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21
김경협 議員 21
1. 지난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통계 23
2. 지난 5년간 모범납세자 선정 현황 24
3. 본청 및 지방청 관용차 현황 25
4.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신규사업 집행현황 28
5. 2012~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현황(위원회 별) 29
6. 2012년~현재까지 징계현황 39
7. 2012년~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해 통보 받은 현황 39
8. 2012년~현재까지 내외부 용역보고서 일체 42
9. 2012~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출산·육아휴직 현황 46
10. 2012년-현재까지 내부고발에 대한 건 50
1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내역 51
김두관 議員 53
1. 2013년 이후 감사원 감사 또는 권고, 지적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 55
2. 2013년 이후(연도별) 국정감사 시정조치 및 처리결과보고서 59
3. 2013년 이후(연도별)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또는 주요 감사 지적 내용 60
4. 2018년 추석명절관련 특별 지원대책 등 지원 및 대책 등 준비 현황 61
5. 2013년 이후(연도별) 연도/세목별 국세청 소관 세입/세출 현황 68
5-1) 2013년 이후(연도별) 연도/세목별 국세청 소관 세입 68
5-2) 2013년 이후 연도/세목별 국세청 소관 세출 현황 69
6. 2013년 이후(연도별) 특정업무경비 사용 세부내역(통계치 작성 가능자료 모두 제출) 71
7. 2013년 이후(연도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 현황(예적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세부 분리) 72
8. 2013년 이후(연도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수입금액 100분위별 접대비·기부금 현황 73
9. 2013년 이후(연도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77
10. 2013년 이후(연도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현황(인용 및 인용률 포함 상세현황) 85
11. 2013년 이후(연도별) 국세청이 적발(관리)한(하는) 차명재산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청별 분리/적발 경로) 및 조사인력 현황(인원/부서/직급/경력/자격증 등) : 포상금 지급 실적 포함 87
12. 2013년 이후 국세청이 FIU정보를 조세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업무에 활용한 실적 92
13. 2013년 이후(연도별) 지방청별 체납정리실적 / 체납기간별 정리중 체납현황 / 체납금액별 정리중 체납현황 / 세목별 체납정리 현황 93
14. 2013년 이후(연도별)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과세품목별 세율과 세수액 변화 98
15. 2013년 이후(연도별) EITC, CTC 관련 100
15-1) 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 위탁 자료 일체 100
15-2) 최근 5년간 지급실적(EITC, CTC 분리, 가구당, 인원당) 101
15-3) 최근 5년간 부정수급자 적발실적 및 환수 금액(유형별) 102
15-4) 근로·자녀장려금 담당인력 증원 현황 104
15-5) 근로·자녀장려금 추진 관련 직원 부족 자료 104
15-6) 최근 5년간 EITC, CTC 홍보 예산 현황(On-Off분리) 105
15-7) EITC·CTC 보이스피싱, 직원사칭 등 피해사례 105
15-8) EITC,CTC 만족도 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일체 106
16. 2013년 이후(연도별) 고소득자영업자 탈루 관련 113
16-1)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113
16-2)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대상자 선정현황 115
16-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 116
16-4)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 117
17. 2013년 이후(연도별) 국세공무원 징계현황 118
18. 2013년 이후(연도별)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 현황 및 미발급 적발 건수 120
19. 2012년 이후 청와대 파견 후 복귀 간부 현황 및 복귀 후 보직경로 122
20. 2013년 이후(연도별)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 보호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 등) 민간위원 현황 : 주요 경력 및 임기시작/종료 포함 123
21. 2013년 이후(연도별) 세무서장으로 퇴직한 후 관내 세무서 개업 현황 124
22. 2013년 이후 연도별 임직원 퇴직자 현황 및 재취업 현황 125
22-1) 임직원 퇴직자 현황 125
22-2) 임직원 재취업 현황 126
23. 지방청별 국세환급금 원인별 세부현황 (유형별, 세목별, 건수, 금액, 가산금 별도표기) 131
김정우 議員 139
1. 100대 국정과제 중, 부처 관련 과제 및 각 과제별 이행상황 141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처리 내역 142
3. 최근 5년간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원본사본 (다만, 처분요구서가 없을 경우에는, 질문답변서와 확인서/요약보고서가 아닌 피감기관 및 감사기관에 발송된 원본의 사본) 143
4. 최근 5년간 임직원(연구원, 기관장 포함)이 한 강연 내역 145
5.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46
6.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147
