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6
1.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17
1.1. 추진배경 17
1.2. 목적 18
2. 선행연구 검토 19
3. 연구의 흐름 22
제2장 도시농업 추진현황 및 관련 법규 검토 23
1. 도시농업 법제도 및 추진현황 24
1.1. 도시농업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4
1.2. 도시농업법 개정 과정 및 주요 개정 사항 26
1.3. 도시농업 추진 및 유형별 현황 28
2. 도시농업 관련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현황 30
2.1. 도시농업 관련 조직 현황 30
2.2. 도시농업 관련기관 현황 32
2.3. 도시농업 지원 예산 현황 35
2.4. 도시농업 지원 사업 현황 37
3. 도시농업 시설 설치 관련 법제도 검토 50
3.1. 시설설치 관련법 51
3.2. 관리 및 지원 관련법 59
4. 소결 63
제3장 도시농업 국외사례 조사 64
1. UR의 도시농업 추진배경 65
1.1. UR 역할 재정립 65
1.2. UR Welfare 사업 66
2. UR 도시농업 사례 1: AURA 243 타마다이라 숲 70
2.1. 타마다이라 단지 70
2.2. AURA 243 타마다이라 숲(2010) 70
3. UR 도시농업 사례 2: 모두의 정원 73
3.1. 센리 아오야마다이 단지 73
3.2. 모두의 정원(2015) 74
4. UR 도시농업 사례 3: 단지농장 히노사토 팜 76
4.1. 히노사토 단지 76
4.2. 단지농장 히노사토 팜(2016) 77
5. UR 도시농업 사례 4: 단단(だんだん, 계단식)텃밭 80
5.1. 미나미 아시야하마 단지 80
5.2. 단단(だんだん, 계단식)텃밭(1998) 81
6. 밀워키市 도시농업(미국, 위스콘신주) 83
6.1. 미국의 도시농업 추진배경 83
6.2. 도시농업 선진 도시, 밀워키 84
7. 소결 86
제4장 도시농업 국내사례 조사 87
1. 조사 개요 88
1.1. 조사대상단지 선정 및 조사 내용 88
2. 현장조사결과 91
2.1. 단지텃밭 조성방식 92
2.2. 단지텃밭 유형 및 위치 99
2.3. 단지텃밭 운영방식 및 수확물 분배방식 107
2.4. 단지텃밭 운영 시 애로사항 115
3. 거주자 인식조사 결과 116
3.1. 조사결과 116
3.2. 종합 122
4. 소결 124
제5장 임대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LH farm 확대방안 125
1. LH Farm 조성을 위한 4대 기본원칙 126
2. 계획방안 130
3. 운영방안 137
3.1. 인력지원 방안 137
3.2. 재원확보 방안 138
4. 제도 개선방안 140
4.1. 관련법 검토 결과 140
4.2. 관리규약 검토 결과 144
참고문헌 145
[부록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정 150
[부록 2] 지자체 공동체 활성화 및 텃밭조성 지원사업 세부현황 175
[표 1-1] 공동주택단지 내 도시농업 도입방안 연구 19
[표 1-2] 도시농업활동과 공동체 활성화 관련 연구 20
[표 1-3] 정부 및 지자체의 도시농업 관련 선행연구 21
[표 2-1] 도시농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25
[표 2-2] 도시농업법 개정 주요 내용 27
[표 2-3] 도시농업 참여자 수, 도시텃밭 면적, 도시텃밭 수 연도별 현황 28
[표 2-4] 도시농업의 유형 29
[표 2-5] 유형별 도시농업 현황 29
[표 2-6] 도시농업 관련 중앙정부 추진조직 30
[표 2-7] 도시농업 관련 지자체 추진조직 31
[표 2-8] 광역별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현황 33
[표 2-9]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 기관 현황 33
[표 2-10] 광역별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현황 34
[표 2-11]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기관 현황 34
[표 2-12]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 현황 36
[표 2-13] 서울시 도시농업 관련 사업 추진 현황(2015-2018) 38
[표 2-14] 7대 특ㆍ광역시 및 경기도의 공동체 지원 및 텃밭조성 사업수 현황 41
[표 2-15] 7대 특ㆍ광역시 및 경기도의 공동체 지원 및 텃밭조성사업 추진 현황 42
