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姜炳遠議員 要求資料 38
1. 뉴스1 "조달청 등록용 허위 제출 악용" '업체간 계산서' 근절돼야 보도('18.7.26) 관련 41
2. MAS제도 전반(등록, 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 42
3. 2016년 6월 폴리에틸렌피복강관 Mas등록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원 제기 관련 조사 현황 및 조치 결과 42
4. 폴리에틸렌피복강관 MAS 계약현황('18년 신규 등록업체 별도 표기) 44
5.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와 희망수량입찰방식 개선방안 45
6.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관련 49
7. 우수조달기업 선정 절차 및 최근 5년간 선정 업체 리스트(업체명, 취급물품, 소재지 등) 53
[1] 우수조달물품 선정절차 53
[2] 최근 5년간 선정업체 리스트 55
8. 조달청 계약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항목 55
9. 중소기업자간 경쟁계약 운영실적 하향추세 원인 61
10. 최근 5년간 네트워크론 이용기업 상환실적 61
11. 최근 5년간 나라장터 품목 가격과 전자상거래 사이트 품목가격 비교 후 시정 현황 61
12. 2008 ~ 2016년간 연도별 청와대 및 국무총리 관사물품 구입 현황 62
13. 위장 중소기업 적발현황 및 업체리스트(업체명, 취급물품, 소재지 등) 63
14. 최근 5년간 연도별 계약종류별 우선협상대상자 등 조달청 업체가 본계약 체결에 실패한 현황 63
15.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관련 64
16. 최근 5년간 조달 물품 중 물품인증 기준이 바뀐 경우 65
17. LED 등기구, 마스 등록 현황 관련 66
1) LED 등기구 마스 계약자, 등록 회사별 제품수 등록 연도 66
2) LED등 조달구매 현황(최근 5년간, 업체수, 조달총금액, 구매방식 등) 66
18. 타 기관 구매물품 현황 제출 관련 근거 규정 67
19. 민간시장 수요가 크지 않아 주로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소비되는 물품 리스트 69
權性東議員 要求資料 70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처리 내역 73
2. 최근 5년간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원본사본 73
3. 최근 5년간 임직원(연구원, 기관장 포함)이 한 강연 내역 73
4.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73
5.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74
6.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74
7. 최근 5년간 본부의 감사결과보고서 74
8.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74
9. 최근 5년간 기관이 받은 유료 자문 의뢰 현황 78
10. 최근 5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된 자체평가 자료 78
11. 최근 5년간 접수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현황 79
12.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현황 79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79
14.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79
15. 최근 5년간 임직원 형사처벌 현황 79
16. 최근 5년간 소송현황 82
17. 최근 5년간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현황 82
1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82
19. 최근 5년간 비밀문서(대외비, 비공개 서류) 82
20. 최근 5년간 대외비 및 비공개 용역보고서 현황 83
21.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83
22. 최근 5년간 해외출장 현황 83
23. 최근 3년간 채용 현황 83
24. 최근 3년간 지급된 임금 이외의 성과급, 복리후생비용 내역 84
25. 최근 3년간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내역 84
26.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현황 85
27. 골프회원권 및 휘트니스회원권 등 보유 현황 85
28.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접수목록 사본 및 처리결과 및 비공개사유 85
29.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대장 및 내부문서 수발대장 85
30. 각 사업별 설명자료 및 예산 집행내역, 집행률 86
31. 기관별 보유 규제 및 최근 5년간 규제완화 및 강화 내용 및 사유 94
金景俠議員 要求資料 96
1. 지난 5년간 계약형태 통계 99
2. 조달우수기업 수, 규모, 업력 등 현황 99
3. 조달우수기업 선정 기준 및 규정 99
4. 지난 5년간 나라장터 실적 자료 101
7. 2012년 ~ 현재까지 징계현황 101
8. 2012년-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해 통보받은 현황 101
9. 벤처나라 운영상황(상세) 102
1.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상품) 개요 102
2.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관련규정 103
3.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등록현황 및 공급실적 104
4. 벤처나라 시스템에 창업·벤처기업이 신청하는 방법, 과정 104
10.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내역 105
金光琳議員 要求資料 106
1. 행정안전부에 발송한 '2019년 소요정원 세부내용' 공문 사본 109
2. '08~'18년(19년 정원) 연도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분야별 소요정원 수 - 승인수 현황 109
3. 최근 5년간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수행한 연구용역, 개최한 세미나 자료집 109
4. 글로벌 공공조달 지원체계와 근거법령 110
5. 최근 5년간 연도별 글로벌 공공조달 수주 실적(대-중소기업 구분) 112
金斗官議員 要求資料 114
1.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환수된 국유화 재산 현황 및 활용내역 117
가. 조달청의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 환수 이후 재산 현황 및 활용내역 117
나.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환수(국가귀속결정)한 국유화 재산 현황 및 활용내역 117
다.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 관련 사항 117
2. 2012년 6월 이전 각 지자체의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현황 및 관련자료 118