7. 최근 5년간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153
8. 최근 5년간 본부의 감사결과 보고서 153
9.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155
10. 최근 5년간 기관이 받은 유료자문 의뢰 현황 158
11.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159
11-1) 고유업무와 관련된 자체 평가 159
11-2)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자료 198
11-3) 고유업무와 관련된 설문조사 자료 199
12. 최근 5년간 접수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 212
13.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213
13-1) 임직원 퇴직 현황 213
13-2)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과 취업 승인신청 및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결과 215
1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221
15.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221
16. 최근 5년간 임직원 형사처벌 현황 221
17. 최근 5년간 소송현황 224
18. 최근 5년간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현황 227
19. 최근 5년간 위원회 회의록 228
20. 최근 5년간 비밀문서(대외비, 비공개 서류) 230
21. 최근 5년간 대외비 및 비공개 용역보고서 현황 241
22.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42
23. 최근 5년 간 국외출장 현황 243
24. 최근 3년간 채용 현황 301
25. 최근 3년간 지급된 임금 이외의 성과급, 복리후생비용 내역 302
2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내역 303
27.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304
28. 골프회원권 및 휘트니스회원권 등 보유 현황 314
29.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접수목록 사본 및 처리결과 및 비공개 사유 315
30.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대장 및 내부문서 수발대장 332
31.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설명자료 및 예산 집행내역, 집행률 348
32. 기관별 보유 규제 및 최근 5년간 규제완화 및 강화 내용 및 사유 357
조정식 議員 361
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목록 일체 363
2. 최근 3년간 문서수발신목록 일체 365
3. 최근 3년간 감사원, 자체(내부)감사 결과 일체 366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국가인권위 등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통보와 그에 대한 후속조치 377
5. 최근 3년간 사법기관(검찰, 경찰) 및 준사법기관(감사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 등) 범죄사실 통보 및 회보 요청서 379
6. 최근 3년간 행정정보공개 청구 목록 일체 381
7. 최근 3년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위원회 목록과 담당부서 및 위원명단(프로필) 및 위원회 운영 규정, 회의록 부의자료 398
8. 최근 3년간 장관 결재문서 목록 400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 조치내역 405
10. 소관법률 제개정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406
11. 경차 유류세 환급액 현황('13.1.1~'17.12.31) 407
12. 설문조사 결과 자료(최근 3년간) 408
13. 최근 5년간 보도자료, 반박보도자료, 설명자료 일체 419
14.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 420
15. 최근 3년간 소송 현황 421
16.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422
자유한국당 427
권성동 議員 427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처리 내역 429
2. 최근 5년간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원본사본 (다만, 처분요구서가 없을 경우에는, 질문답변서와 확인서/요약보고서가 아닌 피감기관 및 감사기관에 발송된 원본의 사본) 430
3. 최근 5년간 임직원(연구원, 기관장 포함)이 한 강연 내역 432
4.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433
5.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434
6. 최근 5년간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440
7. 최근 5년간 본부의 감사결과 보고서 442
8.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443
9. 최근 5년간 기관이 받은 유료자문 의뢰 현황 446
10. 고유업무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모니터링 자료 447
10-1.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된 설문조사 자료 447
10-2. 최근 5년간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자료 462
11. 최근 5년간 접수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 463
12.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현황 464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465
14.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465
15. 최근 5년간 임직원 형사처벌 현황 465
