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현황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연구소기업 활성화 23
과학기술분야 논문 활용도 제고 26
한국형발사체 개발 28
성실실패 인정제도 강화 31
정부납부기술료제도 개선 34
연구개발 예산안의 사후조정 개선 37
출연연 역할과 조직 개편 40
출연연 연구자 외부활동 규정 개선 43
웹 표준 이용환경 조성 46
ISMS 및 PIMS 인증체계 통합 48
국가보안기술 거버넌스 5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53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55
지역 소프트웨어진흥기관 지원 58
SW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61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확대 64
민간분야 스마트워크 도입 활성화 68
임시허가제도 실효성 확보 71
4차 산업혁명 관련 종합대책 74
공공와이파이 보안강화 77
대학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개선 79
무선국 검사수행 방식 및 수수료 개선 82
난시청 해소대책 보완 84
주파수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의 통신복지 활용 등 87
고가요금제 가입유도 등 이용자 피해 방지 89
단말기 비용부담 및 유통구조 개선 92
방송통신위원회 96
요금할인 등 설명의무 강화 및 피해방지ㆍ구제 96
통신장애 이용자 피해 보상 99
시청점유율 제한 101
시청자 미디어교육 103
지상파 중간광고 및 VOD 분리판매 105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방안 107
인터넷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운영 111
다크웹 규제 방안 114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인터넷 광고 규제 방안 117
청소년 유해 차단앱 정책 120
방송업계 불공정 관행 124
원자력안전위원회 127
원전 관련 이슈 발생 시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 127
원전 중대사고 대응방안 130
원전사고 대비 비상통신망 점검 132
보건복지위원회 136
보건복지부 137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부정수급 단속 개선 137
장애인 근로자 급여보장 방안 마련 141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 마련 144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절차 개선 147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지정 운영에 관한 고시 마련 151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154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현실화 157
민간구급차 관리시스템 개선 160
저출산 정책 사업별 우선순위 점검 163
아동학대 인식 개선 165
아동학대예방사업 인프라 확충 168
맞춤형 보육 개편 17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공공성 강화 173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개선 175
장기기증 관련 177
의약품 일련번호 관리제도 개선 181
위해화장품 관리 제도 183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개선 185
노숙인 시설 의료인력 배치 기준 보완 189
연례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방지 191
사회복지종사자 상해 등 안전대책 강구 194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후 사후조치 강화 197
의료법인 회생 절차 개선 200
감염병 관리 등 남ㆍ북한 보건의료 협력 203
건강증진지수 활용도 개선 206
치매관리정책의 개선 (치매국가책임제) 209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활성화 방안 211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급 실태조사 214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정립 216
무연고사망자 장례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218
비가격 금연정책 강화 22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25
음주폐해예방 사업 강화 225
식품의약품안전처 230
식품안전사고 피해자 관리 대책 230
기타가공품 관리 강화 233
수입식품 해외실사사업 236
환경노동위원회 239
환경부 240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 필요 240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스팀세차장 등의 폐수 배출 문제 243
물관리 일원화의 적극적 추진 24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재검토 필요 248
고형연료제품(SRF)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250
환경분쟁조정 만족도 제고 방안 수립 필요 253
삼천포 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관련 대책 마련필요 256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필요 258
다이옥신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 관리강화와 노출인구 조사 필요 260
폐형광등 수거 공장 수은 노출도 파악 필요 262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필요 264
생태교란종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267
야생동물 로드킬 대책수립 필요 269
하천수 사용허가 개선 272
낙동강 하굿둑 개방 관련 연구 274
고용노동부 277
채용박람회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277
활용도 낮은 국가기술자격증 개편 필요 280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비리 예방책 마련 283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개선의 필요성 285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대책 288
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289
경비원 인권 및 처우 개선 292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관련 294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선정 방식 관련 296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증가 추세 대책 마련 298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등 노동인권 개선 방안 301
여성가족위원회 304
여성가족부 30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의 처우개선 305
여성사전시관의 내실화와 확대발전 30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노력 311
청소년성매매 조장 모바일 채팅앱 및 채팅사이트 근절 314
폭력예방교육의 고위직 참여율 제고 및 질적 개선 318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321
청소년 유해약물 노출 개선 323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개선 325
학교전담경찰관의 학생대상 성범죄 후속 조치 328
다문화가족 정책 개선 329
판권기 335
방송통신위원회 109
표 1.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ㆍ유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내역(2018년) 109
표 2. 중점 모니터링 대상에 대한 조치 내역 109
표 3. 주요 사업자별 협력 현황 113
표 4. 통신사별 차단수단 앱 제공 현황 121
표 5. 청소년 차단 수단 제공현황 122
보건복지부 162
표 1. 민간구급차 운용실태 점검 결과 비교 162
표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유형별 현황(2017.6) 174
표 3. 구매처 현황('17.12월 말) 기준 186
표 4. 전년도 대비 기저귀ㆍ조제분유 예산집행 현황 187
표 5. 2018년 기저귀ㆍ조제분유 구매처 현황 188
표 6. 노숙인생활시설 의료인력 배치현황(2017년 말 기준) 190
표 7. 연도말 미지급금 발생 현황 및 관련 예산 반영 현황 193
표 8. 연도별 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보험 지원 현황 196
표 9. 안전점검 후 미조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조치현황 199
표 10. 18년 수가 구성 비율 및 인건비 지급비율 215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27
표 1. 주류 경고문구 표시방법 위반현황 비교 227
환경부 244
표 1. 정부의 세차장 실태조사(시료분석) 결과 244
표 2. 물관리 일원화 전후의 소관법률 변화 247
표 3 . 전국 SRF시설 설치 반대 집단민원 현황 252
표 4. 환경분쟁 조정사건 주심 사건처리 절차 및 역할 255
표 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건수 및 주심처리 건수 255
표 6. 석탄발전 배출허용기준 입법예고 257
표 7. 최근 4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및 징수율 266
여성가족부 316
표 1. 애플리케이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316
표 2.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13-'17년) 319
보건복지부 208
그림 1. 건강증진지수 및 세부지표 구성 및 지역 비교 예시 208
환경부 242
그림 1. 폐수처리 절차도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