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Ⅰ. 서론 23
1. 연구배경 및 목적 23
2. 연구내용 및 방법 25
3. 선행연구 및 함의 26
가. 출산결정 26
나. 결혼선택 30
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33
Ⅱ. 우리나라 저출산 및 정부대책 현황 35
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및 국제비교 35
가.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35
나. 국제비교 38
2.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41
가. 중앙정부 저출산 정책현황 41
나.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현황 47
Ⅲ. 저출산과 사회ㆍ경제적 요인 51
1. 인구학적 요인 51
가. 15세~49세 여성인구의 인구구조 변화 51
나. 늦어지는 출산 53
다. 기혼 여성의 출생아 수 감소 55
2. 고용과 결혼선택 56
가. 저출산과 혼인율 감소 현황 56
나. 고용과 결혼선택의 관계분석 60
다. 정책적 시사점 66
3. 근로시간과 출산 68
가. 장시간 근로문화 68
나.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임신과 근로시간 현황 70
다. 근로시간 관련제도와 결혼 및 출산의 관계 분석 75
라. 정책적 시사점 79
4. 보육시설과 추가임신의사 80
가. 둘째아 임신 감소 현상과 저출산 80
나. 영유아 시설보육 정부지원 및 보육시설 이용률ㆍ공급 현황 81
다. 보육시설과 추가임신의사의 관계 분석 91
라. 정책적 시사점 97
Ⅳ. 저출산의 경제적 영향 99
1. 출산율 하락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00
가. 중첩세대 모형 100
나.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시나리오 101
다. 출산율 하락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03
라. 정책적 시사점 108
2. 인구의 성장기여도와 노동인구 증대방안의 효과 112
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변화 112
나. 경제성장의 노동기여도 분해 113
다. 노동인구 증대 방안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 116
라. 정책적 시사점 126
Ⅴ. 정책적 시사점 128
1. 정책적 시사점 128
가. 중장기적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필요 128
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 등 제도적 인프라 조성 필요 130
다. 보육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 필요 132
라. 중기적 노동인구 제고방안 마련 필요 133
2. 향후 연구과제 134
참고문헌 135
판권기 144
[표 1] 출생아 수,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2008-2017) 37
[표 2] 연도별 모(母)의 연령대별 합계출산율 38
[표 3] 199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낮아진 OECD국가 사례 39
[표 4] 출산율 회복국가의 합계출산율 전망치와 실적치 비교 41
[표 5]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44
[표 6]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45
[표 7] 제1~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재정투자 현황 46
[표 8]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정책 현황 47
[표 9] 2017년도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현황 50
[표 10] 연도별 15~49세 여성인구 52
[표 11] 연도별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현황 53
[표 12] 연도별, 연령별 평균 초산연령 및 출산율 현황 54
[표 13] 연령대별 유배우 출산율 추정치 56
[표 14]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2007-2017) 57
[표 15] 연도별, 연령별 조혼인율(인구 천명당) 59
[표 16] 결혼연기 사유-청년층의 미혼실태 및 결혼가치관 설문조사 결과 60
[표 17] 결혼연기자의 결혼 조건-청년층의 미혼실태 및 결혼가치관 설문조사 결과 60
[표 18] 고용형태와 결혼확률의 관계 62
[표 19] 고용형태와 성별 결혼확률의 관계 64
[표 20] 임금수준과 결혼확률의 관계 65
[표 21] 임금수준과 성별 결혼확률의 관계 66
[표 22] 청년 일자리 강화 관련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현황 67
[표 23] 혼인여부별 임신경험별 응답자수 71
[표 24] 혼인여부 및 임신여부별 평균 주당 총 근로시간 72
[표 25] 직급별 평균 근로시간(2007년) 72
[표 26] 유연근무제 유형 73
[표 27] 2017년 우리나라 유연근무제 활용률(부분활용+전면활용) 74
[표 28] 시차출퇴근제 및 재택근무 제도 활용 현황 74
[표 29] 여성의 근로시간이 임신확률에 미치는 영향 76
[표 30] 여성의 근로시간이 첫째 또는 추가자녀 임신확률에 미치는 영향 76
[표 31] 여성의 근로시간이 임신확률에 미치는 영향(직급별) 77
