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4
Executive Summary 19
제1장 서론 2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6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7
3. 연구의 방법론 29
4. 선행 연구의 검토 31
제2장 남태평양 소도서국 해상 교통 현황 33
1. 인문 지리적 특성 33
1) 개관 33
2) 지리적ㆍ기후적 특성 35
2. 경제 및 교역 현황 39
1) 경제현황 39
2) 교역 현황 44
3. 해상운송시장과 항만 현황 48
1) 여객운송 현황 48
2) 항만인프라 현황 71
4. 시사점 76
제3장 위그선의 개발 동향과 관련 법률 및 제도 81
1. 위그선의 정의와 특징 81
2. 위그선의 개발 동향 및 전망 82
3. 위그선 관련 법률 및 제도 85
1) 국제해사기구 85
2) 우리나라 87
3) 남태평양 소도서국의 선박운항 관련 법ㆍ제도 92
4. 시사점 104
제4장 남태평양 소도서국의 위그선 수요 분석 106
1. 분석의 전제 106
2. 도서민의 수요 108
3. 관광객의 수요 109
1) 대상 및 전제 109
2) 관광객 분석 112
3) 국적별 관광객 수요 분석 114
4. 경제적 타당성 분석 115
1) 비용 및 편익 추정 방법론 115
2) 편익산정 118
3) 비용 산정 118
4) 분석결과 120
제5장 남태평양 소도서국의 위그선 지원 및 운영방안 135
1. 지원 필요성 135
1) 소도서국의 교통권 확보 지원 135
2) 공적개발원조 차원에서 지원 135
3) 환경, 인권 등의 개선으로 사회발전 136
2. 지원 방법 검토 137
1) 위그선의 확보 방안 138
2) 위그선의 도입과 국제기구 연계 146
3) 해양수산부, 외교부, KOICA 등 협력으로 ODA 사업 진행 147
3. 위그선 지원 방안 149
1) 시범운항 대상지 선정 149
2) 운영방식: 비상업적ㆍ공익 목적의 운항 152
3) 운영을 위한 과제 155
4) 위그선 지원 이후 소도서국의 자체 운항 156
5) 남태평양 소도서국 공동 운항 157
6) 도입 노선 분석 158
4. 위그선 지원 효과 16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6
1. 결론 166
2. 정책제언 168
1)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168
2) 정책적 타당성 차원의 위그선 지원 168
3) 신 시장 개척을 위한 지속적 연구 169
[부록] 남태평양 도서 지역 화물운송 현황 171
참고문헌 177
판권기 184
〈표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7
〈표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8
〈표 1-3〉 연구의 제약 사항(한계) 29
〈표 2-1〉 남태평양 소도서국 일반현황 34
〈표 2-2〉 남태평양 소도서국 개요 36
〈표 2-3〉 기후변화가 태평양 도서에 미치는 주요 영향 37
〈표 2-4〉 피지, 마셜제도, 키리바시, 투발루의 연안재해 현황 38
〈표 2-5〉 2016년 피지 주요 수출ㆍ수입국 45
〈표 2-6〉 2016년 키리바시 주요 수출ㆍ수입국 47
〈표 2-7〉 피지 내항여객 항로(경제적 항로) 48
〈표 2-8〉 피지 내항여객 항로(비경제적 항로) 49
〈표 2-9〉 피지 정부선사(GSS) 운항 항로 49
〈표 2-10〉 피지 여객선 현황 51
〈표 2-11〉 마셜제도 국영선사 보유 선박(여객 수송 가능) 59
