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현황 11
법제사법위원회 15
법무부 16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16
소년범의 형사처리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 19
피의자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23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25
자체재기 수사제도의 활성화 방안 29
과잉수사 결과 등을 검사의 인사자료에 반영하는 방안 32
교정시설 개선 35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처우 개선 38
변호인 접견권 남용에 대한 대책 42
치료감호 과밀화 개선 46
검사 파견규모 축소 48
대법원 52
소년범죄의 양형기준 마련 52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55
집행관 업무집행방법 개선 59
성년후견 사각지대 해소 63
법정녹음제도의 적극활용 68
법관의 사무분담 개선방안 마련 71
군사법시스템 개선 74
외교통일위원회 77
외교부 78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78
외교부 등록 법인 관리 강화 81
외교부 산하기관 감독 강화 84
재외국민보호 강화 방안 86
일본 내 혐한(嫌韓)에 대한 동포사회 피해 대처 90
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아의 불이익 해소 관련 93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 실시 관련 97
통일부 102
남ㆍ북관계에서 통일부의 주도적 역할 102
통일ㆍ남북관계 관련 정책의 법ㆍ제도화 104
대북정책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 준수 106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기업 피해 보상 문제 108
탈북자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112
국방위원회 116
국방부 117
잠수함 승조원 처우개선 117
군인공제회 운영개선 120
국방기술품질원의 시험능력 제고 123
병무청 126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사용 개선 126
방위사업청 130
방위사업청장의 합동참모회의 참석 130
방위사업감독관제도 폐지 133
행정안전위원회 136
행정안전부 137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통계의 신뢰성 확보 137
재산세 과표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140
지방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 143
주민참여예산 강화 146
지방공사 사장 선임과 관련한 지방공기업 법령 개정 149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 개선 152
지방분권 추진 및 종합계획 수립 154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강화방안 156
지자체 공무원 복지포인트 제도 개선 158
접경지역 대피시설 수용률 제고방안 마련 160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인센티브 방안 마련 162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문자 발송업무 개선 164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운영 관리 강화 166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규정의 관리ㆍ감독 강화 169
4차 산업혁명 하의 정보 격차 해소 관리 강화 17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4
장애인의 사전투표 편의제고 대책 174
장애인이 활동보조인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176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178
투표연령 18세 하향조정 방안 180
선거운동 비방ㆍ흑색선전 방지대책 182
인사혁신처 184
4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 증대 184
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의 보완 187
경찰청 190
경찰대학 교수진 전공 다양화 필요 190
교통단속 제도 개선책 마련 필요 192
학대예방경찰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195
실종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198
소방청 200
소방관 공상처리 입증 책임 개선 200
판권기 206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기업 피해 보상 문제 109
표 1. 정부의 최초 피해 보상 현황 109
재산세 과표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142
표 1. 현행 재산세 과표기준 및 세율 142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운영 관리 강화 168
표 1. 정보시스템 폐기ㆍ통폐합 조치 현황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