1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468
17. 최근 5년간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현황 469
1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470
19. 최근 5년간 비밀문서(대외비, 비공개 서류) 471
20. 최근 5년간 대외비 및 비공개 용역보고서 현황 482
21.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483
22. 최근 5년 간 국외출장 현황 484
23. 최근 3년간 채용 현황 548
24. 최근 3년간 지급된 임금 이외의 성과급, 복리후생비용 내역 549
25.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내역 550
26.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551
27. 골프회원권 및 휘트니스회원권 등 보유 현황 561
28.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접수목록 사본 및 처리결과 및 비공개 사유 562
29.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대장 및 내부문서 수발대장 578
30. 각 사업별 설명자료 및 예산 집행내역, 집행률 579
31. 기관별 보유 규제 및 최근 5년간 규제완화 및 강화 내용 및 사유 582
나경원 議員 587
1. 2018년도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등) 589
2. '08년-현재까지 연도별·업종별 소득률 추이 및 분석 612
3. 올해 기재부에 제출한 세법개정 건의안 614
4. 사후검증제도 관련 615
1)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세목별 사후검증 실적(건수, 세액 규모 등) 및 실적에 대한 국세청의 분석(세목별 증감사유 등 평가) 615
2)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사후검증 목표 615
3) '18.1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사후검증 법제화 및 완화 진행상황 및 내용 615
4) 사후검증과 관련한 내규(지침) 615
5) 2010년-현재까지 사후검증 관련 민원사항 및 조치사항 615
6) 사후검증 개선, 법제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세청이 진행한 회의 일정 및 연구용역, 공청회 등 관련 자료 615
5. 성실신고확인제도 634
1) 성실신고확인제도 연혁 및 제도 변경시 주요 논의사항(대상, 기준변경 등) 634
2) 안내장,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지방청·세무서 간담회 자료(ppt, 책자) 등 634
6. 소송관련 639
1)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현황 및 소송결과에 대한 국세청의 평가(분석) 639
2) 2012년~현재까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와 행정소송 결과가 다르게 판시 된 현황 및 소송결과에 대한 국세청의 평가(분석) 639
3)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소송충당부채 및 부채의 증감 사유 639
7. 조세범 처벌 641
1) 2008년 ~ 현재까지 연도별 탈세 조사 실적 641
2) 2008년 ~ 현재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한 범칙처분 현황 641
3) (2번 연결)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미미한 이유 및 조세포탈범에 대해 형사고발 건수가 점차 감소하는 이유 641
8. '18.5월 중소기업계가 국세청에 전달한 건의사항 및 국세청 조치(논의)사항 642
9. '18.5.30.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보고자료 및 분과별 회의록 644
10. 올해 세수실적에 대한 평가 659
11.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설립·운영계획 및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661
11-1) 빅데이터센터의 목적, 역할 661
11-2) 빅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벤치마킹 우수사례(검토자료도 제출) 662
11-3) 빅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자문단회의 현황(회의일,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결과) 663
11-4) 전담추진팀 구성 현황(성명, 원소속, 현재 업무영역 등) 664
11-5) 빅데이터센터 조직안 665
11-6) 빅데이터센터 예산안 666
12. '12년 최근까지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국세청이 시행한 세정지원 현황 682
13. 본청 및 지방청별 주요현안 689
14. 사후면세점 관련 704
15. 성실신고 확인제도 시행으로 인한 효과(세수증가, 탈루 감소, 책임 있는 세무대리 확대 등) 및 근거자료(통계 등) 707
16. '10년-현재까지 '성실신고확인' 위반으로 인한 세무사 징계 현황 708
17. '10년-현재까지 연도별·세목별 사후검증, 현장확인 추진실적(건수 및 세액) 709
18. '15-'18년 연도별 외주업체에 계약·발주한 현황 710
19. 국세통계센터 관련 719
19-1. 센터 운영계획서 719
19-2. 설립, 운영에 대한 예산(안): 연도별 구분 719
20.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 관련 726
1) '03년~현재까지 연도별 전체 납세자, 체납자, 명단공개체납자 현황(인원, 체납액) 726
2) '03년~현재까지 연도별 체납액 범위별 체납자 현황(인원·체납액) 727
3) '03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1인당 명단공개 처리현황 729
4) '03년~현재까지 연도별 명단공개 관련 예결산 현황 730
5) 현재 세정지원 지역의 체납자 및 명단공개 체납자 현황 731
21. 10년~현재까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공개 심사 관련 732
22.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현재까지 지출한 현황 733