〈표 2-12〉 마셜제도 국영선사 선박 운항 항로 59
〈표 2-13〉 마셜제도 여객 운송 능력 60
〈표 2-14〉 키리바시 내항해운 대표 선사(화물 전용 포함) 65
〈표 2-15〉 키리바시 선사 점유율(GT 기준) 65
〈표 2-16〉 키리바시 국영선사 대표 선박 현황 65
〈표 2-17〉 키리바시 국영선사 Butimari 운항 항로 66
〈표 2-18〉 투발루 여객 수송 가능 선박 현황 67
〈표 2-19〉 투발루 정부선박 Nivaga Ⅱ 운항 현황 67
〈표 2-20〉 투발루 내항해운 선박 현황 68
〈표 2-21〉 피지, 마셜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여객선 현황 69
〈표 2-22〉 피지, 마셜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내항여객 항로 70
〈표 2-23〉 수바항 일반사항 71
〈표 2-24〉 수바항의 부두 71
〈표 2-25〉 라우토카항 일반사항 72
〈표 2-26〉 피지, 마셜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경제 및 교역 현황 비교 77
〈표 2-27〉 남태평양 소도서국의 문제점 80
〈표 2-28〉 남태평양 소도서국의 여객운송 서비스 애로 요인 80
〈표 3-1〉 위그선 개념 81
〈표 3-2〉 우리나라 위그선 개발 현황 84
〈표 3-3〉 위그선 개발 현황 84
〈표 3-4〉 우리나라 위그선 관련 법ㆍ제도 정비 및 운영 현황 88
〈표 3-5〉 위그선 관련 국내법 88
〈표 3-6〉 등급별 시험과목 및 소지 자격별 과목 면제 내역 89
〈표 3-7〉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 89
〈표 3-8〉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 90
〈표 3-9〉 면허취득 교육(선박직원법 시행규칙) 90
〈표 3-10〉 한국선급의 수면비행선박 인증 기준 연혁 92
〈표 3-11〉 피지 해운관련 정부기구 및 근거법 93
〈표 3-12〉 남태평양 주요 소도서국의 해운 및 선박 관련 기관 현황 104
〈표 3-13〉 남태평양 주요 소도서국의 선박등록 현황 105
〈표 3-14〉 남태평양 주요 소도서국의 지배선대 현황 105
〈표 4-1〉 수요 분석의 전제 107
〈표 4-2〉 국가별 인구 및 특징 108
〈표 4-3〉 국가별 위그선 연간 수요 108
〈표 4-4〉 국가별 위그선 수요 분석 109
〈표 4-5〉 피지지역 방문자의 목적 110
〈표 4-6〉 국가별 방문자 수 112
〈표 4-7〉 국가별 위그선 이용 가능 수요 113
〈표 4-8〉 국가별 위그선 수요 분석 114
〈표 4-9〉 피지 관광객 국적별 위그선 이용 가능 대상 115
〈표 4-10〉 피지 여객선 요금과 경비행기 요금 비교 116
〈표 4-11〉 비용 분석 내용 119
〈표 4-12〉 경제성분석 결과(사업기간 중 재투자 있음 : 8인승-승선율 50% 가정시) 122
〈표 4-13〉 경제성분석 결과(사업기간 중 재투자 있음 : 8인승-승선율 75% 가정시) 123
〈표 4-14〉 경제성분석 결과(사업기간 중 재투자 없음 : 8인승-승선율 50% 가정시) 124
〈표 4-15〉 경제성분석 결과(사업기간 중 재투자 없음 : 8인승-승선율 75% 가정시) 125
〈표 4-16〉 경제성분석 결과(사업기간 중 재투자 있음 : 50인승-승선율 50% 가정시) 126
〈표 4-17〉 경제성분석 결과(사업기간 중 재투자 있음 : 50인승-승선율 75% 가정시) 127
