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회운영위원회 37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38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법적 근거 40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직권 조사에서의 전문가 활용 4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개정 필요 43
교정시설 수용자 자녀의 인권 개선 45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적 대응 46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실천 47
법제사법위원회 49
법무부 50
낙태죄에 대한 개선방안 50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선방안 52
부동의간음죄 도입 문제 53
몰래카메라 성범죄에 대한 대책 55
성폭력범죄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58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 도입 60
데이트폭력범죄 대책 강화 61
스토킹(stalking)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63
드론을 이용한 촬영 관련 형사책임 65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67
다크넷에서 행하여지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통제방안 69
범죄수익 몰수 관련 개선방안 71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에 대한 폐지 검토 73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과 관리 문제 74
농아자(聾啞者) 감형규정의 폐지 77
사법조력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경제도 78
형사보상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 80
일수벌금제도 도입 문제 82
검시제도 개선방안 84
구속 및 석방절차 개선방안 86
벌금형의 집행률 제고 87
작량감경 사유의 법제화 89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유지담당자에 대한 제도개선 9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93
소년보호처분 제6호의 운영 개선 95
교정시설 과밀수용 96
난민제도 개선방안 98
법률시장 개방정책과 관련한 제도개선 101
변호사 실무수습제도 개선 102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 104
성년후견제도 관련 결격조항 재정비 106
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제도 개선 108
「민법」상 소멸시효의 체계 개편 109
상속인의 부양의무 강화 방안 111
유류분제도 정비 112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113
「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 도입 114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신설 115
상가임차인에 대한 보호 강화 116
의료기관 등의 출생통지의무 도입 117
의료기관 등의 사망통지의무 도입 119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 도입 120
행정심판 인용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불복 허용 122
공정거래ㆍ특허심판 행정소송의 심급구조 개선 123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 방안 125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 확보 방안 127
임원의 자격제한 강화방안 128
상장회사의 감사제도에 대한 정비 130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132
서면ㆍ전자투표 활성화를 통한 주주권 강화 134
상장회사법 제정방안 135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지의무 개선방안 137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138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 개선방안 139
대법원 142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방안 142
법관징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144
인터넷을 통한 판결문 공개제도 개선 146
대법관후보추천 관련 운영 개선 147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 설치 149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실효성 확보 150
감사원 152
감사원 독립기구화 관련 입법과제 152
헌법재판소 154
헌법재판소 구성의 쟁점 154
외교통일위원회 156
외교부 157
신북방정책 추진 경과 및 평가 157
신남방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 수립 158
방위비분담협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 160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호놀룰루 총영사관의 강화 161
한ㆍ미공조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재외공관의 활동 163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 방안 수립 164
중국어선 불법 조업 대책 마련 166
한ㆍ일 과거사 기록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지원 167
방한 일본인 수 감소에 대한 원인 규명 등 대책 모색 169
한국 청년의 일본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조치 170
대일 공공외교 및 국민외교를 위한 외교정보 제공 강화 171
일본 내 증오발언(hate speech)에 대한 공관의 대응강화 172
대 중남미외교 전략 수립 및 활성화 173
중남미 치안불안 국가에 대한 영사업무 강화 174
조약 체결 절차의 개선 176
공공외교 추진 체계화 178
재외국민보호 체계화 180
외교관 선발제도 강화 방안 182
외교부의 재외공관 감사 강화 183
재외공관의 부적정 무급인턴 채용 184
재외공관 행정직원 관리 개선 186
재일동포사회 다원화에 따른 정부지원 전환 187
중장기 재외동포 정책방향 제시 188
불법유출 문화재 환수 노력 제고 190
강제실종협약 가입 191
양자투자보장협정의 투자자 정의 재검토 194
양자투자보장협정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재검토 195
통일부 197
남ㆍ북정상회담 정례화 방안 197
한반도 종전선언의 내용과 쟁점 198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00
DMZ의 평화적 관리 방안 20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203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교환 방법 205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206
남북경협(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의 확대 방안 207
남ㆍ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및 확대 방안 209
통일특구 210
대북제재의 완화 및 해제의 조건과 절차 212
대북 인도적 지원 활성화 방안 213
이산가족 상봉의 현황과 과제 215
남ㆍ북협력기금 제도 개선 216
북한주민 접촉 신고제도 217
남ㆍ북합의에 대한 국회 동의권 219
