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SUMMARY 15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1. 필요성 21
2. 연구의 목표 2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3
제2장 관련 시장 및 제도 현황 26
제1절 관련 시장 현황 26
1.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 현황 26
2.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현황 31
3. 유료방송 요금 관련 현황 39
4.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현황 47
제2절 국내외 유료방송 요금규제 현황 49
1. 국내 유료방송 요금규제 현황 49
2. 미국 케이블TV 요금규제 현황 50
3. 캐나다 유료방송 요금 규제 현황 53
4. 일본 유료방송 요금 규제 현황 56
제3장 유료방송 요금 승인 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이슈 및 검토 사항 57
제1절 최소채널 요금 승인 기준 57
1. 관련 배경 57
2. 요금 승인 대상 최소채널 묶음 상품 58
3. 요금 적정성 판단 기준 61
4. 요금 승인 신청 시 제출 자료 65
5. 최소채널상품 구성의 적정성 판단 기준 68
제2절 결합상품 요금 승인 기준 관련 70
1. 관련 배경 70
2. 결합상품 요금 적정성 심사의 목적 71
3. 결합상품 요금 심사 기준 74
4. 결합상품 요금 적정성 심사 대상 77
제4장 요약 및 결론 80
1. 최소채널 요금 승인 기준 80
2. 결합상품 요금 승인 기준 83
참고문헌 86
판권기 87
〈표 2-1〉 유료방송사업자 수 추이 26
〈표 2-2〉 주요 유료방송사별 방송사업매출 현황(2016년) 27
〈표 2-3〉 주요 유료방송사별 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 28
〈표 2-4〉 유료방송 가입자 수 추이 29
〈표 2-5〉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유료방송사별 가입자 점유율 추이 31
〈표 2-6〉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유료방송사별 가입자 점유율 추이 33
〈표 2-7〉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주요 사업자별 점유율 1위 구역 분포(2016년) 34
〈표 2-8〉 8VSB 유료방송시장의 유료방송사별 가입자 점유율 추이 34
〈표 2-9〉 아날로그 유료방송시장의 유료방송사별 가입자 점유율 추이 35
〈표 2-10〉 8VSB/아날로그 유료방송시장의 주요 유료방송사별 점유율 1위 구역 분포(2016년) 36
〈표 2-11〉 주요 유료방송사별 가입자매출 현황(2016년) 40
〈표 2-12〉 주요 유료방송사별 방송수신료매출 현황(2016년) 41
〈표 2-13〉 주요 유료방송사별 VOD 매출 현황 42
〈표 2-14〉 주요 유료방송사별 월간 ARPU 현황 43
〈표 2-15〉 CJ헬로 양천방송 헬로TV 상품 현황(2017년 12월) 44
〈표 2-16〉 KT OllehTV 상품 현황(2017년 12월) 45
〈표 2-17〉 KT스카이라이프 상품 현황(2017년 12월) 47
〈표 2-18〉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및 사업자별 점유율 현황 48
〈표 2-19〉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 관련 방송법 개정안('17년 12월 국회 제출 정부안) 50
〈표 2-20〉 케이블 시스템의 유효경쟁 식별 기준 51
〈표 2-21〉 FCC의 기본서비스 요금 규제 제정시 고려 요소 53
[그림 2-1] 유료방송가입자 수 추이 30
[그림 2-2] 플랫폼별 유료방송가입자 비중 추이 30
[그림 2-3] 전국 기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HHI 추이(2008~2016년) 38
[그림 2-4] 구역별 HHI 분포의 평균 추이(2007~2016년) 39
[그림 2-5] 방송통신 결합상품 점유율 추이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