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해단 후 업무이관 관련내용 118
4. 중소기업 위장으로 조달 참가한 대기업 현황 119
5. 국내직접생산 조건 계약 체결 현황 119
6. 공공조달물품 국산 위장납품(국내직접생산 위반) 현황(최근 5년, 연도별) 119
7. 직접생산 위반 업체에 대한 처분 및 조치현황(최근 5년, 연도별) 119
8. 2018.9.21. 시행된 공공조달 '직접생산확인제'개정 내용 120
9. 부당납품 단속 강화 방안 120
10. 직접생산위반 업체 재계약 현황 121
11. 납품기업에 대한 '품질관리인증' 교부 조건과 기준 121
12. 직접생산 위반에 대한 항목별 경·중 판정 차등화 방안 121
13. 조달납품 원산지 둔갑 불공정거래 현황 122
14. 공공조달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내역 및 시정조치 현황 123
15. 불공정거래 적발 부당이득 환수 내역 123
16. 공공조달 계약이행확인시스템 등록현황 124
17.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자료 125
18.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 부과실적 세부내용 및 현황 125
19. 비축광물 세부 방출기준/비축기준, 감사원 자료 126
20. 비철금속/희소금속 등 비축광물 재고 보유현황 128
21. 주요 원자재 비축·방출현황 129
22. 26개 기관 자체 조달시스템 연간 운영비, 거래건수, 거래금액 131
23. 연간 나라장터 시스템 운영비, 거래건수 및 금액 133
24.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02년) 당시 비용 및 이후 연간 유지비 현황 134
25. 공공입찰 계약취소 건수 및 현황, 취소 사유 134
26. 감사원, 공정위 등 지적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 135
27. 채용비리 등 임직원 징계현황(최근 5년 연도별) 135
28. 자본계정 세출 중 일반회계 전출 135
29. 공공기관 계약사무 위탁관리제도(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이행결과 및 현황 135
30. G-PASS(중소/중견/벤처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현황 및 수출실적(최근 5년, 연도별) 137
31. 직급별 남녀 고용현황 138
32. 공공조달물품에 대한 시장가격조사 기준 및 현황(가이드라인, 규칙 등) 138
33. 개성공단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지정 관련 현황 141
金成植議員 要求資料 142
1. 현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연도별 신규사업 집행현황 145
2. 2010년-현재까지 조달청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45
3. 2012년~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현황(위원회별) 147
4. 2010년 ~ 현재까지 징계현황 153
5. 2010년-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해 통보받은 현황 154
6. 2010년-현재까지 내외부 용역보고서 일체 154
7.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직원 외부 기고현황 및 사본 154
8.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내부/외부강의 현황 및 관련 규정 154
9. 2010년-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출산·육아휴직 현황 155
10.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국내외 연수 내역 155
11. 2012년 - 현재까지 휴가보상수당, 직원 복지포인트 및 의료비 등 후생복지 지원현황 156
12.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및 채용인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불현황,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현황 157
13.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및 조치현황 158
14. 2010년-현재까지 홍보비 현황 158
15. 2010년-현재까지 내부고발에 대한 건 158
16.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비축물자 위탁 비용 159
17. 2010년-현재까지 조달청 퇴직공무원의 조우회 재취업 현황 159
18. 미등록 토지 중앙관서별 정비대상 필지 정비 현황 160
19.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실적 및 목표치 161
20. 2014년-현재까지 조달청의 공정위에 대한 고발 상세내역 161
21. 2013년-현재까지 연구용역 현황 162
22. 2013년-현재까지 조달청 사이트의 해킹건수 및 상세내역 162
23. 2013년~현재까지 국유재산 활용실태 확인 점검 결과 163
24. 2013년-현재까지 법률자문내역과 각각에 대한 보고서 일체 163
25. 2013년-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감사, 내부감사 결과 및 시행조치 현황 163
26. 2013년-현재까지 5급 이상 퇴직 직원 유관기관 취업 관리 현황 163
27. 2013년-현재까지 제재사유별 제재 현황 165
28. 2010년~현재까지 품목별 비축물자 방출 현황(대기업/중소기업 구분, 비율 포함) 166
29. 2010년~현재까지 현금/외상 방출 현황(대기업/중소기업 구분, 비율포함) 168
金政祐議員 要求資料 170
1.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중, 부처 관련 과제 및 각 과제별 이행상황 173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처리 내역 173
3. 최근 5년간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원본사본 173
4. 최근 5년간 임직원(연구원, 기관장 포함)이 한 강연 내역 173
5.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73
6.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174
7.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74
8. 최근 5년간 본부의 감사결과보고서 174
9.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174
10. 최근 5년간 기관이 받은 유료 자문 의뢰 현황 178
11.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179
12. 최근 5년간 접수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 179
13.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현황 179
1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181
15.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181
16. 최근 5년간 임직원 형사처벌 현황 181
17. 최근 5년간 소송현황 184