국방위원회 220
국방부 221
국방중기계획 제도개선 221
군 예우기준 223
군인권보호관제도 225
국방TV 작가 최저임금 논란 226
직권 남용 가혹행위 처벌에 대한 제도적 보완 228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30
방위비분담금과 전략자산 전개비용 231
한ㆍ미동맹 성격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234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 활성화 방안 236
병영독서 활성화 방안 237
병무청 240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240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 및 실태조사 개선방안 241
방위사업청 244
FX 사업의 추진현황 244
진화적 무기체계 개발 방식의 도입 246
방산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 활성화 248
국방연구개발 지식재산권의 민간이양 249
행정안전위원회 251
행정안전부 252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방안 252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방안 254
지방 비만세 도입의 쟁점 256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지방세 부과방안 258
지방세외수입 확충방안 260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방안 262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 263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265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267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269
인구과소지역 지방재정세제 운용방안 27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273
국가사무의 지방일괄이양 개선사업 275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강화 방안 276
주민투표제도 개선방안 277
주민소환제도 개선방안 278
주민소송제도 개선방안 279
주민조례청구제도 개선방안 280
이장ㆍ통장지원제도 강화방안 281
마을기업사업 활성화방안 283
정보화마을사업 활성화방안 284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방안 285
지방의회 교육훈련 제도 활성화방안 286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개선방안 287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방안 마련 288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292
지방공휴일 규정안의 문제점 294
무궁화대훈장 서훈제도 개선 297
서훈 재심제도 도입 검토 299
기부제도 신뢰성 확보 방안 301
국가상징물 진흥과 국민 이해도 제고 방안 304
정부위원회 운영 성과 제고와 실적 평가 강화 305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 강화 308
개인정보 감독 기구 독립성 강화 310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관리ㆍ감독 실효성 강화 312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적정성 강화 313
중앙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성과 및 책임성 강화 315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 관리ㆍ감독 강화 317
재난 이재민 지원체계 개선 319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분리 321
민ㆍ관협력 재난대응거버넌스 구축 322
가뭄 관리 방안 323
자전거이용자 교통안전 개선방안 325
재난문자 및 재난통신망 개선 327
인사혁신처 330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 330
공무원 정년연장 검토 332
관리자급 여성공무원 할당제도의 개선과제 334
공무원 성과연봉제의 개선과제 336
공무원 초과근무제도의 개선과제 337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방안 339
대우공무원제도의 개선과제 341
공무원 당직제도의 개선과제 342
공무원 휴가제도의 검토과제 343
경찰청 346
경찰관의 공무수행에 대한 책임경감 방안 346
경찰 직급체계 개선 방안 348
수사기관 제척ㆍ기피 제도 도입 필요성 349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351
임산부 안전띠 착용 필요성 35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354
초과속 운전자 처벌 강화방안 356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개선과제 358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관련 359
실종예방을 위한 장애인의 지문등 사전등록률 제고 필요 361
소방청 364
119 구조구급 서비스 비긴급 이용 개선 364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365
천장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367
방화복 관리 체계 개선 368
소방전문병원 설립 37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72
여론조사 품질향상 방안 372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서의 연동형 비례제의 주요쟁점 373
선거연령 하향조정 375
시각장애인용 점자틀 표방식의 개선 376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377
정치자금 인터넷 공개범위 확대 381
판권기 388
법무부 87
표 1. 최근 5년간 벌금 집행 현황 87
표 2. 난민 신청 전체 현황 98
표 3. 주식회사 임원의 자격제한과 관련하여 최근 발의된 법률안 129
표 4. 상장회사 자산규모별 감사의 선ㆍ해임 기준 131
표 5. 서면ㆍ전자투표제 도입률 및 실시율 현황 134
외교부 178
표 1. 의회 승인 필요 여부 판단기관 관련 한국과 해외 사례의 비교 178
국방부 238
표 1. 독서활성화 사업 추진실적(2017년) 238
표 2.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 238
행정안전부 289
표 1. 공중화장실법상의 화장실 종류 289
표 2. 훈장과 포장의 종류 297
표 3. 우리나라 국가상징 법제 현황 304
표 4. 정부위원회 변동 현황 306
표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무 담당 정부 조직 현황 310
표 6.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ㆍ운영 사업체 현황 312
표 7. 최근 5개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314
표 8. 201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 현황 317
표 1. 관공서의 공휴일 330
경찰청 361
표 1. 지문등 사전등록정보의 실종아동등 발견 활용 361
표 2. 지문등 사전등록 현황 36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79
표 1. 2018년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액 379
그림 1.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308
그림 2.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현황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