〈표 4-18〉 경제성분석 결과(사업기간 중 재투자 없음 : 50인승-승선율 50% 가정시) 128
〈표 4-19〉 경제성분석 결과(사업기간 중 재투자 없음 : 50인승-승선율 75% 가정시) 129
〈표 4-20〉 경제성분석 결과(사업기간 중 재투자 있음 : 8인승+50인승-승선율 50% 가정시) 130
〈표 4-21〉 경제성분석 결과(사업기간 중 재투자 있음 : 8인승+50인승-승선율 75% 가정시) 131
〈표 4-22〉 경제성분석 결과(사업기간 중 재투자 없음 : 8인승+50인승-승선율 50% 가정시) 132
〈표 4-23〉 경제성분석 결과(사업기간 중 재투자 없음 : 8인승+50인승-승선율 75% 가정시) 133
〈표 4-24〉 경제성분석 결과(종합) 134
〈표 5-1〉 SDGs 분야별 의제 137
〈표 5-2〉 남태평양 도서국 개발원조 지원 현황 139
〈표 5-3〉 KOICA 대외무상원조 심사항목 139
〈표 5-4〉 위그선의 정책적 타당성 140
〈표 5-5〉 위그선의 사업추진 여건의 적절성 141
〈표 5-6〉 위그선의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142
〈표 5-7〉 위그선 재원조달 방안 144
〈표 5-8〉 GCF의 지원요건 144
〈표 5-9〉 산업은행의 지원요건 144
〈표 5-10〉 위그선 재원조달 방안 비교 147
〈표 5-11〉 남태평양 소도서국의 위그선 재원 조달 방식 148
〈표 5-12〉 해양수산분야 ODA 지원 국가 선정기준 150
〈표 5-13〉 남태평양 소도서국 대상지 평가 150
〈표 5-14〉 시범 사업 대상지 요인 분석 152
〈표 5-15〉 남태평양 소도서국의 위그선 운영방안 153
〈표 5-16〉 시범운항 사업 준비 내용 154
〈표 5-17〉 위그선 도입 이후 도서국 자체 운항 156
〈표 5-18〉 남태평양 소도서국 공동 운항 158
〈표 5-19〉 위그선 운항지(안) 159
〈표 5-20〉 위그선 ODA 지원사업의 직간접 효과 165
〈표 6-1〉 위그선 지원을 통한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169
〈표 6-2〉 신 시장 개척을 위한 연구 참여 기관 170
〈그림 1-1〉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30
〈그림 2-1〉 남태평양 도서국 지도 33
〈그림 2-2〉/〈그림 2-1〉 피지 경제성장률 39
〈그림 2-3〉/〈그림 2-2〉 마셜제도 경제성장률 41
〈그림 2-4〉/〈그림 2-3〉 키리바시 경제성장률 42
〈그림 2-5〉/〈그림 2-4〉 투발루 경제성장률 43
〈그림 2-6〉/〈그림 2-5〉 피지의 무역 추이 44
〈그림 2-7〉/〈그림 2-6〉 마셜제도의 무역 추이 45
〈그림 2-8〉/〈그림 2-7〉 키리바시의 무역 추이 46
〈그림 2-9〉/〈그림 2-8〉 피지 수익항로 운항 선박 50
〈그림 2-10〉/〈그림 2-9〉 피지 비수익항로 운항 선박 51
〈그림 2-11〉/〈그림 2-10〉 Fiji Searoad Service 운항노선도 52
〈그림 2-12〉/〈그림 2-11〉 Fiji Searoad Service 운항 사진 53
〈그림 2-13〉/〈그림 2-12〉 Consort Shipping 운항 선박 54
〈그림 2-14〉/〈그림 2-13〉 South Sea Cruises 운항 노선도 55
〈그림 2-15〉/〈그림 2-14〉 South Sea Cruises와 Awesome Adventure Fiji 운항 선박 55
〈그림 2-16〉/〈그림 2-15〉 Awesome Adventure Fiji 운항 노선도 56
〈그림 2-17〉/〈그림 2-16〉 마셜제도 지도 58
〈그림 2-18〉/〈그림 2-17〉 마셜제도 선박 운항거리 58
