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편 공정경쟁 서설 8
제1장 공정경쟁법제의 등장과 경제민주화 이념 9
제1절 공정경쟁법제의 등장과 개념정립 11
제2절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헌법이념화 17
제2장 공정거래법의 입법연혁과 주요내용 21
제1절 공정거래법의 입법연혁과 특징 및 역외적용 23
제2절 경쟁정책과 경쟁제한적 시장구조의 개선 28
제3절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31
제2편 공정거래법의 실체적 규정 39
제1장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41
제1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43
제2절 남용행위의 유형 44
제3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과 추정 47
제4절 시정조치 49
제5절 과징금 부과 및 벌칙 51
제2장 실질적 경쟁제한 기업결합의 금지 53
제1절 기업결합 규제의 개요 55
제2절 실질적 경쟁제한 기업결합의 금지 58
제3절 기업결합의 신고 63
제4절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벌칙 67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71
제1절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의 개요 73
제2절 지주회사의 규제 75
제3절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86
제4절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의 금지 91
제5절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96
제6절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99
제7절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101
제8절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의무 103
제9절 탈법행위의 금지 104
제10절 시정조치와 과징금 및 벌칙 105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07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개요 109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 110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주요내용 112
제4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인가 116
제5절 시정조치와 과징금 및 벌칙 119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21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 제도의 개요 123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124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과 기준 125
제4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132
제5절 공정경쟁규약 134
제6절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 135
제6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37
제1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와 예외 139
제2절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 140
제7장 사업자단체의 행위제한 141
제1절 사업자단체의 규제 개요 143
제2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44
제3절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 146
제3편 공정거래법의 절차적 규정 147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149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151
제2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6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와 제재 163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165
제2절 과징금 부과와 징수 172
제3절 손해배상과 적용제외 등 176
제4절 벌칙 및 과태료 181
제3장 절차관련 특별제도 183
제1절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185
제2절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187
제3절 법집행지침 및 입찰담합시스템 189
제4절 동의의결제도 192
제5절 전속고발제도 197
제4편 특별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209
제1장 하도급법상 부당한 행위 211
1. 하도급거래의 개념 211
2. 부당한 행위의 금지 212
3. 위반행위의 신고포상 213
4.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213
5. 시정조치와 벌칙 214
6. 전속고발 215
7. 3배 손해배상 216
제2장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행위 217
1. 입법목적과 개념 217
2.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217
3. 동의의결 218
4. 무과실 손해배상 219
5. 전속고발 219
6. 과징금과 벌칙 219
제3장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221
1. 입법취지와 가맹거래의 개념 221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222
3.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223
4.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224
5. 가맹거래사 224
6. 시정조치와 과징금 및 벌칙 225
7. 전속고발 225
8. 3배 손해배상 226
제4장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227
1. 입법목적과 대규모유통업의 개념 227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227
3.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230
4. 과징금과 벌칙 230
5. 전속고발 231
제5장 대리점거래법상 불공정거래 232
1. 입법취지와 대리점거래의 개념 232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232
3.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234
4. 시정조치와 벌칙 234
5. 전속고발 235
6. 3배 손해배상 235
부록 237
1. 필자의 경제법분야 학술논문 목록 237
2. 변호사시험 경제법 중 공정거래법 분야 기출문제 241
사항색인 253
판권기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