[표 32] 여성의 근로시간 관련 변수가 임신확률에 미치는 영향 78
[표 33] 여성의 근로시간이 결혼확률에 미치는 영향 78
[표 34] 근무시간 관련 변수들이 결혼확률에 미치는 영향 79
[표 35]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형 82
[표 36] 2018년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내용 82
[표 37]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 유치원 원아 수 및 증가율(2008년, 2017년) 84
[표 38] 2017년 시군구별 0~5세 아동보육 공급률 87
[표 39] 2017년 시군구별 0~5세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률 88
[표 40] 설립주체별 유치원 원아 수 및 증가율(2008년, 2017년) 88
[표 41] 2017년 시군구별 3~5세 아동 100명당 유치원 수 90
[표 42] 2017년 시군구별 교원 1인당 원아 수 91
[표 43] 아동보육 공급률과 추가임신의사의 관계 93
[표 44] 아동보육 공급률, 가구 거주지, 조사대상아동 어머니의 취ㆍ학업 여부, 2008년도 출생아의 출생 순위와 추가임신의사의 관계 94
[표 45]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률과 추가임신의사의 관계 95
[표 46] 유치원 공급과 추가임신의사의 관계 96
[표 47] 통계청 인구전망 시나리오별 출산율 가정 101
[표 48] 출산율 시나리오에 따른 총인구의 변화 102
[표 49] 시나리오별 인구변화와 GDP변화의 비교(기준시나리오 대비) 105
[표 50]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116
[표 51] 주요국의 정년 연장 사례 118
[표 52] 국제순이동 시나리오별 국제순유입 인구수 비교 123
[표 53] 노동력 증대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제고효과 비교 124
[표 54] 20~30대 연령의 장래인구추계(중위가정) 129
[그림 1] 연도별 합계출산율 현황 35
[그림 2] 연도별 출생아 수, 조출생률 36
[그림 3] 연도별 주출산 연령대 및 합계출산율 현황 37
[그림 4]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2016) 38
[그림 5] 우리나라와 일본의 합계출산율 비교(1970-2016) 40
[그림 6] 연령대별 합계출산율 현황(1995년, 2017년) 52
[그림 7] 연도별 평균 초혼연령 54
[그림 8] 기혼여성과 기혼 가임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 추이 55
[그림 9] 연도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58
[그림 10] OECD 국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1980년, 2016년) 68
[그림 11] OECD 주요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2017년) 69
[그림 12] OECD 주요국의 주 40시간 이상 근로 노동자 비중(2015년) 70
[그림 13] 혼인코호트별 기대자녀수 분포(1995~2015년) 80
[그림 14]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1996~2016년) 81
[그림 15] OECDㆍEU 국가의 영아(만 0~2세) 시설보육 서비스 이용률(2006년, 2014년) 83
[그림 16] OECDㆍEU 국가의 유아(만 3~5세) 시설보육 서비스 이용률(2014년) 83
[그림 17] 연도별ㆍ설립주체별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 증가율(2009~2017년) 85
[그림 18] 2017년 시도별 0~5세 아동보육 공급률 및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률 86
[그림 19] 2017년 시도별 3~5세 아동 100명당 유치원 수 및 교원 1인당 원아 수 89
[그림 20] 출산율 시나리오에 따른 총인구와 20세 이상 인구의 변화 103
[그림 21] 출산율 변화에 따른 국내총생산 변화율(기준시나리오 대비) 104
[그림 22] 출산율 하락에 따른 투자의 변화(기준시나리오 대비) 105
[그림 23] 출산율 하락에 따른 노동소득의 변화 (기준시나리오 대비) 106
[그림 24] 출산율 하락에 따른 자본소득의 변화 (기준시나리오 대비) 106
[그림 25] 출산율 하락에 따른 수출의 변화 (기준시나리오 대비) 107
[그림 26] 출산율 하락에 따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변화(기준시나리오 대비) 108
[그림 27] 우리나라 인구추이 및 전망(1965~2060년) 113
[그림 28] 우리나라의 실질GDP와 자본스톡 114
[그림 29] 우리나라의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수 115
[그림 30] 고령인구 노동참여 증가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117
[그림 31] OECD 국가의 여성 고용률(2017년) 120
[그림 32]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120
[그림 33] 여성의 고용률 증가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121
[그림 34] 해외 인력유입 증가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123
[그림 35] 시나리오별 노동의 성장기여도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