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1. 분석 개요 11
가. 연구 목적 11
나. 개헌 관련 여론 분석의 유의사항 12
2. 활용 자료 18
Ⅱ. 개헌 추진과 시점 23
1. 개헌 추진에 대한 입장 23
가. 개헌에 대한 의견 추세 23
나. 개헌에 찬성/반대하는 이유 35
2. 적절한 개헌 시점 37
Ⅲ. 개헌의 주요 내용 48
1. 선호하는 정부형태 48
2. 대통령의 권한 65
3. 분권과 자치 67
가.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 67
나. 지방분권, 지방자치, 재정분권 74
4.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등 78
Ⅳ. 결론 83
1. 주요한 발견 83
2. 정책적 함의 85
참고문헌 89
판권기 92
[표 1] 2017-2018년 개헌 관련 조사의 설문 방식 비교 22
[표 2] 이념별 개헌에 대한 찬반 의견 추이 27
[표 3] 개헌 찬성과 반대의 이유 36
[표 4] 이념별 정부형태에 대한 선호 추이 51
[그림 1] 조사기관 효과 : 2012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 15
[그림 2] 개헌에 대한 찬반 의견 25
[그림 3] 개헌은 필요한가 28
[그림 4] 정당별 지지율 29
[그림 5] 지지정당별 개헌에 대한 의견 30
[그림 6] 지지정당별 개헌 필요성 인식 31
[그림 7] 한국갤럽 조사 시계열 비교 33
[그림 8]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 37
[그림 9] 개헌의 적절한 시점 41
[그림 10] 개헌 찬반 의견과 개헌 투표 실시 시기 42
[그림 11] 이념에 따른 동시 선거 찬반 43
[그림 12] 지지정당에 따른 동시선거 찬반 45
[그림 13] 지지정당에 따른 개헌 시점 선호 47
[그림 14] 정부형태 선호의 변화 50
[그림 15] 조사별 정부형태 선호 55
[그림 16] 현행 대통령제와 다른 정부형태 비교 57
[그림 17] 지지정당별 정부형태 선호 (한국갤럽) 59
[그림 18] 지지정당에 따른 정부형태 선호 비교 60
[그림 19] 지지정당과 정부형태 선호 63
[그림 20] 이념별 정부형태 선호 64
[그림 21] 정치성향과 혼합형에 대한 의견 66
[그림 22]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 69
[그림 23] 정치성향과 분권에 대한 의견 71
[그림 24] 수평적 분권 찬반과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 73
[그림 25] 지방분권, 지방자치, 재정분권 75
[그림 26] 세종시 수도 규정 삽입에 대한 의견 76
[그림 27] 정치성향별 기본권 강화에 대한 의견 78
[그림 28] 정치성향에 따른 국민발안제에 대한 의견 80
[그림 29] 정치성향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의견 81
[그림 30]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