[표 2-16] LH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경진대회 공모내용(2017) 49
[표 2-17] 공공임대주택단지 도시농업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검토 대상 법제도 50
[표 2-18] 주택법의 복리시설 정의 및 범위 51
[표 2-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민공동시설 정의 및 범위 52
[표 2-20]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상 복합커뮤니티시설 설치기준 53
[표 2-21]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 설치기준 53
[표 2-22]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상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유형 54
[표 2-23] 장기임대주택법 상 복지서비스시설의 정의 및 종류 55
[표 2-24] 장기임대주택법 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사항 56
[표 2-25] 도시재생법 상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 57
[표 2-26] 도시재생법 상 기금 지원 유형 58
[표 2-27] 공공주택관리법 상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및 폐지 절차 59
[표 2-28] L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공동체 활성화 단체 및 지원 관련 조항 61
[표 2-29] L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관리주체의 업무 61
[표 2-30] L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잡수입의 사용(2017.12월 기준) 62
[표 3-1] UR의 세대 간 교류 사업 68
[표 3-2] UR 타마다이라 단지 기본 정보 70
[표 3-3] 타마무스비 테라스 기본정보 71
[표 3-4] UR 센리 아오야마다이 단지 기본 정보 73
[표 3-5] UR 히노사토 단지 기본 정보 76
[표 3-6] 시영ㆍ현영 미나미 아시야하마 단지 기본 정보 80
[표 3-7] 미국의 유휴공간 분류체계 83
[표 4-1] 단지 텃밭 단지 최종 조사대상단지: 18개소 89
[표 4-2] 조사대상단지 단지 텃밭 운영현황 91
[표 4-3] 단지텃밭 조성방식 및 조성 동기 92
[표 4-4] LH 광교호반 21단지 개요 및 단지텃밭 배치 현황 95
[표 4-5] 모충삼호아파트 개요 및 단지텃밭 배치 현황 97
[표 4-6] 단지텃밭 유형 및 위치 99
[표 4-7] LH 강남3단지 개요 및 단지텃밭 배치 현황 103
[표 4-8] 정읍 삼화타운아파트 개요 및 단지텃밭 배치 현황 105
[표 4-9] 단지텃밭 운영 특성별 사례단지수 108
[표 4-10] 대방주공1단지 개요 및 단지텃밭 배치 현황 109
[표 4-11] 부산 덕천주공2단지 개요 및 단지텃밭 배치 현황 111
[표 4-12] 광양 송보파인힐7단지 개요 및 단지텃밭 배치 현황 113
[표 4-13] 거주자 의식조사 대상단지 116
[표 4-14] 텃밭 참여 경험 및 참여의사 117
[표 4-15] 텃밭 필요성 118
[표 4-16] 텃밭 필요 이유 119
[표 4-17] 희망텃밭활동 120
[표 4-18] 희망재배식물 120
[표 4-19] 희망 텃밭 프로그램 121
[표 4-20] 텃밭 관리를 위한 지원사항 122
[표 5-1] 1차 법규 검토(2장) 및 제도개선 대상 법규 140
[표 5-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선 방안 1: 도시농업 관련시설 조항 신설 141
[표 5-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선 방안 2: 별표에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관련시설 추가 142
[표 5-4]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선 방안: 도시농업 관련시설 조항 신설 142
[표 5-5]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을 통한 도시농업 지원 가능 조항 143