18. 최근 5년간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현황 184
19.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184
20. 최근 5년간 비밀문서(대외비, 비공개 서류) 185
21. 최근 5년간 대외비 및 비공개 용역보고서 현황 185
22.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185
23. 최근 5년간 해외출장 현황 185
24. 최근 3년간 채용 현황 186
25. 최근 3년간 지급된 임금 이외의 성과급, 복리후생비용 내역 187
2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내역 188
27.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188
28. 골프회원권 및 휘트니스회원권 등 보유 현황 188
29.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접수목록 사본 및 처리결과 및 비공개사유 189
30.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대장 및 내부문서 수발대장 189
30-1. 2016년 이후 비밀등급별 문서접수 및 생산현황(일반, 비공개, 비밀 I II III) 189
30-2. 2016년 이후 기관장 및 차석자 결재문서 대장 목록 189
31.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설명자료 및 예산 집행내역, 집행률 190
32. 기관별 보유 규제 및 최근 5년간 규제완화 및 강화 내용 및 사유 208
羅卿援議員 要求資料 210
1. 다수공급자계약 규정개정 관련('17.7월 발표) 213
1) MAS 공급계약 현황(최근 5년, 중소기업 제품 비중, 중기경쟁 제품 비중) 213
2) MAS 조달 실적 현황(최근 5년, 중소기업 제품 비중, 중기경쟁 제품 비중) 213
3) 2단계 경쟁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관련 214
4) 5억원 이상 공개제안제 도입 관련 215
2. 일자리 중심 조달제도 운영 관련 216
2-1) 전체 등록기업 중 고용창출 우수기업 비중 및 실제 납품 실적(최근 5년) 216
2-2) 우수조달물품업체 중 청년고용증가율 3% 이상, 전체 고용증가율 5%이상에 해당되는 기업 현황(올해 기준) 217
2-3) 우수조달물품업체 중 신규고용 20% 이상, 신규고용의 95% 이상이 정규직인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 현황(올해 기준) 217
2-4)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해당되는 기업 현황(올해기준) 217
2-5)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사용 비중에 따른 가감점별 업체 현황(-2~+2_0.5단위) 218
2-6) 사회적경제 우대 대상 업체 현황 218
2-7) 벤처중소기업 성장 지원 관련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경과 218
2-8)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을 위한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경과 220
3. 조우회 관련 220
3-1) 비축물자 보관·관리사업 관련 조우회 위탁계약 해지 진행 경과 220
4. 불공정조달행위 관련(2015년 불공정신고센터 설립 후 관련 법개정 전까지) 222
1)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구분: 연번/신고일자/유형/신고내용/처리일자/처리내용/불공정행위여부/사업분야/계약주체/조치결과/소요시간) 222
2) 불공정조달행위 근절 노력 경과 223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후 현황(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 신설_'17.1.17) 224
1)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조사/처분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현황(구분: 허위서류제출/직접생산기준 위반/원산지 허위 표시/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우수조달물품 지정의 부정/그 밖의 행위) 224
2)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예산 편성 및 신청/지급 현황 225
3)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이의제기 관련 규정 개편 경과 225
4) 법 개정 후 강화된 조직 현황(인력 충원 여부 포함 225
5-5)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실적 없는 경우 계획) 226
6. 조달입찰 담합행위 관련 227
6-1) 최근 10년간 적발한 공공조달 입찰 담합 사건 후속 조치 현황 227
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소송 현황(최근 10년) 228
7-1) 구분 : 부정당제재 처분, 가처분금지 신청, 인용, 처분취소소송,소송결과 228
8. 연도별 공공조달 시장 규모(년도별, 최근 10년) 229
8-1) 조달청 규모 구분 및 전체 중 비중 표기 229
8-2)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비중 구분 229
8-3) 조달수수료 수입 현황, 원자재 비축 방출에 따른 판매차익 현황 별도 230
9.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한 결과 230
9-1) 정부공사계약의 규모별/분기별 낙찰률 230
9-2) 계약실적에 관한 계약방법별/규모별 전산통계자료 230
10. 공공혁신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계약법령 개정 추진 현황 230
11. SW사업 분할 발주 시범 사업 추진 현황 및 법제화 추진 경과 231
1) SW사업 분할발주사업 추진현황 231
2) 법제화 추진경과 231
3) 시범사업 추진 중 발견된 문제점과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포함 233
12. 지역관광상품 확대 관련 사업 현황(관련실적 및 애로사항) 234
12-1) 지역 여행, 체험상품 주문 간소화 방안 시행 후 실적 234
12-2) 카탈로그 주문시스템 개발 현황 234
13. 조달관리국 소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취지 및 업무 현황 234
13-1) 계약사무규칙 개정과 관련한 진행 상황 234
14. 우수조달물품 구매평가서비스 이용 현황 236
15. 안전관리물자 세부 내역(분야별 구분) 및 조달 현황 238
16. G-PASS 기업 지정 관련 설명 자료 239
(1) '17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 개정 내용 239
(2) (사)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설립 경과 및 임직원 현황 240
17. 설계 적정성 검토 관련 240
17-1. 설계적정성 검토 자문위원 명단 및 경력 240
17-2. 설계적정성 검토와 관련한 이의 제기 내용 242
17-3.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대상 확대(20억원→10억원) 건의가 반영되지 않은 사유 243
18. 일본인 은닉재산 자료조사 및 국유화 소송 추진 상세 현황 244
