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산지보전 관리업무 사례집을 발간하며 / 정만호
사례집 활용에 따른 일러두기
목차
I. 산지관리 기본체계 13
1. 산지관리체계 14
1. 산지전용허가(협의)권한 등 14
2. 산지전용부담금 산정기준 금액 15
3.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 산지전용허가 one-stop service 메뉴얼 제작 17
II. 질의회신 사례(강원도 질의) 34
1. 건축신고에 따른 허가(협의)지 성토 관련 36
2. 보전산지 지정해제 관련법 검토 요청 및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 38
3. 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의 변경된 입목축적 적용 제계산 여부 40
4. 토석채취허가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42
5. 보전산지 내 진입로 기준 적용 관련 45
6.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범위 관련 47
7. 복구설계서승인기준 적합성 여부 49
8. 산림형질변경 자료 관련 52
9. 토석채취제한지역 중 연변가시지역 관련 법령해석 결과 알림 54
10. 지목상 전인 토지 개발 시 공익용산지에 있는 현황도로 이용 가능 여부 57
11.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도로의 기준 59
12.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제1호 '나'목 관련 61
13.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준공인가 기준 관련 63
14. 타 지목 건축행위시 산지 내 현황도로가 산지전용 대상인지 66
15. 토석채취지 복구 관련 질의회신 68
16. 토석채취허가지 내 외부토석 반입 관련 70
17. 건축신고에 따른 허가(협의)지 성토 관련 73
18. 초지가 해제되었으나 지목 변경되지 않은 토지가 산지인지 75
III. 질의회신 사례(타시도 질의) 78
1. 초지에서 제외된 토지, 산림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80
2. 사찰 진입로의 콘크리트 포장길이 산림에 속하는지 여부 81
3. 지적공부상 지목이 입야이나 개간된 토지의 산지관리법의 적용 여부 82
4. 산지일시사용허가(노천채굴) 관련 83
5. 농지와 축사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 산지 해당 여부 84
6. 자연환경보전지역 산지를 준보전산지로 고시한 경우 86
7. 사찰림의 산지를 공익용산지의 지정해제 가능 여부 87
8.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대체 지정' 된 구역의 산지구분 88
9. 공원구역이 해제지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89
10. 구역협의시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의 규정 적용 여부 90
11. 단독주택 및 제1종근생 허가지 공동명의자에게 명의변경 가능한지 91
12.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 시 지상권 설정에 대한 소유권 인정 여부 92
13.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공모사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 93
14. 블루베리 재배용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농업용 온실에 해당 여부 94
15. 준보전산지에 건축허가시 보전산지(임업용)에 진입로 개설 가능한지 95
16. 도로로 사용중인 준보전산지 및 보전산지에 진입로 허가 가능 여부 96
17. 간이비닐하우스로 된 버섯재배시설의 산지전용허가 97
18.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의미는 98
19. 종교시설 및 종교 종사자의 포함 범위 99
20.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의 정의 및 범위 100
21.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인지 여부 101
22. 보전산지(임업용산지) 내 개간사업(농경지조성) 가능 여부 102
23.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가 혼재된 지역의 현황도로 인정 여부 103
24. 구역 협의시 공익용산지(보전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05
25.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 적용 법률 106
26.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산지, 개간허가절차 이행해야 하는지 문의 107
27. 공익용산지에 농업용관리사 설치 목적으로 일시사용신고 가능 여부 108
28. 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가능 여부 109
29. 동일 필지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2개 버섯재배사 설치 가능 여부 110
30. 보전산지(임업용)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111
31. 허가권을 9건으로 분리한 다세대주택의 설치목적의 산지전용 112
32. 장기간 과수원으로 이용한 임야를 과수원으로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113
33. 단독주택 부지 조성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114
34. 골재선별파쇄업을 운영하기 위한 준보전산지에 진입로 개설 가능 여부 115
35. 불법건축물의 지목변경 가능 여부,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 116
36. 가족 자연장지 조성 신고 증명서가 발급된 산지를 자연장지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117
37. 사용수익권을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양도인에게 받아야 하는지 118
38. 각각 전기사업허가 득한 3인이 산지전용허가를 1건으로 신청가능 한지 119
39. 부지조성계획과 달리 시공한 경우, 어느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120
40. 경매를 통한 소유권 확보의 권리의무 등의 승계 121
41. 변경 및 기간연장 시 토지의 가처분권자 및 가압류권자의 동의 여부 123
42. "경관 및 자연재해 예방" 위한 사업을 어떤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125
43. 공동주택 목적 전용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서류 126