[표 5-6] L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중 관리주체의 업무 개선(안) 144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2
[그림 2-1] 도시농업 관련 지자체 조직도 31
[그림 2-2] 사단법인 전국도시농업 시민협의회 조직도 35
[그림 2-3] 서울시 도시농업 사업수 기준 사업 현황 38
[그림 2-4] 서울시 도시농업 사업비 기준 사업 현황 38
[그림 3-1] UR Welfare 로고 66
[그림 3-2] 지역의료복지거점 완성 이미지 67
[그림 3-3] UR 육아할인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 소득 기준 69
[그림 3-4] 1973년경 타마다이라 단지 항공사진 70
[그림 3-5] 타마무스비 테라스의 3가지 주택유형 71
[그림 3-6] 'AURA 243 타마다이라 숲'의 텃밭ㆍ정원 및 커뮤니티 시설 72
[그림 3-7] 센리 아오야마다이 단지 내 모두의 정원 1호 시설 '모두의 테이블' 위치(붉은 점) 73
[그림 3-8] 'MUJI × UR' 프로젝트를 통해 리뉴얼된 센리 아오야마다이 단지의 단위세대 74
[그림 3-9] 이토 토요가 스케치한 모두의 정원 완성 이미지 74
[그림 3-10] 센리 아오야마다이 단지 '모두의 정원' 현재 모습 75
[그림 3-11] 히노사토 단지 내 '단지농장 히노사토 팜' 위치(붉은 원) 76
[그림 3-12] 미이용 광장에 설치된 '단지농장 히노사토 팜' 전경 77
[그림 3-13] 토레이팜 장점 1: 지형에 관계없이 대공간 구현 78
[그림 3-14] 토레이팜 장점 2: 고상식 재배공간 가능 78
[그림 3-15] 단지농장 히노사토 팜의 현재 모습 79
[그림 3-16] 아시야하마 단지 내 '단단텃밭' 위치(붉은 원, 좌측시영주택단지ㆍ우측현영주택단지) 80
[그림 3-17] 아시야하마 단지 내 '단단텃밭' 조성 당시 모습과 현재 모습 82
[그림 3-18] 러스트벨트와 밀워키시 위치 84
[그림 3-19] Vacant Lot Challenge 프로젝트를 통해 전개되고 있는 밀워키시의 도시농업 모습 85
[그림 4-1] 최종 조사대상단지 분포 현황 90
[그림 4-2] 텃밭재배에 필요한 지원시설 설치 사례 92
[그림 4-3] 폐쇄시설 및 부지활용을 통한 기존 단지 텃밭 조성방식 93
[그림 4-4] 미활용 시설 용도변경 활용을 통한 기존 단지 텃밭 조성방식 94
[그림 4-5] 단지내 자투리 공간 활용을 통한 기존 단지 텃밭 조성방식 94
[그림 4-6] 광교호반21단지 텃밭 이용현황 96
[그림 4-7] 텃밭 이용현황(청주모충삼호아파트) 99
[그림 4-8] 단지텃밭 위치 100
[그림 4-9] 지상 텃밭 현황 100
[그림 4-10] 옥상 텃밭 이용현황 101
[그림 4-11] 지하공간 활용 텃밭 이용현황 101
[그림 4-12] 노지 텃밭 현황 102
[그림 4-13] 상자 텃밭 배치 현황 102
[그림 4-14] 텃밭 이용현황(LH강남3단지) 104
[그림 4-15] 텃밭 이용현황(전북정읍삼화타운) 106
[그림 4-16] 단지 텃밭 수확물 108
[그림 4-17] 텃밭 현황 및 마을상회(서울대방주공1단지) 110
[그림 4-18] 텃밭 이용현황(부산덕천주공2단지) 112
[그림 4-19] 옥상 텃밭 현황 및 작은도서관(전남 광양송보파인힐7차) 114
[그림 4-20] 거주자 의식조사 대상단지별 현황 117
[그림 4-21] 단지텃밭 참여경험(좌), 향후 단지텃밭 참여의사(우) 현황 118
[그림 4-22] 텃밭의 필요성 현황 118
[그림 4-23] 텃밭 필요 이유 현황 119
[그림 4-24] 희망텃밭활동(좌), 희망재배식물(우) 현황 120
[그림 4-25] 희망 텃밭 프로그램 현황 121
[그림 4-26] 텃밭 관리를 위한 지원사항 현황 122
[그림 5-1] 밴쿠버 가이드의 최소 경작 적정 텃밭 면적 130
[그림 5-2] LH farm 원단위 텃밭 규격을 사용한 공동경작형 텃밭 조성 예시 131
[그림 5-3] 경로당, 어린이집 부속텃밭의 자유로운 조성 예시 132
[그림 5-4] 도시농업을 위해서는 최소 7시간 이상 일조량을 권장하고 있는 밴쿠버 가이드 132
[그림 5-5] 고상식 텃밭 디자인 예시 133
[그림 5-6] 고상식 텃밭을 집합시킨 도시텃밭 조성 예시 134
[그림 5-7] 2017년 완성된 LH farm 개념 모델 135
[그림 5-8] 대전 둔산 3단지에 조성된 LH farm 1호 사업 135
[그림 5-9] 밴쿠버 가이드의 텃발활동에 필요한 필수 지원시설, 선택 지원시설 136
[그림 5-10] 제도개선을 통한 도시농업 추진방안 1: 주민공동시설 인정의 경우 143
[그림 5-11] 제도개선을 통한 도시농업 추진방안 2: 주민공동시설 불인정의 경우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