23. '12년-현재까지 연도별 근로장려금 홍보 예결산 현황 737
2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처리 내역 739
25.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740
26.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741
27.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 직원 현황 (소속, 직급, 성명, 적발 유형, 처리결과 등 포함) 742
28.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징계 현황 742
29.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공무원법 제83조3항에 따라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사본, 공무원범죄처분 결과통보서, 직원 검찰조사현황(직위, 사유, 일시, 조사결과 등) 742
30.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2년 이후) 745
31. 2012년 이후 타기관 인력파견현황 751
32. 최근 3년간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752
33.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기관별) 753
34. 최근 5년간 연도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기관장 지시사항과 이행사항 현황 및 내역 754
35. 특수활동비 관련 755
36. 2009년 ~ 현재까지 과세 불복청구 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인용금액 현황 756
37. 2009년 이후 연도별, 유형별 세무조사 실적 759
38. 세무조사 및 불복 절차 소요기간 관련 760
1) 종류별 소요 기간 관련 규정 760
2) 각 종류별 세무조사 연장시 총 기간 및 관련 규정 760
39.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한 내역 765
40.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조항의 예외규정으로서 정보제공에 협조한 내역 772
41. 국세청이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800
41-1) 국회 등 국가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면서 '정보 독점'이라는 비판 800
41-2) 과세당국의 비밀주의가 과잉 세무조사와 불분명한 재량권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801
42. 최근 10년 연도별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해 받은 의심거래정보(SRT) 건수 802
43. 최근 10년 연도별 금융정보분석원이 스스로 STR을 인지해 국세청에 제공한 STR 건수 803
44. 최근 10년 연도별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해 받은 의심거래정보(STR)의 제공관련 804
1) 목적상 효용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804
2) 하고 있다면 방식은 무엇인지 804
3) 사후관리 관련 근거규정 존재 여부 804
이종구 議員 805
1.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을 비롯해 각 청별 관할 법인수 및 법인세 징수현황 807
2.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을 비롯해 각 청별 고액체납자 추적 조사 실적 808
3.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을 비롯해 각 청별 소송관련 809
3-1. 소송건수, 승소율 809
3-2. 패소시 소송비용 810
3-3. 패소로 인한 환급액 811
4.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 처벌실적 및 처벌실적 감소 사유 812
5. 감사 수감 현황 (자체, 상급기관 감사, 감사원 감사 포함), 감사결과 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813
6.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된 목록 현황 815
7. 국세청 '12~'17년 연도별-항목별-지방청별 조직성과 변동현황(점수, 순위 포함) 828
8. 최근 3년간 국세행정포럼 자료 831
9. 연구용역, 발주 용역 목록 832
9-1. 최근 3년간 국세청 발주 용역 목록, 비공개/공개, 일시, 수행업체(공개의 경우 파일 제출하고 비공개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비공개 사유를 밝힐 것) 832
9-2. 최근 3년간 국세청 발주 용역 목록, 비공개/공개, 일시, 수행업체(공개의 경우 파일 제출하고 비공개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비공개 사유를 밝힐 것) 834
10. 국세청 민원처리 실적 838
10-1) 경로별 민원 접수 실적(민원실, 홈페이지 등) 838
10-2) 민원을 주요 내용별로 분류하여 현황 및 처리율 838
10-3) 민원 처리 규정 838
11. 경차 유류세 환급액 현황('13.1.1~'17.12.31) 853
12. 고소득 자영업자 신고 및 탈루 현황 854
12-1. 고소득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소득세 신고현황 854
12-2. 고소득사업자(의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신고 현황 및 적발현황 857
13. 최근 5년간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유 및 추징현황 859
14.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실적 860
14-1. 최근 5년간 청별, 유형별 사후검증 실적 860
14-2. 최근 5년간 청별, 유형별 세무조사 및 서면조사 실적 863
15. 최근 5년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865
16. 최근 5년간 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적 866
