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김관영 위원 3
1-1. 위원님께서는 그간 정부 R&D 사업이 긴장감없이 진행되어 관계부처에서 관행적인 계속사업 효율화와 환경변화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R&D 일몰제를 도입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원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4
1-2. 위원님께서는 우리원이 산업현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R&D 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측면을 해소하고자, R&D 일몰제에 대응한 지속적인 R&D 사업 개발을 위해 사업기획 예산 20억원 신청을 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원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4
1-3. (산업부) 위원님께서는 일몰제 도입과 관련 산업부에서 안정적인 R&D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산업부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5
위성곤 위원 6
1-1, 1-2. 위원님께서는 RCMS 도입·확대에도 불구하고, R&D 부정사용 발생과 이에 따른 과제 중단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셨으며, RCMS 주관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RCMS 고도화에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7
정유섭 위원 8
1-1. 위원님께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약체결 기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
1-2. 위원님께서는 사업자들이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개발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평가 확정 이후 협약 체결 지연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
1-3. 위원님께서는 사업 확정 이후 1개월 이내에 협약에 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