44. 주된 행정행위의 변경없이 개별법에 의해 자체처분 가능 여부 127
45.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29
46. 건축계획을 변경할 경우,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130
47.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대한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131
48. 국유지 사용수익허가 받은 진입로를 산지전용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132
49. 지목이 도로인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면 진입로로 인정 되는지 134
50. 「장사등에관한법」에 따라 설치한 개인묘지를 산지전용허가 가능한지 135
51. 주택법의 대지조성사업 주택건립 않은 채 부지조성으로 준공가능 한지 136
52. 건축신고 효력상실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도 상실 되는지 137
53. 산지전용허가 받은 증명서류 없는 부지에 건축물 증축 허가 가능한지 138
54. 미징수된 부담금을 현재 납부할 때, 현행 법 기준이 적용되는지 139
55. 임업인의 임산물 가공등 시설을 위한 임도를 이용한 전용이 가능한지 140
56. 다른 직업이 있을 경우에도 임업인으로 인정되는지 141
57. 수목장림 설치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해야하는지, 그 기준은 142
58. 수목장림의 산지 복구관련 143
59. 광업법에 의한 채굴계획의 변경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인지 145
60. 기조성된 임도 또는 작업로를 정비할 때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지 146
61. 수목장림 조성시 법률적용에 관한 질의 147
62. 호두나무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 대상인지 여부 148
63. 관상수재배 목적시 임도를 진입로로 사용할수 있는지 149
64.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시 소유자 동의없이 산지일시사용신고 가능한지 150
65. 중복되는 임도구간이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대조비 부과가 필요한지 151
66.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취소처분 관련 152
67. 산지전용허가 효력소멸 통지 철회(취소) 가능 여부 153
68. 주된 행정처분 전에 전용행위를 한 경우 법 제53조1호 위반인지 154
69. 산지 복구준공 후 주된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복구대상인지 156
70. 산지전용기간 만료 이후 목적사업 이행 위해 연장 가능한지 여부 157
81. 건축허가에 따른 목적사업 완료까지 산지전용 기간연장신청 지속 가능 여부 158
82. 공익용산지에 버섯재배사 설치시 진입로 관련 159
83. 계획상의 도로 및 준공전의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산지전용 160
84. 1건의 산지전용허가를 2건으로 분리 허가 가능 여부 161
85. 계획상 도로의 준공검사 전에 진입도로로 사용시 가능한지 162
86. 편입면적 감소시 산지전용타당성 결과서 재작성 여부 163
87. 산지전용허가 소멸후 신규 신청시 신청자가 다를 경우 대조비 부과 타당한지 164
88. 산업단지 재허가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인지 여부 165
89.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가능 여부 167
90. 공장(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이 축산시설로 대조비 감면 대상인지 168
91. 고속도로의 휴게소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인지 169
92. 중소기업의 "창업일로부터 5년이내" 기준일은 170
93. 소기업의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 171
9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관련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 172
95. 행정청의 과실로 허가취소 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가능 여부 174
9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차감하여 환급시 지자체의 재량권인지 175
97. 허가기간 만료 이후 5년이 경과하여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 대상인지 176
98. 원형존치부분 포함 산지전용허가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여부 178
99. 공동명의 산지전용허가시 대체산림조성비 환급 관련 179
100. 기간만료 된 산지전용지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양도양수 180
101. 공유림의 대부사용허가 없이 산지전용허가 가능한지 182
102. 농림어입인 자격서류 없이 허가된 산지전용허가 취소 가능 여부 183
103.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협의지 취소 사유 발생시 허가 취소 가능한지 184
104. 복구비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가능 여부 186
105. 1건의 산지전용허가 건으로 단독주택 여러 동 건립 가능 여부 187
106. 표고재배사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허가조건 부여 여부 188
107.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산지관리법 적용 여부 189
108. 특별법에서 대조비 감면 규정이 있을시 감면할 수 있는지 190
109.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토석의 토석채취허가 받아야 하는지 192
110. 농경지에 적치해 놓은 폐석 반출시 토석채취허가 대상 해당 여부 193
111. 토석채취를 위한 주진입도로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지 194
112. 산지관리법에 해당하는 진입로의 개념 및 범위 195
113. 토석채취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허가가능 여부 197
114.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연장허가가 가능한지 198
