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23
2) 연구의 방법 25
3) 연구 질문과 흐름 26
02.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 그 이후 27
1. '1.30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의 성과 28
1) 뉴타운 출구전략의 의의 28
2) 뉴타운 출구전략 그 이후 : 제도 및 정책 기반의 여건변화 29
3) 뉴타운 출구전략의 성과 29
2. 해제지역 관리 실태 34
1) 해제 이후 관리실태 34
2) 해제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현황과 이슈 38
3)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현황과 이슈 42
3. 해제지역 관련 주요 이슈 44
1) 해제지역에 남아있는 문제들 44
2) 언론에서 바라본 이슈 45
03. 뉴타운ㆍ재개발 해제지역 실태 49
1. 해제지역 일반현황 50
1) 해제 이전 정비사업 추진단계 현황 50
2) 해제지역 구역면적 분포현황 51
3) 해제지역 공간분포 52
4) 해제지역 분포양상 53
5) 지형 및 교통여건 54
6) 도시계획규제사항 56
7) 해제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요 과제 57
2. 서울시 해제지역 물리적 특성 58
1) 도로 등 기반여건현황 58
2) 도로여건 59
3) 맹지현황 60
4) 주택현황 : 건축물 노후도 61
5) 건축물 용도 및 층수 현황 63
6) 신축현황 65
7) 개발여건 불량 필지현황(신축불가능 필지현황) 69
8) 빈집현황 70
3. 서울시 해제지역 경제적 특성 72
1) 연도별 지가상승 현황 72
2) 핫플레이스 등장 73
3) 매매현황 74
4. 서울시 해제지역 사회ㆍ문화적 특성 75
1) 거주민 특성 75
2) 고령인구 현황 76
3) 1, 2인 가구현황 78
4) 주택 사용연한 79
5) 주민의견 80
6) 자치구 담당자 의견 82
7) 외국인 거주자 및 다문화 특성 83
8) 지역자산(한옥) 특성 84
5. 종합 및 시사점 85
04. 해제지역의 유형화 및 대응과제 86
1. 해제지역의 유형화 87
1) 해제지역 유형화 방법론 87
2) 해제지역 유형 93
2. 해제지역의 유형별 특성 94
1) 우선정비필요유형 94
2) 기반정비필요유형 103
3) 주택개량필요유형 109
4) 장기관리필요유형 115
3. 해제지역의 지역현안과 대응방향 122
1) 경제적 지역현안 122
2) 사회적 지역현안 124
3) 역사문화적 지역현안 127
4. 종합 및 시사점 : 지역현안 대응형 주거재생방향 130
1) 해제지역 지역현안 130
2) 지역현안별 주거재생 대응방향 131
05 해제지역 주거재생 추진방안 132
1. 해제지역 주거재생을 위한 4대 추진전 133
1) 해제지역 주거재생을 위한 4대 추진전략 133
2) 해제지역 주거재생을 위한 세부 실행전략 134
2. 해제지역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 적용 가능성 142
1) 도시재생의 정책방향 및 동향 142
2) 해제지역 관련 정책의 적용가능성 검토 147
참고문헌 149
[부록 1] 사례지역 물리적 재생 모델 예시 150
Abstract 160
판권기 164
[표 2-1] 2012년 출구전략 발표 당시 뉴타운ㆍ정비사업 구역의 사업 추진 현황 30
[표 2-2] 정비사업 유형에 따른 추진단계별 해제현황 33
[표 2-3]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현황 38
[표 2-4] 해제지역 중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진행단계별 추진현황 39
[표 2-5] 해제지역 중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해제 전 정비사업 유형 및 면적 현황 39
[표 2-6] 자치구별 해제지역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현황 39
[표 2-7]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규모현황 43
[표 2-8] 자치구별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현황 43
[표 3-1] 신축불가능 필지현황 69
[표 3-2] 서울시 1, 2인 가구 연령대별 비중 78
[표 3-3] 해제지역 현장상담실 주요 상담현황 81
[표 5-1] 도시재생 뉴딜사업유형 및 내용 143
[그림 1-1] 연구의 목적 22
