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명의변경 관련 건 54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변경 자격여부에 관한 질의 544
매매에의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양수인자격요건? 545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설정등을 할수없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해야하는지의 여부 546
지역주택조합원 충원 구비서류 546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능여부와 건립규모제한 여부등 548
지역주택조합도 임대주택건립의무 있는지 549
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549
지역주택조합원모집공고 550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서류의 유효기간 문의 550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조합에 관하여 55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사업승인 이후 충원하는 경우 주택청약 담청자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551
제2절 2018년 부동산 주요정보 552
Q1. 대책 추진 배경은? 552
Q2. 이번 대책으로 충분한 시장 안정효과가 기대되는지? 552
Q3. 작년 11.3 대책, 올해 6.19 대책과 이번 대책의 차이점은? 553
Q4.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은? 553
Q5. 투기지역 선정 기준은? 553
Q6.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554
Q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지? 554
Q8.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을 매매 계약은 하였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는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554
Q9. '03년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기존 조합원은 1회 양도를 허용하는 경과규정이 있었는데, 이 경과규정은 지금도 유효한지? 555
Q10.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예외사유는 없는지? 555
Q11. 법 개정 이전부터 정비사업 구역내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도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 555
Q12. 자금조달계획 신고시 제출 서류와 절차는? 허위 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556
Q13. 자금조달계획 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인지? 556
Q14. 신혼부부 희망타운 시범사업은 언제쯤 시작될 것인지? 556
Q15. 부동산 시장에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도입 효과는? 557
Q1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준, 세율 및 시행시기는? 557
Q17.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매수시점인지 매도시점인지? 558
Q18.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558
Q19. LTV·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559
Q20.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과 대응방안은? 559
Q21.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비율이 40%로 갑자기 강화되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560
Q22. LTV·DTI 규제 강화 시행시기까지 선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지? 560
Q23.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에 대해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DTI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560
판권기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