18-1) 승소 및 무상증여 처리된 토지에 관해서는 은닉재산 인정 사유 및 소유자 정보 제출 244
18-2) 관련 조직 및 인력, 예산 현황(최근 5년) 244
19. 2017년 조달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및 운영환경 개선 사업 세부내역 244
19-1) 전자수기서명 적용 기술 관련 검토 진행 사안 245
20. 아스콘 조달 계약 관련 245
1) 폐아스콘 무상처리 협약 업체의 년도별 폐아스콘 처리 현황(최근 5년) 245
2) 업체별 일반아스콘 발주 현황(최근 5년, 폐아스콘 무상처리 협약 체결 유무 표기) 245
3) 아스콘 조달 업체별(조합원) 지분율 및 물량배정 비율 현황(최근 5년) 245
4) 아스콘 업체의 순환골재 사용실태 점검 결과('17년) 및 조치 현황 245
5) 중소벤처기업부에 판로지원법령 개정 관련 협조 요청한 내용 및 공문 일체 247
6) 아스콘 조합에 취업한 조달청 직원의 퇴직 직전 부서 및 담당 업무 247
21. 소방 피복 등 섬유류 구매제도 변경 관련 248
21-1. 제도 변경 전 업체별 납품 현황 및 기술인력 인원 수 248
21-2. 구매방식 변경을 위해 접수한 업계 및 공공기관 의견 248
22. 2016년 6월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 협의 후 조달청/광물공사 간 비축사업 유사/중복 문제 해소 처리 경과 252
23. 중금속 우레탄 트랙 교체 관련 253
1) 유해성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가 공장이냐, 시공 후 현장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조달을 위해 둥록하는 기준은? 253
2) 중금속 과다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 관련 조달 현황(지역별, 초중고일반 구분) 254
24. 년도별 중소기업 계약비중, 중소기업 물품 서비스구매액(2012년 이후) 254
25. 조달품질원, 조달교육원 주요 업무 현황 255
25-1) 조달정책 연구기관 지정 추진 관련 품질원의 업무중복성 여부는? 255
25-2) 공공조달지도사 국가기술자격 추진 관련 교육원의 현재 역할은? 255
26.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 현황(캐나다 BCIP 성공 사례 포함) 255
27. 조달 업무 만족도, 친절도 조사 주요 결과 및 개선 내역(최근 5년) 255
28. 전문인력 활용 현황(변호사, 유권해석, 원자재 시장분석, 정보보안 등 계약직 채용 현황_최근 5년) 256
28-1) 변리사 채용 유무 및 채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특허권 관련 해석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256
29. 기관 내 TFT 현황 자료 257
1) TFT 기본현황 (조달시장 수출지원TF) 257
2) TFT 활동현황 258
3) TFT 설치 근거규정 또는 설치 지시한 者 259
30. 최근 10년간 불공정조달행위 적발 건수 및 액수(유형별 구분) 259
31. 조우회 운영 현황(회원 구성, 회비, 자본금 등 운영 방식, 창립 후 년도별 수익 등 세부 사업별 현황 등) 260
31-1) 조우회 설립 이후 현재까지 수의계약 사업별 사업내용 및 계약 규모 현황 261
31-2) 언론에서 지적된 조우회 문제 관련 향후 조치 계획 261
32. 최근 10년간 적발한 공공조달 입찰 담합 사례 및 사례별 조달 계약 금액 (신고 또는 접수·적발 기관 구분) 262
33. 불공정조달행위 관련 262
1) 최근 10년간 적발된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유형별, 조치 주제별 구분) 262
2) 현 법 제도 하에서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접수, 조사, 사후조치까지 소요되는 기간 263
3) 최근 10년간 적발된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인지·신고접수, 조사, 처리 등 위한 소요 기간별 건수 263
34. 조달입찰 담합행위 관련 265
34-1) 최근 10년간 적발한 공공조달 입찰 담합 사건 처벌 등 후속 조치 현황 265
35. 직접생산증명 관련자료 266
1) 직접생산증명의 서류대체비율 현황(12-17) 266
2) 직접생산증명 유효기간 경과 위반 사례 266
36. 부처 업무보고서 267
37.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예산사업 설명자료 및 결산사업 설명자료 267
38.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67
39.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67
40.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 / 뺑소니 / 성범죄 적발 직원 현황 (소속, 직급, 성명, 적발 유형, 처리결과 등 포함) 268
41.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징계 현황 268
42.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269
43.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270
朴明在議員 要求資料 272
1. 청장·차장 결제목록/문서 수·발신 목록 275
2. 소속 임직원 징계 현황 275
3.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275
4. 자체 감사·감찰 일상감사 보고서 275
5. 최근 5년간 조달청 보유 토지 및 건물 임대현황 275
6. 최근 5년간 업체간 이면계약 적발현황 276
7.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지정사유 및 지정현황) 276
8. 최근 3년간 전체 입찰 참여 업체 중 국세체납 업체 및 지방세 체납업체 현황(업체수/금액) 277
9.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현황 277
10. 최근 5년간 조달계약사업 실적 277
11.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278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유별 조달물자대금 및 수수료 연체현황 279
徐炯洙議員 要求資料 282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기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85
2.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관련자료 285
1) 감사원감사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85
2) 상급기관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285
3) 내부감사 계획서 사본,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285
4) 일상감사관련 상세내역(일상감사의뢰 서류, 감사의견서, 조치결과보고서 등) 285
5) 특별감사 실시 현황, 감사 목적 및 조치사항 285
3.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286
1)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세부내역 및 이월현황(이월사유 기재 必)) 286
2) 예산전용 및 이용현황 293
3) 각종 수수료 수입 및 지출현황 294
4.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들의 퇴직과 관련 294