[그림 1-2] 해제지역 실태분석 내용 23
[그림 1-3] 해제지역의 부문별 특성 및 지역현안 분석방향 24
[그림 1-4] 연구의 주요흐름 26
[그림 2-1] 뉴타운 출구전략 그 이후 : 제도 및 정책기반의 여건변화 29
[그림 2-2] 뉴타운 수습방안 : 추진현황 31
[그림 2-3] 해제지역 사업추진 현황 33
[그림 2-4] 해제지역 현황 35
[그림 2-5] 정비사업유형별 해제현황 35
[그림 2-6] 해제유형별 해제현황 36
[그림 2-7] 해제지역 지역관리현황 36
[그림 2-8] 해제지역과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관계 37
[그림 2-9] 해제지역 중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현황 40
[그림 2-10] 해제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현황 42
[그림 2-11] 해제지역 관리방안과 관련한 이슈(언론동향 1) 47
[그림 2-12] 해제지역 관리방안과 관련한 이슈(언론동향 2) 47
[그림 2-13] 해제지역 관리방안과 관련한 이슈(언론동향 3) 48
[그림 3-1] 해제 이전 정비사업 추진단계 현황 50
[그림 3-2] 해제지역 구역면적 51
[그림 3-3] 정비사업별 해제지역 구역면적 51
[그림 3-4] 해제지역 구역면적 분포현황도 51
[그림 3-5] 해제지역 분포현황도 52
[그림 3-6] 자치구별 해제지역현황 52
[그림 3-7] 해제지역의 입지적 분포현황도 53
[그림 3-8] 해제지역 지형 및 교통여건 분포현황 54
[그림 3-9] 해제지역 지형 및 교통여건 현황 54
[그림 3-10] 해제지역 지형여건현황 55
[그림 3-11] 해제지역 도시계획사항 현황 56
[그림 3-12] 접도열악 필지의 노후화 현황 58
[그림 3-13] 해제지역 접도불량률 59
[그림 3-14] 정비사업별 접도불량률 59
[그림 3-15] 자치구별 해제지역 접도불량률 59
[그림 3-16] 해제지역 맹지비율현황 60
[그림 3-17] 해제지역 자치구별 접도불량률 60
[그림 3-18]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 61
[그림 3-19]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 61
[그림 3-20] 해제지역 20년 이상 건축물 노후현황 분포 62
[그림 3-21] 해제지역 30년 이상 건축물 노후현황 분포 62
[그림 3-22] 해제지역 건축물용도현황(동수 비율) 63
[그림 3-23] 해제지역 건축물 중 주택비율(구역수) 63
[그림 3-24] 해제지역 자치구별 주택용도현황 63
[그림 3-25] 해제지역 2층 이하 건물 비율 64
[그림 3-26] 해제지역 주택 중 2층 이하 비율 64
[그림 3-27] 해제지역 주거지 모습 64
[그림 3-28] 해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신축의 양상 65
[그림 3-29] 해제 이후 신축비율 현황(구역수) 66
[그림 3-30] 해제지역내 신축 건축물 용도현황 66
[그림 3-31] 해제지역내 신축양상 66
[그림 3-32] 해제지역 내 신축비율 20% 상회지역의 신축현황 1 67
[그림 3-33] 해제지역 내 신축비율 20% 상회지역의 신축현황 2 67
[그림 3-34] 해제지역 자치구별 신축건수 및 비율 68
[그림 3-35] 해제지역 자치구별 신축건물 중 건축물 용도별 비율 68
[그림 3-36] 신축불가능 필지현황 69
[그림 3-37] 해제지역내 공폐가 발생 현황 70
[그림 3-38] 해제지역내 빈집발생현황 71
[그림 3-39] 해제지역 연도별 지가추이 72
[그림 3-40] 2013~2017년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 평균 TOP 10 지역현황 73
[그림 3-41] 해제지역 관련 신문 기사 74
[그림 3-42] 자치구별 해제 전후 매매현황 75
[그림 3-43] 해제지역내 거주인구수 비율 76
[그림 3-44] 해제지역내 세대수 비율 76
[그림 3-45] 해제지역 자치구별 노령화지수 77
[그림 3-46] 해제지역내 고령인구 변화 추이 77
[그림 3-47] 용두 3 해제지역 가구특성현황 77
[그림 3-48] 해제지역 자치구별 1, 2인 가구 비율 78
[그림 3-49] 해제지역 자치구별 30년 이상 주택사용 비율 79
[그림 3-50] 자치구 담당공무원 워크숍 현장 82
[그림 3-51] 해제지역 다문화 특성현황 83
[그림 3-52] 해제지역 한옥관리 대상 및 현황 84
[그림 3-53] 해제지역 부문별 주요 현안 85