17.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현황(신고인원, 수혜법인수, 납부세액)을 상호출자제한기업, 일반법인,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할 것 867
18. 최근 5년간 납세자보호관 운영 현황 868
18-1) 주요 업무 868
18-2) 세무조사 중단 관련 시정명령 및 사유 868
18-3) 세무조사 중단으로 인해 납세자보호관이 내부감사를 의뢰한 현황 868
19. 폐업 현황 870
19-1. 최근 5년간 업종별 폐업신고 현황 870
19-2. 최근 5년간 업종별 폐업으로 인해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한 액수 871
20. 최근 5년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패소 내역 및 50억 이상 고액소송 패소한 경우 사건 개요 및 원인 872
21. 최근 5년간 공기업 세무조사 결과 873
22. 물납재산 관리 현황 874
23.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부정수급 현황 875
24. 직원복리관련 877
24-1)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 현황(성별) 877
24-2)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사용 현황 877
24-3)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근로자 급여(직급별) 877
25. 벌금 종류 및 부과 근거, 종류별 벌금 부과 현황 880
26. 세무조사 관련 887
26-1)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무조사 실적(세목별) 887
26-2)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 내용(조사건수, 승인건수, 불승인건수) 887
26-3) 최근 5년간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현황(건수, 추징세액) 887
27. 교차세무조사 관련 891
27-1) 교차세무조사를 하는 사유 및 근거조항 891
27-2)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교차세무조사 실적(건수, 추징세액) 891
27-3) 최근 5년간 서울청 조사4국의 교차세무조사 현황(건수, 추징세액) 891
28. 원인분석제도 관련 894
28-1) 원인분석제도 개요 894
28-2) 원인분석제도 문책 현황(지방청별) 894
28-3) 문책을 받은 직원의 경우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문책을 받았는지? 894
29. 최근 5년간 청별 국세환급금 현황 896
30. 법인 수입 금액별 총 부담세액 897
30-1. 해외법인 수입금액별 총 부담세액(2012~2016) 897
30-2. 내국법인 수입금액별 총 부담세액(2013~2017) 902
바른미래당 905
김성식 議員 905
1. 현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연도별 신규사업 집행현황 907
2. 2010~현재까지 국세청 재취업 현황 908
3. 2012~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현황(위원회 별) 915
4. 2010년-현재까지 징계현황 924
5. 2010년-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해 통보 받은 현황 924
6. 2010년~현재까지 내외부 용역보고서 일체 927
7.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직원 외부 기고 현황 및 사본 929
8.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내부/외부강의 현황 및 관련 규정(강사비, 강의주제,강의시간 등 상세기재 요망) 930
9. 2010~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출산·육아휴직 현황 933
10.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내외 연수 내역 937
11. 2012~현재까지 휴가보상수당, 직원 복지포인트 및 의료비 등 후생복지 지원 현황 945
12. 장애인 고용률 및 채용인원 등 현황 946
12-1.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및 채용인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불현황 946
12-2.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현황 947
13.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및 조치현황 948
14. 2010년부터 현재까지 홍보비 현황 950
15. 2010년-현재까지 내부고발에 대한 건 963
16. 신고내용 확인 및 세무조사 현황 964
16-1.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청별 사후검증 현황 및 실적 964
16.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청별 현장조사, 간편조사, 세무 조사 현황 및 실적 967
17.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청별 감사원 감사, 국세청 자체감사 결과 및 시정요구 현황 976
18.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직종별 변호사·관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개인)의 세목별 신고현황 979
19.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청별·세목별 환급규모 추이 982
20. 2013년-현재까지 수입금액 100분위별 접대비 현황 986
21.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청별 국세환급금 현황 988
22.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조세범칙 조사실적 990
23.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탈세제보 접수 및 처리현황(실적) 991
24.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청별 체납정리 현황 992
25.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기관별 과세정보 제공현황 994
26.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유형별 유권해석 처리현황 1036