〈그림 2-19〉/〈그림 2-18〉 Marshall Islands Shipping Corporation 보유 선박 59
〈그림 2-20〉/〈그림 2-19〉 마셜제도 미 육군 운항선박 60
〈그림 2-21〉/〈그림 2-20〉 마셜제도 활주로 61
〈그림 2-22〉/〈그림 2-21〉 Air Marshall Islands 운항노선도 61
〈그림 2-23〉/〈그림 2-22〉 키리바시 지도 62
〈그림 2-24〉/〈그림 2-23〉 Oceanic Shipping Services 보유 선박 63
〈그림 2-25〉/〈그림 2-24〉 Oceanic Shipping Services 승하선 모습 64
〈그림 2-26〉/〈그림 2-25〉 투발루 지도 66
〈그림 2-27〉/〈그림 2-26〉 투발루 페리 항로 68
〈그림 2-28〉/〈그림 2-27〉 수바항 72
〈그림 2-29〉/〈그림 2-28〉 라우토카항 73
〈그림 2-30〉/〈그림 2-29〉 마주로항 Delap Dock 74
〈그림 2-31〉/〈그림 2-30〉 마주로항 Uliga Dock 74
〈그림 2-32〉/〈그림 2-31〉 베티오항 전경 75
〈그림 2-33〉/〈그림 2-32〉 푸나푸티항 전경 76
〈그림 2-34〉/〈그림 2-33〉 Tavewa Seabus 운항 선박 78
〈그림 2-35〉/〈그림 2-34〉 워크보트를 이용한 화물과 여객 수송(투발루) 79
〈그림 3-1〉 위그 효과 82
〈그림 3-2〉/〈그림 3-1〉 위그선(소형) 83
〈그림 3-3〉/〈그림 3-2〉 위그선(중형) 83
〈그림 3-4〉/〈그림 3-3〉 싱가포르 위짓웍스 위그선 85
〈그림 3-5〉/〈그림 3-4〉 IMO 잠정 지침 86
〈그림 3-6〉/〈그림 3-5〉 IMO 위그선 교육 훈련 문서 87
〈그림 3-7〉/〈그림 3-6〉 피지정부해운서비스 보유 선박 93
〈그림 3-8〉/〈그림 3-7〉 Fiji Ports Corporation Limited 관리 항만 94
〈그림 3-9〉/〈그림 3-8〉 마셜제도 교통부/국영해운기업 및 보유 선박 96
〈그림 3-10〉/〈그림 3-9〉 키리바시 해운관련 정부 조직 98
〈그림 3-11〉/〈그림 3-10〉 키리바시 관리 항만 99
〈그림 3-12〉/〈그림 3-11〉 키리바시 국영 해운기업 보유 선박 100
〈그림 3-13〉/〈그림 3-12〉 실습 외국 상선 및 어선 101
〈그림 3-14〉/〈그림 3-13〉 투발루 해운관련 정부 조직 102
〈그림 4-1〉 피지 반경 300km 111
〈그림 5-1〉 EDCF 절차 143
〈그림 5-2〉 GCF 사업수행절차 145
〈그림 5-3〉 WFP 수송 서비스 147
〈그림 5-4〉 남태평양 위그선 재원조달 방안 149
〈그림 5-5〉 피지의 긴급 의료 지원 민간 헬기 및 수상비행기 154
〈그림 5-6〉 남태평양 소도서국의 위그선 단계별 운영방안 158
〈그림 5-7〉 피지 지역 위그선 운항 노선(안) 159
〈그림 5-8〉 Savusavu 제티와 Taveuni Ferry항 위치 160
〈그림 5-9〉 마셜제도 위그선 운항 노선(안) 161
〈그림 5-10〉 키리바시 주요 관광지 162
〈그림 5-11〉 키리바시 위그선 운항노선(안) 163
〈그림 5-12〉 투발루 위그선 운항 노선(안) 164
〈그림 5-13〉 남태평양 위그선 도입 파급효과 165
〈부록 1〉 아시아와 남태평양 도서 간 주요 해운서비스 171
〈부록 2〉 북미와 남태평양 도서 간 주요 해운서비스 172
〈부록 3〉 유럽과 남태평양 도서 간 주요 해운서비스 173
〈부록 4〉 호주, 뉴질랜드와 남태평양 도서 간 주요 해운서비스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