1) 퇴직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재직기간 등을 중심으로 정년에 의한 퇴직은 제외) 및 이들에 대한 재직기간 중 징계현황(일시, 징계 양정, 사유 등) 294
2) 위 1)과 관련, 재취업 현황(이름, 재취업 일시 및 회사명과 직위 등) 295
5. 최근 3년간 해외 채무 현황(각 연도말 기준)과 이 가운데 헤지가 차지하는 현황(각 연도말 기준) 및 환손실 현황(각 연도말 기준) 295
6. 최근 3년간 계약과 관련 296
1) 총 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 296
2) 위 1)과 관련, 수의계약 현황을 업체명별, 연도별로 구분(아래 표 작성) 및 연도별로 수의계약이 가장 많은 상위 3위까지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과 해당 기업 부장 이상 임직원 중 기관 출신자 현황(이름을 기준으로 기관에서의 최종직위, 입사일과 퇴직일, 재직 시 징계 현황과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입사일, 현 직위 등) 296
7. 최근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 296
7-1.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 현황 296
7-2. 제한 기간 도래 이전에 입찰자격 제한을 풀어 준 현황 296
7-3. '15.1. ~ '18.8.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와 조달청 계약내역 297
7-4. '15.1. ~ '18.8.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은 업체가 제한기간 이후 조달청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은 현황 297
8.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현황 297
1) 전체 연구용역 발주현황(건수,금액) 297
2) 전체 자체 연구 실적 대비 외부 용역연구실적(건수,금액,비율 포함) 297
3) 자체 연구실적(건수, 금액, 부서명, 책임자명, 주제 기재 必) 297
4) 외부 연구용역 발주현황(주제, 금액, 수주처(기관명, 대표자명, 주제 기재 必)) 297
9.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등 결과보고서 사본(요약본 별도 첨부) 298
10. 최근 3년간 연도별 추진 신규사업 현황 관련 298
11. 조달행정의 집중조달제도의 분권화 분산화 방안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1부 298
12. 조달행정의 집중조달제도의 분권화 분산화관련 선진국 비교 사례 298
13.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현재 까지)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용역명 / 연구수탁기관 /연구책임자 / 수의계약 여부/ 계약금액 / 연구수행기간 /담당부서) 299
14. 한국은행 별관 퍼주기 입찰 담합의혹 보도 관련 299
1) 최근 5년간 설계심의를 위해 내·외부 평가위원 현황 299
2) 조달청 심사위원간 의견 불일치 경우 사유서 작성 사본 299
3) 건축공사 기술제안서 평가접수 결과 집계표 299
4) 계룡건설 소속 자회사 등 조달청 소속 직원 재취업현황 299
5)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을 초과해, 계약하는 것에 대한 이유 299
6)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에 관급자재 금액이 포함되는지 300
7)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관련 설명자료 300
15.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현재 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등 내역 300
16.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현재 까지) 대전지역 조달청 소속 공무원 취업현황 301
17. 최근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 302
1)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 현황 302
2) 제한 기간 도래 이전에 입찰자격 제한을 풀어 준 현황 302
3) 입찰자격 제한 기간 중 입찰에 응하거나 낙찰된 현황 302
4) 위 1)과 관련, 참가자격 제한 받은 업체가 제한 기간 이외에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은 현황 302
沈基俊議員 要求資料 304
1.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목록(계약일, 발주기관, 계약대상, 계약명, 계약금액, 수의계약사유) 307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07
3. 최근 5년간 조달청 유관기관과의 계약내역(계약일, 발주기관, 계약대상, 계약명, 계약금액, 수의계약사유) 307
4. 최근 5년간 예정가격 초과 낙찰 현황 307
5. 기술제안 평가 위원 평가제도 도입 후 퇴출 사례(성명, 소속단체, 퇴출일자, 벌점, 퇴출사유 등 포함) 308
6.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비축물자 비축목표량 및 재고량 내역 310
7. 2010년~현재까지 비축물자 품목별 국제원자재가격동향 310
8. 2010년~현재까지 비축물자 품목별 구매 및 방출 내역 310
9. 공공기관의 조달청 계약 사무 위탁 제도 현황 311
10.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 312
沈相奵議員 要求資料 31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17
2. 최근 3년간 감사원 적발 내용 및 조치사항 317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적발 내용 및 조치사항 317
4. 최근 5년간 징계 현황 및 징계사유 317
5.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지원 실적 현황(건수, 액수, 주요성과 등) 318
6. 최근 3년간 나라장터 운영과 관련된 논란(언론보도 중심) 및 민원접수·처리 현황 318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용역으로 인한 성과 320
8. 최근 5년간 해외출장 기록 및 출장 주요성과 320
9. 최근 3년간 제기된 담합 의혹(언론보도 중심) 및 현재 처리상황 321
10. 최근 3년간 조달물품 품질 및 가격 관련 불만 접수 및 처리현황 321
11. 최근 10년간 담합 제재 건수(기업규모별 분류) 322
12. 최근 5년간 해외조달 시장 진출 실적 322
13. 최근 10년간 기업규모별 조달청 입찰 수주 건수 및 액수 323
14. 최근 5년간 조달청 직급별 입사출신 비율 324
15. 최근 10년간 회전자금 운영 현황 325
嚴龍洙議員 要求資料 326
1. 개방형(공모) 직위 현황 및 최근 5년간 임용 현황(임용자 프로필 포함) 329
2. 2018년 청장 / 차장 결재문서 목록 332
3. 2018년 이후 청와대와 주고 받은 공문 목록 일체 332
4. 2018년 일상감사일지 332
5. 최근 5년간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결과 및 취업심사 실시 결과 일체 332