27. 2013-현재까지 연도별·청별 부동산 압류 및 해제 현황 1037
28. '13년-현재까지 사이버탈세 적발 현황 1038
29. 2013~현재까지 연도별·청별 심판청구·행정소송에 따른 비용 지출 및 회수 현황 1039
30.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조사실적 1040
31.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자산관리공사 위탁징수 현황 1041
32. 2013년부터 현재까지 FIU가 제공한 정보 및 국세청이 요구한 정보현황 및 활용 실적 1042
33. 2013년부터 현재까지 STR 처리현황 1044
34.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청별 과다·과소부과 현황 및 원인분석 결과 1045
35.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청별 납세고지서 반송사유별 반송현황(반송사유, 반송건수, 비율 등) 1047
민주평화당 1051
유성엽 議員 1051
1.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및 처리결과 1053
2. 최근 5년간 기관장 및 기관 직원상대 소송제기 현황 및 패소율 1055
3. 최근 5년간 연도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및 취업심사 불승인 현황 1056
4. 최근 5년간 연도별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1059
5. 최근 5년간 역외탈세 관련 적발현황, 부과액, 실 징수액 1060
6.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 실적 1061
7. 최근 5년간 전문직 종사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1062
8. 종부세 결정현황 및 종소세 면세자 수 1063
8-1)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규모별 결정현황 1063
8-2)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소득규모별 납세자, 면세자 수 1079
9. 최근 5년 간 탈세제보 접수 추이 및 탈세제보 추징 실적 1082
1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이행현황 1083
11.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1084
12. 최근 5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소속 직원의 징계 현황 1085
13. 최근 5년간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과세품목별 세율과 세수액 변화 및 면세제도 변화 1087
14. 최근 5년간 유흥업소 과세 현황 1095
15. 최근 5년간 국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1096
16.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과세개요 및 신고실적 1098
17.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 수, 신고계좌 수, 신고금액 1100
18. 최근 5년간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적발건수, 적발금액 및 사례 1101
19. 최근 5년간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접대비 현황 1104
20. 최근 5년간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기부금 현황 1106
21.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불복 관련 종류별 청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인용금액 1108
22.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1111
23. 최근 5년간 각종 주류에 대한 세율 변화, 세수액 변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적, 주류수입 판매업체 조사 현황, 국내 주류 판매업체 조사현황 및 최근 주류세 개정안 관련 의견 1112
24. 최근 5년간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개별관리 등 사후검증 추진실적 현황 및 부가가치세 개별관리 폐지에 대한 이유 1115
25. 최근 5년간 국세체납 기간별, 체납금액별, 세목별 관리현황 1116
26. 법인세 징수 현황 및 세무조사 현황 1119
26-1. 최근 5년간 법인세 징수 현황 1119
26-2. 최근 5년간 법인세 세무조사 실시 현황 1120
27. 최근 5년간 개인 및 법인사업자 조사기간 연장 현황 1121
28. 최근 5년간 국세 환급금 현황 1123
29. 최근 5년간 세입예산 현황 및 세수 목표액, 실제 달성률 1124
30. 불복 및 조세범 처벌 현황 1126
30-1. 최근 5년간 불복현황 1126
30-2.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 실적 1127
31. 최근 5년간 FIU 정보 활용실적 1128
32.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세정지원 현황 1129
33.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 관련 지역, 금액, 추적조사 실적 1132
34.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및 환수현황 1133
35.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1134
36. 최근 5년간 승소사건 목록 및 금액, 회수율 현황 1135
37. 최근 5년간 패소사건 수 및 원인분석 그리고 소송비용 현황 1136
38. 각 지방청별 조세범칙심의위원회 명단(직위, 경력 등 포함) 1138
39. 최근 5년 간 탈세제보 접수 및 처리 현황 1141
40. 최근 5년간 금융정보 조회 현황 및 이 중 영장 없이 진행된 조회 수 1142
41.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1143
42. 최근 5년간 대부업자 탈세신고 및 처리현황 1144
43.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및 공기업 세무조사 현황 및 적발내역 1145
