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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I. 서론 7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7
2. 연구내용 및 방법 9
3.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3
II. 회계관계법령의 범위 15
1. 「감사원법」 제49조의 신설 배경, 취지 및 문제점 15
2. 법령해석 답변 제도 운영 현황 분석 및 비교 19
(1) 법령해석 제도 일반 19
(2)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및 답변제도 현황 21
(3) 회계관계법령 해석·답변의 법적 성격 23
(4) 정부유권해석(제2차 최종해석)과의 비교 25
3. 회계관계법령의 범위 32
(1) 관련 규정 32
(2) 회계관계법령 체계 34
(3) 범위 판단 기준 39
(4) 기타 참고 기준안 : 회계직원책임법 또는 기재부소관법령 기준 등 50
(5) 회계관계법령의 구체적 대상 범위의 확장 60
III. 감사원 법령해석·답변 대상 범위 65
1. 현행법상 법령해석·답변 범위 65
(1) 반려 사유와의 관계 65
(2) 제49조의 해석상 대상 법령의 해석 가능 범위 67
2. 회계관계법령의 집행상 의문점에 대한 해석·답변 69
(1) 해석상 의문점과 집행상 의문점의 구분 69
(2) 감사원의 소관 여부 72
(3) 소결 75
IV. 타 부처 및 해외 법령해석·답변제도 현황 79
1. 법제처 법령해석 현황 79
2.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80
(1) 제도 현황 80
(2) 실제 적용 사례 83
(3) 제도의 시사점 88
3. 외국의 법령해석·답변제도 91
(1) 일본 회계검사원의 회계관계법령 해석 및 답변 권한 91
(2) 미국의 회계감사원의 회계관계법령 해석 및 답변 권한 93
(3) 독일 회계검사원의 회계관계법령 해석 및 답변 권한 95
(4) 시사점 99
V. 법령해석·답변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적 제언 101
1. 감사원 법령해석·답변제도의 절차 및 방법 101
(1) 법령해석·답변 운영규정 개정방향 101
(2) 개정방안 102
2. '공공회계 지원센터'의 업무활성화 108
(1) 기본 방향 108
(2) 감사대상기관 망실·훼손 통보사항(변상판정 청구사항 포함) 접수 처리 업무의 이관 109
3. 센터의 구체적 업무 범위 112
(1) 회계관계법령의 대상 관리 112
(2) 집행상 의문점에 대한 답변 업무 113
(3) 정보의 종합 및 교육 113
(4) 법령해석·답변제도 개선방안 관련 고려사항 114
VI. 결론 115
참고문헌 117
참고자료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