6.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결과 일체 333
7. 최근 3년간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333
8.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일체 333
9. 2017년 이후 제·개정된 시행규칙, 지침, 규정, 고시, 행정내규 현황 333
10. 최근 5년간 조달특별회계 여유자금(회전자금)현황 및 운용실적 334
11.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 334
12. 기재부에 제출한 국정과제 추진 TFT 현황 및 운용계획 일체 334
13. 조달동우회(OB모임) 정관 및 최근 3년간 개정 현황 335
14. 조달청 테러방지 종합대책 335
15. 공공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상세개요 및 추진현황, 해외 사례 현황 335
16. 최근 3년간 해외연수(출장, 교육 등) 현황 및 결과보고서 335
17. 최근 3년간 각 신고제도별 실적 현황(신고포상금제도 제외) 336
18. 최근 3년간 홍보대사 임명현황 및 모델료 상세내역 336
19. 내용연수 산정기준 및 최근 5년간 변경현황 337
1. 내용연수 관련하여 337
2. 최근 5년간 내용연수 변경 현황 339
劉承旼議員 要求資料 340
1. 2017년, 2018년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실적 343
兪承希議員 要求資料 344
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 조치내역 347
2. 감사원 감사 자료(최근 3년간) 349
3. 국무조정실 제출요구 자료 일체(최근 3년간) 349
4. 자체감사 자료(최근 3년간) 349
5. 기재부 감사 처분요구서 및 조치 결과(최근 3년간) 349
6. 국회 기재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350
7. 고유업무 관련 외부평가 자료 일체 350
8.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350
9.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 의뢰 현황 및 평가결과 350
10.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350
11. 용역발주 현황(최근 3년간) 351
12. 비정규직 관련 351
1)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정규직/비정규직 근무현황 351
2)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 351
3)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351
13. 장애인/국가유공자 취업현황(최근 5년간) 352
14.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운영 현황(최근 3년간) 352
15.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및 처리결과(최근 5년간) 353
16. 검·경 수사개시 및 처분결과 통보현황(최근 5년간) 354
17. 소송관련(최근5년) 354
1)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일체 : 붙임 참조 354
2) 법무부서 지급결의서 혹은 지출결의서 일체 354
18. 퇴직자 이직 관련(최근 5년간) 355
1) 퇴직자 중 산하단체 또는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355
2)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355
19. 이사회회의록 및 회의자료, 심의안건 일체(최근 3년간) 357
20.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최근 3년간) 357
21.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내역(최근 3년간) 357
22. 임원 프로필 357
23.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360
1) 종합심사낙찰제 개요 360
2) 낙찰률 현황 361
24. 지역업체 및 사회적 약자 배려제도 관련 361
1) 지역업체 지원제도 개요 및 실시 현황 (최근 3년간) 361
2) 약자기업 지원제도 개요 및 실시 현황 (최근 3년간) 363
25. 불공정조달행위 적발 현황 및 조치 결과(최근 3년간) 367
尹永碩議員 要求資料 368
1. 최근 10년간 MAS 계약 현황 371
2. 최근 10년간 위장중소기업 적발 현황 371
3.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통보받은 현황 371
4.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 371
5. 최근 10년간 나라장터 부정입찰 발생 현황 372
6. 최근 10년간 경쟁계약 중 중소기업 간 경쟁계약 현황 373
7. 최근 10년간 외자구매계약 실적 현황 374
8. 업무편람, 규정집, 직제표(조직표), 과장급 이상 연락처(휴대폰/사무실) 등 374
9.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374
10.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시 감사원에게 제출한 자료목록, 자료사본 374
11.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위원회 상정 안건 보고서 및 징계처분결과보고서 일체 375
12.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비위유형별, 처분별 징계처분결과표 375
13.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처분 요약 376
14. 징계와 관련한 규정 일체 (징계 양형 및 감경 기준) 376
15.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통보 사본 일체 377
16.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통보의 연도별·유형별 현황 표, 건별 요약 및 사후조치 결과 표 377
尹厚德議員 要求資料 378
1. 최근 5년간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원의(혐의자들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현황(이름, 직위, 구체적 사유, 통보서 사본 등)과 결과 및 수사요청서 사본 381
2. 최근 3년간 정부 및 정부기관(위원회 포함)로부터 요구(권고, 시정 등) 받은 현황 및 요구별 내역별 조치결과 현황 381
3. 2010년부터 현재까지 조달청 퇴직 및 재취업 현황(년도별) 383
4.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해 통보받은 현황(년도별) 384
5. 최근 7년간 조달청 소송현황 385
6. 최근 5년간 비밀문서(대외비, 비공개 서류) 385
7.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385
8. 최근 5년간 년도별 공문서 수발대장 및 내부문서 수발대장 목록 385
10. 2010년 이후 소속 공무원 징계내역 385
11. 최근 3년간 감사원 및 자체감사보고서 386
12. 최근 3년간 감사원, 국회 및 정부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감사 또는 권고, 지적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서 386