44.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1147
4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1148
46. 최근 5년간 법인규모별 세무조사 비율 1151
47.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체납정리 실적 1153
48. 최근 5년간 체납기간별 미정리 체납현황 및 금액별 세목별 체납정리 현황 1155
49. 법인규모별 실효세율 1158
50.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현황 1159
51. 최근 5년간 과세표준규모별 법인세 신고 현황 1160
52. 최근 5년간 상위 10대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현황 1164
53.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1165
54.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목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1166
55. 최근 5년간 OECD 34개국의 주요 주류에 대한 세율 및 세수액 변화 1169
56. 최근 5년간 업종별, 시도별 개인사업자 수 및 폐업 현황 1170
57. 최근 5년간 상속 증여 재산가액 규모별 결정현황 1175
58.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 세수실적 추이 1176
59. 경차 유류세 환급액 현황('13.1.1.~'17.12.31.) 1177
60. 최근 5년 간 탈세제보 현황 및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1178
61. 최근 5년간 재판 진행 현황 1179
62. 최근 5년간 3대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세 공제 및 감면 현황 1180
63. 최근 5년간 과다부과, 과소부과 현황 1182
64. 최근 5년간 가산금 수납률 현황 1183
65.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실적 1184
66. 조직성과평과 및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185
66-1) 최근 5년간 조직 성과평가 1185
66-2) 국세청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187
67. 최근 5년간 지역별 부동산 거래 조사실적 1188
68. 미성년자 귀속 종부세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1189
68-1.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1189
68-2.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1190
69. 해외부동산 거래 탈세자 적발 인원 및 징수 실적, 징수 사례, 탈세 유형 1191
70. 최근 5년간 양도소득 신고액 1193
71. 최근 5년간 상위 10대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해외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보유 기업 수 1194
72. 최근 5년간 국세청 홍보예산 집행 실적 및 홍보대사 명단, 지급 내역 1195
73. 최근 5년간 지역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1214
74. 최근 5년간 지역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1220
75.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소득적출율 포함) 1221
76.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세무조사 실적 1222
77.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관리하는 유형별 차명재산 현황 1224
78. 최근 5년간 전체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구간별 소득적출률 현황 1225
79.최근 5년간 지방청별 일자리 창출 법인 세무조사 제외 및 고용증가 현황 1226
80. 최근 5년간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원본 제출 1227
81. 최근 5년간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1229
82. 최근 5년간 대외비, 비공개 서류 목록(작성날짜, 부서, 문서제목, 문서번호) 1231
83. 최근 5년간 대외비 및 비공개 용역보고서 현황(보고서명, 작성자, 사업비, 비밀사유) 1242
정의당 1243
심상정 議員 1243
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245
2. 최근 3년간 공기업 대상 세무조사 현황 및 실적 1246
3.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1247
4. 최근 5년간 비위직원 징계 현황 및 징계사유 1248
5.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지원 실적 현황(건수, 액수, 주요성과 등) 1250
6. 최근 5년간 성별 고용 현황 및 직급별 여성 비율 1253
7. 최근 5년간 5급 이상 진급자 채용구분별 현황 1256
8. 최근 5년 간 해외출장 기록 및 출장 주요성과 1257
9. 최근 5년간 과세유흥장소에서 신고한 개별소비세 현황 1321
10.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현황 및 신고실적 1322
11.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신고계좌 수, 신고금액 1323
12.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조사실적 1324
13. 최근 10년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수입금액 100분위별 접대비 현황 1325
14. 최근 10년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수입금액 100분위별 기부금 현황 1329
15. 최근 10년간 불복 종류별 청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인용금액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