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도시개발법 개요 및 사업절차 등 40
1.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실시계획인가 절차 40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1
제2장 총칙 43
1. 목적 43
가. 목적 43
2. 정의 43
가. 정의(법 제2조) 43
제3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44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44
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법 제3조) 44
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56
가.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법 제3조의2) 56
3.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60
가.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법 제4조) 61
4. 개발계획의 내용 94
가. 개발계획의 내용(법 제5조) 94
5. 기초조사 등 106
가. 기초조사 등(법 제6조) 106
6. 주민 등의 의견청취 108
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법 제7조) 108
7.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25
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법 제8조) 125
8.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130
가.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법 제9조) 130
9.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142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법 제10조) 142
제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53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153
1. 시행자 등 153
2.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209
3. 조합 설립의 인가 213
4. 조합원 등(법 제14조) 233
5. 조합의 법인격 등(법 제15조) 239
6.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240
7.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242
8. 실시계획의 고시 255
9.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263
10.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272
1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278
12.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283
13.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284
14.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288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289
1.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289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303
3. 이주대책 등(법 제24조) 304
4. 선수금 305
5.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307
6.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310
7.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312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315
1. 환지 계획의 작성 315
2. 환지 계획의 인가 등 334
3.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340
4.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357
5. 입체 환지 363
6. 환지 지정 등의 제한 364
7.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366
8.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법 제33조) 368
9. 체비지 등(법 제34조) 372
10. 환지 예정지의 지정(법 제35조) 373
11.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법 제36조) 380
12.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386
13. 사용·수익의 정지(법 제37조) 388
14.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389
15. 토지의 관리 등 396
16. 환지처분 400
17. 청산금 403
18. 환지처분의 효과(법 제42조) 405
19. 등기(법 제43조) 406
20. 체비지의 처분 등 408
21. 감가보상금 415
22. 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415
23. 청산금의 소멸시효(법 제47조) 418
24.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법 제48조) 418
25. 권리의 포기 등(법 제49조) 419
제4절 준공검사 등 421
1. 준공검사 421
2. 공사 완료의 공고 424
3.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법 제52조) 425
4.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425
제5장 비용 부담 등 426
1. 비용 부담의 원칙(법 제54조) 426
사례 1 : 비용부담 426
사례 2 :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비 지원이 가능한지 426
사례 3 : 도시개발구역 밖 사업자의 비용부담 427
사례 4 : 타법에 의한 심의 병행 428
사례 5 : 타법에 의한 전매행위제한 적용 428
사례 6 : 존치건물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429
사례 7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 및 면제범위 429
2.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434
가.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법 제55조) 434
3.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437
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법 제56조) 437
4.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438
가.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법 제57조) 438
5.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439
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법 제58조) 439
6. 보조 또는 융자 441
가. 보조 또는 융자(법 제59조) 441
7.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442
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법 제60조) 442
8. 특별회계의 운용 447
가. 특별회계의 운용(법 제61조) 447
9.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449
가.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법 제62조) 449
10.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451
가.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법 제63조) 451
제6장 보칙 453
1. 타인 토지의 출입 453
가. 타인 토지의 출입(법 제64조) 453
2. 손실보상 454
가. 손실보상(법 제65조) 454
3. 공공시설의 귀속 등(법 제66조) 458
4. 공공시설의 관리(법 제67조) 464
5.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법 제68조) 465
6. 국공유지 등의 임대 476
가. 국공유지 등의 임대(법 제69조) 476
7.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법 제70조) 477
8.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법 제71조) 478
9.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478
가.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법 제71조의2) 478
10.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481
가.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법 제72조) 481
11. 권리의무의 승례(법 제73조) 487
12. 보고 및 검사 등 488
가. 보고 및 검사 등(법 제74조) 488
1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법 제75조) 489
14. 청문(법 제76조) 492
15. 행정심판(법 제77조) 493
16.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법 제78조) 493
17. 위임 등(법 제79조) 493
제7장 벌칙 494
1. 벌칙(법 제80조) 494
2. 벌칙(법 제81조) 494
3. 벌칙(법 제82조) 494
4. 양벌규정(법 제83조) 495
5.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법 제84조) 495
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495
판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 496
6. 과태료 496
가. 과태료(법 제85조) 496
사례 1 : 과태료의 부과 시기 497
사례 2 :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구역지정요건 497
사례 3 : 환지예정지지정(증환지)을 모른채 토지를 거래한 경우 498
사례 4 : 환지예정지 면적변경에 따라 기 토지매매계약에 미치는 영향 501
사례 5 : 환지예정지 위치를 변경한 경우 위법성 503
사례 6 : 청산금의 귀속주체는 종전 토지소유자 변경 토지소유자 505
사례 7 : 청산금의 귀속주체는 특약이 있는 경우 507
사례 8 : 합동·공유인 토지의 환지로 인한 권리변경 기준은 510
사례 9 : 환지처분 후 종전토지로 간주되는 토지는 권리면적 환지면적 513
사례 10 : 청산금의 징수, 교부의 대상자는 515
사례 11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징수, 교부의 상대방 516
사례 12 : 일부 흠결이 있는 환지처분의 효력 등 519
사례 13 : 지장물제거에 따른 손실보상의무 발생시점은 521
사례 14 : 위법한 환지처분의 효력은 523
사례 15 : 시행자 승계에 따른 권리·의무의 범위는 524
사례 16 : 사업(환지방식)중인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여부 및 기준 529
사례 17 : 공람의견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시 재공람 여부 532
사례 18 : 청산금 부과의 정당성 및 사용범위 등 535
사례 19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지중화설치 비용의 부담주체는 540
사례 20 : 공유관계의 소유권에 대한 환지승계 등 542
사례 21 : 감보면적의 소유권 귀속시점 및 요건 등 545
사례 22 : 시행자의 지장물 철거의무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 책임 551
사례 23 : 체비지 관련 사법상의 효력 등 554
사례 24 : 이주대책수립을 위한 세부기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564
사례 25 : 환지를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 566
사례 26 : 개발계획 수립중 변경내용에 대하여 재동의 여부 568
사례 27 : 보류지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과세여부 572
사례 28 : 준공된 이후 도시개발인허가를 취소할 이익이 있는지 574
사례 29 : 환지의 대물적 처분성에 기인한 소유자 확정 577
제8장 지침 581
도시개발업무지침 581
제1편 총칙 581
제2편 개발계획의 수립 586
제3편 실시계획 617
제4편 환지계획 618
제5편 토지공급 및 사후관리 626
제6편 비용분담 등 633
제7편 공사계약 및 감리 634
제8편 행정사항 636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679
제1장 총칙 679
제2장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범위 682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683
제4장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687
제5장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절차 717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738
제1편 총칙 738
제2편 기초조사 750
제3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755
제4편 기반시설계획 786
제5편 도시개발계획 818
제6편 경관 및 안전계획 820
제7편 환경성검토 824
제8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832
제9편 행정사항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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