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현황 14
정무위원회 20
공정거래위원회 21
국제 카르텔 규제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방안 마련 21
공정거래 정책 연구기관의 설립 24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의 실효성 제고 27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 피해 후속대책 마련 30
동의의결 이행상황의 효과적인 검증 강화 33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의 대책 마련 35
가맹본부의 허위 정보공개에 대한 대책 강구 38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활용 방안 모색 41
네이버 동의의결 건의 적절성 및 사후대책 마련 43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경제분석 인력 충원 46
소비자분쟁조정사건의 적체 해소 방안 마련 48
리콜 권고 이행률 제고 방안 마련 50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감소 방안 마련 53
금융위원회 56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 56
공매도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 59
연기금 및 공제회에 대한 금융당국 감독 방안 62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금 취급 요건 확대 64
외화증권 예탁결제수수료 합리화 노력 66
보험사기 고소를 통한 보험금 지급지연 방지대책 강구 69
일정규모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방안 71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직접 배상책임 부여방안 74
법적 근거없는 행정지도 및 하위법령 규제양산 78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후 사후 관리 81
금융회사의 점포 축소에 따른 관련 대책 84
청년층 및 노년층에 대한 금융교육 87
연체채권의 상각처리 제도 개선 90
대부업 대출의 DSR 산정 반영 93
P2P 대출 피해 방지 95
금융감독원 98
카드사 고금리 감독 98
기업 재무공시데이터 표준화 확대 101
군 입대사실 미고지 이유 보험금 감액 또는 보험료 인상문제 103
예금보험공사 106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106
국민권익위원회 109
기피신청 민원제도의 개선방안 109
핑퐁민원 및 도돌이표민원 감소방안 111
청탁금지법 실효성 강화 113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강화 119
공익신고자의 입증책임 완화 122
국가보훈처 125
보훈단체 후원금ㆍ수익금 관리 감독 강화 125
독립운동가 포상기준 개선 128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에 대한 회복 및 배상 131
기획재정위원회 135
기획재정부 136
세입 예산 전망의 정확도 제고 필요 136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139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개선 141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철저 144
기획재정부 편법파견 개선 147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의 합리적 조정 150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개편을 검토할 필요 152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공백 해소 155
다국적 IT 기업 등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필요 157
국세납부 카드 수수료 면제 방안 검토 필요 160
국세청 164
공익재단의 탈세에 대한 관리 강화 164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개선 167
세무조사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170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개선 172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 175
편법적인 증여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178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181
EITC 대상 확대 방안 마련 183
모범납세자 제도의 보완 필요 185
국세행정 개혁TF의 운영 방안 검토 187
관세청 191
여행자통관 검사율 개선 및 가산세 할증 방안 마련 191
불법외환거래, 탈세 단속 강화 194
마약 밀반입에 대한 단속 강화 196
특송화물 통한 불법밀수 등 단속 강화 199
면세점 제도 개선 및 송객수수료 인하 202
통계청 205
통계조사 불응률 개선 대책 마련 205
가계소득통계 정확성 제고 208
민간위탁 통계 품질관리 강화 210
조달청 213
부정당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213
담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216
한국은행 219
경제전망의 중립성ㆍ정확성 제고 필요 219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방안 222
한국수출입은행 225
정책금융의 공공성에 맞는 업무조정 225
한국재정정보원 228
e-나라도움시스템 개선 228
국제원산지정보원 231
FTA 활용률 제고방안 마련 231
한국투자공사 234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234
한국조폐공사 238
재고자산 중 폐품 및 불용품 관리 철저 238
위조감별어플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24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43
농림축산식품부 244
전통주산업의 국산 원료 사용 확대 244
쌀 이외의 밭작물 자급률 제고 대책 248
정부 양곡 등 비축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관리 251
동물복지형 축산 관련 254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운영 관련 257
사료용 쌀 공급 확대 261
한ㆍ미 FTA 개정협상 시 농업분야 피해 263
산림청 266
임업직불제 도입 관련 266
해양수산부 270
수산자원 회복 및 보호대책 관련 270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관련 274
항만지역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수립 277
냉온배수의 해양 배출기준 마련 280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관련 정책 강화 28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86
산업통상자원부 287
석유 비축ㆍ유통질서 관련 시정조치 사항 287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대 290
여름철 폭염 대처를 위한 냉방비 바우처 제도 도입 293
자원 공기업 3사의 시나리오별 부채상환계획 297
과거 전력 수요예측에 따른 설비 예비율 과잉 300
산업구조조정 정책 중 인력관련 정책 검토 304
공공 R&D 결과물의 기술이전ㆍ사업화율 저조 307
공동활용장비 가동률 저조 310
지자체별 신재생 발전설비 규제 완화 312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315
농촌 태양광 지원 강화 318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의 조정 320
중소벤처기업부 324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재정립 324
전문점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방안 327
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329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 확대 331
사업조정 자율합의 이행 여부 조사 및 조치 334
특허청 336
심사처리 건수 적정화, 선행기술조사 품질 향상 336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 339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342
전략물자관리원 346
전략물자 판정의 개선 346
한국무역보험공사 349
적정 기금배수 산정을 통한 무보 리스크 관리 349
한국산업단지공단 352
스마트산업단지 도입에 관한 검토 352
발전5개자회사 공통 356
LNG 직도입 확대 검토 356
국토교통위원회 359
국토교통부 360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360
도시재생사업 지원 방안 강구 362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자체 재원 확보 방안 365
건축물 외단열재 관리 강화 368
매입임대주택의 관리 개선방안 371
후분양제 도입 관련 검토 375
자치구간 임대주택 공급편차 대책 378
발주자 임금직불제 확대 방안 382
골재채취 수급 안정화 방안 384
부실철강재 관리 방안 386
아파트 단지내 도로 안전점검 및 사업 확대 388
자동차 공제조합 개선방안 390
대리운전자 및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 방안 393
국가교통DB 신뢰성 개선 395
M-Pass 실적 저조 대책 마련 397
고속도로 휴게소 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 399
대학생 기숙사 지원방안 마련 401
하이패스 등 통행료 미납ㆍ과오납 조치 403
교통안전공단 406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406
서울특별시 410
서울시 건축물 안전 확보 방안 수립 410
판권기 417
전통주산업의 국산 원료 사용 확대 246
표 1. 주류산업의 일반현황 246
표 2. 국내 생산 주류의 원료 사용 현황(쌀, 2016) 247
사료용 쌀 공급 확대 262
표 1. 사료용 쌀 월별 공급(판매)현황 262
그림 1. 중앙급전발전기와 비중앙급전발전기의 배치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