13. 최근 5년간 담합 제재건수 및 조치내용(년도별 작성) 389
14.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업규모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조달청 발주 현황(%) 390
15. 최근 5년간 부실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현황 및 조달청의 조치 현황(년도별) 391
16.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달청 발주중 계약폐기(또는 계약불이행)된 경우, 계약 폐기 사유별로 명시(년도별) 391
17. 부정당업자 관련(부정당업자 선정기준, 부정당업자 내역, 이유, 제재수준, 부정당업자 선정방법, 절차, 계약심사위원회 실시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자 제한을 가한 날짜 등) 391
18.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지정사유 및 지정현황) 391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유별 조달물자대금 및 수수료 연체현황 392
20. 최근 5년간 원자재 비축 관련, 재고품목별 연간 구매규모 및 구매액/방출규모 및 방출액 현황 393
21. 국제 원자재 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전략 393
22.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외자물품 구매현황 395
23. 최근 7년간(18년 8월말 기준) 년도별, 조달물자 품질점검 현황 396
24. 최근 5년간 불법입찰관련 현황 397
25. 현재 전기차용 배터리 광물(코발트, 니켈, 리튬 등) 확보 현황('18년 8월말 기준) 및 전기차용 배터리 광물 관련 해외 광산 지분 확보 현황 및 향후 계획 397
26. 최근 5년간 조달청 소송현황 398
27. 최근 5년간 국유화 소송 현황 399
28. 최근 5년간 비축창고별 비축물자 내역(년도별) 399
29. 최근 5년간 비축대상품목 선정기준별 품목 분류(년도별) 400
30. 최근 5년간 비축사업 품목별 가격상승률/비축사업 수익률 400
31. 최근 5년간 비축사업 실적(단위:억원, % / 년도별) 402
32.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축물품 비축량 추이(단위:%) 수입 의존도량 402
33.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축물품 선정기준 및 선정 물품 내역 403
34. 2013년 하도급지킴이 구축시스템이용 현황 406
35. 나라장터 지자체 공사현황 409
36. 최근 5년간(18년 8월말 기준) 조달품질신문고 운영현황 409
37. 최근 5년간 나라장터 원산지위반 적발사례(년도별, 내용별) 410
38. 최근 5년간(18년 8월말 기준) 부실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현황 및 조달청의 조치현황 411
39. 최근 5년간(2013 ~ 2018.8) 입찰참가자격 등록취소 현황 411
40. 최근 5년간('18년 8월말 기준) 품목별 비축물자방출 현황(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구분, 비율 포함) 411
41.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계획 412
42.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통보받은 현황 412
43.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 413
44. 최근 10년간 나라장터 부정입찰 발생 현황 413
45. 조달관리국 소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취지 및 업무현황 415
46. 일본인 은닉재산 자료조사 및 국유화 소송 추진 상태 416
47. 아스콘 조달계약 관련 현황자료 417
1) 아스콘이란? 페아스콘이란? 417
2) 페아스콘 무상처리 협약 업체의 년도별 페아스콘 처리 현황 417
3) 업체별 일반아스콘 발주 현황(최근5년, 페아스콘 무상처리 협약체결 유무 표기) 417
4) 아스콘 조달 업체별(조합원) 지분율 및 물량배정 비율 현황 417
5) 아스콘 업체의 순환골재 사용실태 점검 결과(17년) : 업체별, 부당납품 유형별 목록, 내용, 적발현황 418
48. 불공정조달행위 관련 419
49. 조달입찰 담합행위 관련 현황 420
李元旭議員 要求資料 422
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 조치내역 425
2. 감사원 감사 관련(2013년 ~ 2018.8)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427
3. 감사원 감사 관련(2013년 ~ 2018.8) 처분요구사항 관련 427
(1) 변상책임 판정 현황 427
(2) 징계요구 현황 427
(3) 연도별/건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427
(4) 연도별/건별 법·제도 등 개선요구사항 현황 427
(5) 연도별/건별 권고사항 현황 427
(6) 연도별/건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 받은 사건 내역 427
4. 감사원 감사 관련(2013년 ~ 2018.8)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관련 427
5. 자체 감사 관련(2013년 ~ 2018.8) 428
6. 국정 감사 관련(2013년 ~ 2018.8) 428
(1)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상세 내역 428
(2)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상세 내역 428
(3) 미이행 지적 사항 및 상세 사유 428
7. 연구용역 관련(2013년 ~ 2018.8) 429
(1)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 운용 현황 429
(2)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 리스트 429
8.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2013년 ~ 2018.8) 433
(1)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아래 양식에 의거) 433
(2) 연도별 징계유형별 징계요구 대비 징계위원회의 의결 건수 434
(3)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그에 따른 징계결과, '회의록'·'징계심의의결서' 사본 각 1부. 434
9. 2013~2018.8 연도별 기업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조달청의 발주 현황 436
10. 최근 5년간 연도별 대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조달청 발주중 계약폐기 (또는 계약불이행)된 경우를 계약폐기 사유별로 명기 436
11. 2013~2018.8 연도별 경쟁계약(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과 수의계약의 비율과 금액 437
12. 최근 5년간 비축 물품 보관과 관련하여 지출된 예산 규모 437
13. 최근 5년간 부실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현황 및 조달청의 조치 현황(년도별) 438
14. 최근 5년간(2013 ~ 2018.8) 입찰참가자격 등록취소 현황 438