115.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적용 가능 여부 199
116. 부수적 토석에 대하여 수인 명의로 분할 하려는 경우 200
117. 추진중인 철도 건설지가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 여부 201
118.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가능 여부 202
119.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203
120. 토석채취 변경허가(토목용→토목용 및 쇄골재용) 가능한지 204
131. 토석채취허가 신청시 채석경제경제성평가 관련 205
132. 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의 적치 장소 206
133. 토석채취시 공공시설의 용도로 볼 수 있는지 207
134. 토석채취허가 채취방법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208
135. 토석채취허가 신청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분리에 따른 기준 209
136. 토석채취허가 복구계획 수립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210
137. 토석채취 채취방법(산지 상부에서 하부로 계단식 채취) 212
138. 토석재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213
139. 토석채취 복구 완료된 지역에서 되메우기한 폐석을 포함하여 신청 가능한지 214
140.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조건과 다르게 변경신고시 심의조건 저촉 되는지 215
141. 수허가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하는지 216
142. 개간조성사업 허가를 득하여 부과된 산지복구비에 대한 감면 여부 217
143.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 산지일시사용신고시 복구공종 반영 218
144. 순환토사를 산지전용지 복구용 토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19
145.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복구예정지를 포함하여 신청 가능한지 221
146. 주허가 처분이 유효하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222
147. 관광농원 목적으로 산지전용시 산지복구 관련 223
148.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기간만료된 지역 일부를 복구의무면제를 해 줄 수 있는지 225
149.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의 범위 226
150. 불법전용 산지 면적이나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복구의무면제 227
151.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경우 산지전용 가능한지 228
152.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포장된 도로를 산지로 복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229
153. 토석채취허가 취소지 구조물 존치하고 복구 가능한지 여부 231
154. 토석채취허가 후 기 발생한 15미터 비탈면의 복구여부는? 233
155. 최초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연장 승인이 가능한지 234
156. 송전선로 여러 건수의 산지전용지 산지복구공사 감리대상인지 235
157. 임야에 성토가 가능한 인공토 제품으로 기준면까지 복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36
158.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 명령시 의무적(당위적)으로 명령하여야 하는지 237
159. 불법전용지 ha당 복구비예치 기준액으로 복구기준을 둬야 하는지 239
160.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물건을 적치한 것에 대한 산지복구명령 240
16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를 해야하는 자는 242
162. 제3자에게 명의변경하였으나 복구비를 예치않고 불법전용한 경우 243
163. 광산사업장에서 나온 부산물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지에 야적 244
164.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림 훼손한 지역의 복구명령 245
165. 폐광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 적치지 복구관련 246
166. 불법전용지 수목식재 및 풀씨파종 등 산지복구 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247
167. 대집행 복구 설계용역 추진중 복구의무자가 자력 복구 요청할 경우 248
168. 행위자와 복구의무자가 다를 경우 249
169. 개간허가 없이 산지전용허가만을 받아 복구 의무면제를 할 수 있는지 250
170. 70년대 불법으로 건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산지전용 신청 251
171. 구역등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보전산지 지정을 선행하여야 하는지 252
172. 산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신고 없이 입목 벌채한 경우 처벌 규정은 253
173.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규정에 소급적용 가능 여부 254
174. 불법전용산지 특례시 동일지번내 복구명령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신청 256
175.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관련 진입로에 대한 기준을 완화 할 수 없는지 257
176.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기준 완화 258
177. 임도를 진출입로로 활용한 농가주택 신축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가능한지 259
178.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공익용산지에서 궤도시설의 설치의 가능한지 여부 260
179. 보전녹지지역내 산지일시사용신고시 시행령 별표3의3에 적합 해야는지 261
180. 건축신고 재신청지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262
