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 7
제2장 마약류범죄의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8
제1절 마약류범죄 추세와 대응 실태 8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5
제3장 조사 설계 및 분석 결과 21
제1절 직무분석을 통한 조사 설계 및 설문 21
1. 조사 설계 21
2. 설문 진행 및 데이터 26
제2절 업무량 분석 결과 29
1. 응답 수사관 및 사건에 대한 기초통계 29
2. 마약류 사건 수사 업무량 분석 34
제4장 마약수사팀의 적정 업무량 및 인력 산출 42
제1절 적정 업무량의 이론적 검토 42
1.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의 기본 모형 42
2. 마약수사팀 적정 업무량의 기본 모형 44
3. 적정 업무량과 업무배당 준칙 45
제2절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 추정 46
1.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 기본 모형 46
2.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 표준 모형 47
제3절 마약수사팀의 적정 인력규모 산출 49
1. 기본 모형 49
2. 표준 모형: 업무 손실의 고려 50
제5장 결론 52
참고문헌 59
부록 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 62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약칭: 마약 거래방지법) 95
판권기 114
〈표 1〉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12-2017) 8
〈표 2〉 경찰의 외국인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12-2017.8) 11
〈표 3〉 경찰의 2017년도 마약류사범 대응활동 추진계획 14
〈표 4〉 선행연구의 비교(수사기능 업무량 분석) 17
〈표 5〉 선행연구의 비교(수사기능 업무량 및 착안점) 18
〈표 6〉 마약수사팀 수사 업무량에 대한 조사 설계 22
〈표 7〉 응답 수사관의 인구사회학적 특징(2017년 9월 현재) 30
〈표 8〉 마약류 사건의 기초통계 33
〈표 9〉 마약류 사건 세부업무별 소요시간 기술통계량(피의자 1인 기준) 36
〈표 10〉 관서별 마약류 사건처리 소요시간 기술통계량(피의자 1인 기준) 40
〈표 11〉 관서별 마약류 사건처리 소요시간에 대한 t-검정 41
〈표 12〉 마약류 사건의 유형별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41
〈표 13〉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연간 1인당 업무손실 48
〈그림 1〉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12-2017) 9
〈그림 2〉 경찰의 외국인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12-2016) 12
〈그림 3〉 경찰의 인터넷·SNS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12-2017) 13
〈그림 4〉 마약류 사건 세부업무별 소요시간 기술통계량(피의자 1인 기준)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