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격려사 / 박상기
축사 / 김오수
발간사 / 강호성
목차
History 15
365일 24시간 전자감독 관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20
전자감독 시스템 관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24
지도감독 25
전자장치 체결 및 점검 26
준수사항 이행 점검 30
24시간 긴급출동 32
1. 개관 34
제1절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35
1. 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36
2. 치열한 찬반논쟁을 통한 법률 제정 39
3. 전자감독제도의 시행 43
제2절 성장과 발전 46
1.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47
2. 전자감독 대상 범죄 확대 49
제3절 시련과 극복 51
1. 위헌법률심판 제청 51
2.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52
3. 인프라 정비 및 혁신 노력 55
4.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정착 64
2. 전자감독 인프라 70
제1절 조직·인력·예산·시설 71
1. 조직 71
2. 인력 78
3. 예산 88
4. 시설 90
제2절 전자장치 95
1. 전자장치 개발전략 수립 95
2. 한국형 전자감독장치 개발(2008년) 105
3. 전자장치 성능 개선(2009년~2013년) 113
4. 차세대 전자장치 개발 추진(2014년 ~ 2018년) 119
제3절 위치추적시스템 122
1. 위치추적시스템 설계 122
2. 한국형 위치추적시스템의 구축 126
3. 위치추적시스템의 진화 128
4. 선제적 재범예방 관제시스템 구축 착수 133
3. 전자감독 대상자 및 재범 현황 136
제1절 부착명령 선고·결정 현황 137
1. 법원의 부착명령 선고 현황 137
2.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 현황 139
3.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 현황 140
제2절 전자감독대상자 현황 142
1. 부착명령사건 접수 현황 142
2. 부착명령 실시사건 현황 151
제3절 재범 현황 153
1. 성폭력범죄 동종재범 현황 153
2. 특정범죄 재범 현황 156
4. 전자감독 집행 160
제1절 개요 161
1. 부착명령 대상 및 기간 161
2. 부착명령의 집행 절차 166
제2절 전자감독의 개시 168
1. 전자장치의 부착 168
2. 부착명령의 집행 정지 169
제3절 분류 및 처우계획 수립 170
1. 신상 파악 및 재범위험성 평가 170
2. 분류 및 처우계획 수립 172
제4절 지도감독 173
1. 의무 및 준수사항 이행 관리 173
2. 근황 및 특이행동 점검 182
3.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184
4. 자립지원 및 원호 190
제5절 관제업무 및 긴급상황 대응 192
1. 전자감독 관제업무 193
2.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 198
3.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 201
제6절 가해제 및 제재 206
1. 부착명령의 가해제 206
2. 제재 210
제7절 종료 212
5. 향후 전망과 비전 216
제1절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 전자감독시스템 구축 217
1. 전자감독 관련 주요 4차 산업혁명기술 동향 218
2. 스마트 전자감독시스템 구축 224
제2절 한국형 선진 전자감독 모델 정립 228
1. 체계적 인프라 구축 228
2. 지도감독 전문화 236
제3절 인권옹호 수단으로서의 역할 확대 241
1.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의 전자감독제도 활용 242
2. 재판 이후 단계에서의 전자감독제도 활용 245
3. 전자감독 대상 범죄 확대 246
부록 250
부록 1. 전자장치부착법 주요 개정 경과 251
부록 2.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적용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 253
부록 3. 전자감독 관련 학술자료 목록 273
한국 전자감독 10년사를 만든 사람들 286
판권기 287
표 1-1. 전자감독제도 도입 경과 45
표 1-2. 전자감독 혁신 전략 60
표 2-1.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조직도 (2018. 9. 기준) 72
표 2-2.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소관 업무 73
표 2-3.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정원 73
표 2-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요 연혁 74
표 2-5. 보호관찰소 내 '특정범죄자관리과' 설치 연혁 75
표 2-6. 전국 보호관찰소 현황 76
표 2-7. 보호관찰소 정원 변동 내역 78
표 2-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및 소속기관 인원 79
표 2-9. 전자감독 인력 증원 현황 80
표 2-10.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확대 과정 85
표 2-11. 연도별 관제근무형태 변화 86
표 2-12. 연도별 예산(사업비) 현황 88
표 2-13.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89
표 2-14. 관제센터별 관할구역 현황 94
표 2-15. 위치추적시스템 주요 개선 경과 132
표 3-1.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 청구 및 선고(1심 선고 기준) 137
표 3-2. 집행유예 조건부 부착명령 부과 현황 138
표 3-3. 특정사범 가석방자 전자장치 부착 불요결정 현황 139
표 3-4. 특정사범 가종료·가출소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 현황 140
표 3-5. 연도별 부착명령사건 접수 현황 143
표 3-6. 처분별 부착명령사건 접수 현황 145
표 3-7. 사범별 부착명령사건 접수 현황 147
표 3-8. 연령별 부착명령사건 접수 현황 148
표 3-9. 여자 대상자 사범별 접수현황(2008~2017년) 149
표 3-10. 여자 대상자 처분별 접수현황(2008~2017년) 149
표 3-11. 부착기간별 현황 150
표 3-12. 부착명령 실시사건 현황 151
표 3-13. 전자감독 대상자 현재원(연도말 기준) 152
표 3-14.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 현황 154
표 3-15. 성폭력 동종 재범시 연령 현황 155
표 3-16. 전자감독대상자의 특정범죄 재범 현황 156
표 4-1. 피부착자의 의무 위반 벌칙(제재) 175
표 4-2.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179
표 4-3. 준수사항 부과 현황(개시자 기준) 179
표 4-4. 전자감독대상자 자살 현황 187
표 4-5.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현황 187
표 4-6. 자립지원 및 원호 실시 현황 190
표 4-7. 경보 종류 운영 현황 194
표 4-8. 경보 발생 현황 196
표 4-9.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 간 전자감독대상자 신상정보 공유 현황 202
표 4-10. 부착명령 가해제 개요 207
표 4-11. 연도별 가해제 인용률 208
표 4-12. 처분유형별 가해제 현황 208
표 4-13. 사범별 가해제 현황 208
표 4-14. 가해제 취소 현황 209
표 4-15. 제재 현황 211
표 4-16. 부착명령 처분별 종료사유 213
표 5-1. 전담조직 신설 필요 현황 229
표 5-2. 전자감독 인력증원 필요 현황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