181. 진입로를 지목 변경(도로)된 도로를 이용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64
182. 현황도로 중 농로의 판단여부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충족 여부 265
183. 기부채납되는 공공용 시설 및 행복주택이 대조비 감면대상 시설인지 266
184. 공장 증설을 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 되는지? 267
185. 용도변경 신청없이 변경이 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징여부 268
186. 임업용산지에서 수산물생산 목적 건조장(염전) 허가 가능한지 269
187. 임산물가공·건조·보관시설 설치 관련 270
188. 임업용산지내 기도원이 설치 가능한지 272
189.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적용할 풍력발전시설의 적용 범위 273
190. 산지일시사용신고지 연접 지역에 다수의 산지일시사용신고 가능한지 274
191. 조림의무 미이행 상태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 가능한지 275
192. 법률개정(2014. 12. 31.)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 적용 법률 277
193. 지목상 하천 또는 구거에 포장된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 가능한지 278
194.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를 위한 심의를 하는 산지관리위원는 279
195.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6항에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280
196. 산지전용시 산지의 평균경사도 산출 관련 281
197. 도로의 지정공고가 필요없는 지역의 기존도로 관련 283
198. 개발촉진지구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취소 또는 감면 여부 284
199. 하천재해방예방사업이 산지관리법에 재해방지시설로 볼수 있는지 285
200. 연구시설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 감면 대상인지 286
201. 사찰부지내 템플스테이 시설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인지 288
202. 토석채취량 증가를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절차 및 심사시 심의여부 289
203. 부수적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90
204. 산지전용(일시사용)중에 발생하는 토석의 반출 가능한지 291
205. 토석채취허가지 변경지가 산지일 때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292
206. 산림조사서에 대하여 기존 채취지역을 포함하여 입목축적 산출하는지 293
207.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한 행위 벌칙적용 대상인지 295
208. 출연기관에 사업을 위탁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는지 296
209. 비탈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산지전용협의(허가)지의 승인 관련 297
210. 향토문화유적을 문화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8
211. 산지전용 허가시 기간을 명시 하지 않은 경우 사용·수익관련 서류 제출관련 299
212. 평균경사도 산출시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 300
213. 토석채취허가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말소 이후 허가 관리 301
214.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02
215. 산지복구 설계서 승인기준 완화 가능한지 303
IV. 법제처 유권해석 304
1. 목적사업 부지 내의 절·성토 비탈면의 복구대상 여부 306
2.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중 노천채굴의 산지일시사용허가 가능한지 309
3.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 지정에 관한 협의 311
4.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어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설치 314
5. 불법전용산지 특례의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이상의 의미 316
6. 산지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의로 분할 산지경사도 측정 318
V. 행정심판 재결사례 322
1. 보전산지 특성평가 결정 취소청구('16-294) 324
2. 토석채취 불허가처분 취소청구('17-82) 333
3. 토석채취 불허가처분 취소청구('17-212) 342
4.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17-232) 353
VI. 산지관리법 관련지침 360
1. 집중호우 및 장마 대비 산지전용지 등 피해예방 활동 및 복구철저 362
2.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알림 364
3.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훼손산지 관리 협조 요청 365
4.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관련 질의응답 사례 알림(1) 367
5.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관련 질의응답 사례 알림(2) 376
6.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관련 질의응답 사례 알림(3) 384
7.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 알림 394
8.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처리지침 통보 395
9.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관련 주요 사례(용도변경 승인) 알림 398
10.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관련 공유림 해당여부 회신 400
11.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에 대한 처리 회신 알림 402
판권기 405
[뒷표지]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