[그림 4-1] 정비의 시급성 측면(노후기준 30년 이상) 89
[그림 4-2] 종로구 사직2구역 종로경찰서 공ㆍ폐가 관리번호 부여 89
[그림 4-3] 해제지역내 신축빌라 건립현황 90
[그림 4-4] 해제지역 내부 접도조건 불량 사례 91
[그림 4-5] 해제지역 정비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유형별 분포 92
[그림 4-6] 해제지역 유형화 주요특성 93
[그림 4-7] 우선정비필요유형의 지역특성 95
[그림 4-8] 우선정비필요유형 중 미관리 해제지역 현황 95
[그림 4-9] 성북3구역 해제지역 현황도면 95
[그림 4-10] 성북3구역 해제지역 현황사진 95
[그림 4-11] 우선정비유형 지역특성별 사례지역 96
[그림 4-12] 옥인1 해제지역 현황 97
[그림 4-13] 사직2 해제지역 현황 98
[그림 4-14] 응암2 해제지역 현황 99
[그림 4-15] 연남1 해제지역 현황 100
[그림 4-16] 명륜4 해제지역 현황 101
[그림 4-17] 성북3 해제지역 현황 102
[그림 4-18] 기반정비필요유형의 지역특성 104
[그림 4-19] 기반정비필요유형 중 미관리 해제지역 현황 104
[그림 4-20] 기반정비필요유형의 대표사례 104
[그림 4-21] 기반정비유형 지역특성별 사례지역 105
[그림 4-22] 신당10 해제지역 현황 106
[그림 4-23] 면목3-1 해제지역 현황 107
[그림 4-24] 이태원8 해제지역 현황 108
[그림 4-25] 주택개량필요유형의 지역특성 110
[그림 4-26] 주택개량필요유형 중 미관리 해제지역 현황 110
[그림 4-27] 주택개량필요유형의 대표사례 110
[그림 4-28] 기반정비유형 지역특성별 사례지역 111
[그림 4-29] 장위12 해제지역 현황 112
[그림 4-30] 성내2 해제지역 현황 113
[그림 4-31] 북가좌2 해제지역 현황 114
[그림 4-32] 신월2 해제지역 현황 114
[그림 4-33] 장기관리필요유형의 지역특성 116
[그림 4-34] 장기관리필요유형 중 미관리 해제지역 현황 116
[그림 4-35] 장기관리필요유형의 대표사례 116
[그림 4-36] 장기관리필요유형 지역특성별 사례지역 117
[그림 4-37] 개봉1 해제지역 현황 118
[그림 4-38] 남가좌12 해제지역 현황 119
[그림 4-39] 신림13 해제지역 현황 120
[그림 4-40] 개봉2 해제지역 현황 121
[그림 4-41] 연남1 해제지역 현황 123
[그림 4-42] 충신6 해제지역 현황 123
[그림 4-43] 염리4 해제지역 현황 125
[그림 4-44] 독산1 해제지역 현황 126
[그림 4-45] 명륜4 해제지역 현황 129
[그림 4-46] 정릉3 해제지역 현황 129
[그림 4-47] 신당10 해제지역 현황 129
[그림 4-48] 해제지역 부문별 지역현안 도출 및 대응방안 130
[그림 5-1] 해제지역 주거재생을 위한 4대 추진전략 133
[그림 5-2] 해제지역 재생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134
[그림 5-3] 해제지역 재생을 위한 주택개량 지원의 지속적 추진과 보완방안 135
[그림 5-4] 시행방안 검토(수익형 NRC) 136
[그림 5-5] 중앙정부와의 협치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안 137
[그림 5-6] 주거재생 활성화를 위한 해제지역 종합관리계획 수립 방향 138
[그림 5-7] 해제지역 적용가능 대안사업들 139
[그림 5-8] 주거재생 활성화를 위한 해제지역 종합관리체계의 주요내용 141
[그림 5-9] 신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개념도 142
[그림 5-10] 아담주택을 통한 정비사업 예시 146
[그림 5-11]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사례 : 천호동 동도연립 147
[부록그림 1] 해제지역 도시재생 실행방안 150
[부록그림 2] 사직2구역 구역해제 추진현황 151
[부록그림 3] 사직2구역 구역현황 사진 152
[부록그림 4] 사직2구역 일반현황도 153
[부록그림 5] 사직2구역 필지현황 154
[부록그림 6] 사직2구역 건축물 용도현황 154
[부록그림 7] 연도별 지가 및 변동현황 154
[부록그림 8] 사직2구역 종합현황도 155
[부록그림 9] 사직2구역 종합재생방향 156
[부록그림 10] 지역순응 연도형 건축 전경(일본 교토) 157
[부록그림 11] 지형순응형 중층 도심한옥 모델 158
[부록그림 12] 지형순응형 아담(협소)주택 소단위정비 모델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