15. 2013년 ~ 2018.8월말 시세 또는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비축물자 미집행 내역 438
16. 2013년 ~ 2018.8 품목별/월별 비축/방출량(계획대비 비율, 적정비축량, 품류구분) 438
17. 2013년 ~ 2018.8 품목별 비축물자방출 현황(대기업/중소기업 구분, 비율 포함) 442
18. 2013년 ~ 2018.8 현금/외상 방출 현황(대기업/중소기업 구분) 443
19. 2013년 ~ 2018.8 비축사업 품목별/월별 가격변화(LME가격) 444
20. 2013년 ~ 2018.8 비축사업 품목별 가격상승률/비축사업 수익률 444
21. 2013년 ~ 2018.8 품목별 비축품목 구매가격 현황(건별) 445
22. 2013년 ~ 2018.8 품목별 비축물자 방출 가격 현황(구매원가, 구매원가 대비) 445
23. 2013년 ~ 2018.8 회전자금 현황(비축계획, 비축실적, 가용재원) 446
24. 2013년 ~ 2018.8 비축사업 관련 타기관 협의/회의 내용 446
25. 2013년 ~ 2018.8 비축대상품목 선정기준 및 규정 등 변경 현황 448
26. 2013년 ~ 2018.8 비축물자 대여 현황(연도별/업체별, 대여기간/연장여부, 대여/상환가격, 현물/현금 표시, 일반/위험관리형 표시) 450
27. 2013년 ~ 2018.8 원자재 공동구매사업 실적(건별, 품목/참여업체 등 세부사항 포함) 451
28. 2013년 ~ 2018.8 비축물자 방출 관련 사고(대금납부 지연 등) 451
29. 2013년 ~ 2018.8 비축기지별/월별/불자별 활용 현황(활용률) 452
30. 2013년 ~ 2018.8 비축기지 대여 현황(기지별/업체별/계약기간 및 임대료) 455
31. 2013년 ~ 2018.8 민간 비축기지(생산자 창고) 등 이용 현황(건별, 관련 비용, 활용협약/MOU 등 포함) 456
32. 2013년 ~ 2018.8 비축고시 품목 중 적정 안전 재고량 및 실제 부족 비축량(비축고시 품목 일체) 456
33. 비축기지별 최대 비축량 대비 비축율 461
34. 2018 8월 현재 비축물자 사업자금에서 집행 예정인 희소금속 구매 계획 462
35. 2013년 ~ 2018.8 비축물자사업 이익 현황 연도별 추이 462
36. 2013~2018.8 비축품목 방출시 실제 수요자가 아닌 도소매업체 방출 사례 462
37. 제조업체에 주로 사용되는 희소금속의 비축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 462
38. 우리정부가 희소금속으로 분류한 35종의 목록 및 희소금속 확보에 대한 대응방안 463
39. 2013년 ~ 2018.8 조달사업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지방기업 지원 포함) 465
40. 2013년 ~ 2018.8 물품구매, 시설공사, 원자재방출 등 조달사업별 중소기업 지원현황(세부사업별) 469
41. 2013년 ~ 2018.8 대지급 사고(납부지연 등) 현황 469
42. 최근 5년 부처별 기관별 정부미술품 보유현황 470
43. 최근 3년간 조달청 소송내역 470
44. 최근 5년간 조달물자 품질점검 현황 470
45. 최근 5년간 네트워크론 이용 현황 471
46. 최근 5년간 조달청 보증-대출 제도 이용 현황 472
李鐘九議員 要求資料 474
1. 4차산업혁명 대비 사업 방향 및 계획 현황 477
2. 최근5년간 비축물자 목표재고 현황 477
3. 광물자원공사와 기능일원화 추진 관련 477
4. 최저가낙찰제 이후 시행하고 있는 종합심사제, 종합평가제 현황 478
5. 지역 중소건설기업 활성화 지원 현황 479
6. 지역 중소건설기업 상생 위한 제도 마련 현황 479
7. 최근 5년간 제3자 단가계약업체에 대한 조달납품검사 현황 481
8. 최근 5년간 미규격품 설치에 대한 조사 실적 현황 481
9. 최근 5년간 다수공급자계약물품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현황 482
10. 최근 5년간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진흥을 위한 지원 현황 482
11. 최근 5년간 입찰경쟁시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현황 483
12. 나라장터 개선 진행 상황 및 향후 개선 방향 483
趙正湜議員 要求資料 486
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목록 일체 489
2. 최근 3년간 문서수발신목록 일체(각 국별로 분류) 489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 자체(내부)감사 결과 일체 489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국가인권위 등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통보와 그에 대한 후속조치 489
5. 최근 3년간 사법기관(검찰,경찰) 및 준사법기관(감사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 등) 범죄사실 통보 및 회보서 일체 490
6. 최근 3년간 행정정보공개 청구 목록 일체 490
7. 최근 3년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위원회 목록과 담당부서 및 위원명단(프로필) 및 위원회 운영 규정, 회의록 부의자료 490
8. 최근 3년간 장관 결재문서 목록 및 감사 결재문서 목록 496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내용 및 처리결과 496
10. 최근3년간 소관법률 제개정 추진 계획·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498
12. 업무관련 설문조사 결과 일체 498
13. 최근 5년간 보도자료, 반박 보도자료, 설명자료 일체 500
14.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 500
15.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내역 500
16.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501
17. 2008년 이후 현재까지(2018.8) 조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01
秋慶鎬議員 要求資料 502
1.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퇴직연금(확정급여형) 적립금 및 최소적립비율에 따른 최소적립금 현황 505
2.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채용현황 506
3. 최근 5년간 나라장터 이용 세부 현황 508
가. 거래실적 508
나. 공공조달 총규모 대비 나라장터 거래규모 508
다.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수 508
라. 전자공고 현황 509
마. 전자입찰 510
바. 전자지급 510
4. 최근 5년간 조달서비스 인지도 측정 목표 및 실적현황 510
5. 최근 5년간 품질불만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511
6.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유형별 적발 및 제재 현황 511
7. 최근 5년간 불용품 처분 현황 512
8. 최근 5년간 담합업체 적발 실적(건수, 금액 등) 및 조치 결과 512
9. 최근 5년간 불법입찰관련 현황 512
10. 최근 5년간 불공정조달행위 유형별 현황 513
11. 최근 5년간 비축재고 품목별 적정재고, 보유재고(안전·운영재고), 부족재고 현황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