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환경부 9
Ⅰ. 예산안 개요 10
1. 현황 10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5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7
Ⅱ. 주요 현안 분석 21
1.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 사업 예산안 분석 21
1-1.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24
1-2.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집행가능성 검토 26
2.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의 집행관리 필요 32
2-1. 용수공급 및 개발 사업(프로그램)의 사업관리 철저 34
2-2.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40
Ⅲ. 개별 사업 분석 47
1.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47
2. 물기술인증원 운영 사업의 출연금 편성 법적근거 미흡 51
3.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의 사업추진 시기 조정 필요 55
4. 미래환경산업 펀드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60
5.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등 65
6. 유역단위 용수공급체계 구축 사업의 면밀한 추진계획 마련 필요 70
7. 하수처리수재이용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73
8. 주택가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비 보급 사업 추진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방안 마련 필요 79
9. WHO 아시아환경보건센터 지원 사업의 재원분담 명확화 필요 82
10.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 조정 필요 등 85
11. 물관련 대국민 정보공개시스템 통합 검토 89
12.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의 실효성 있는 예산안 편성 필요 94
12-1. 환경사랑홍보교육 사업의 효과적인 예산 집행과 규정 준수 필요 95
12-2. K-eco에듀센터운영 사업 목적에 맞는 운영 방안 마련 필요 101
12-3.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신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04
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107
13-1. 환경산업연구단지 폐수처리비용의 명확한 산출 근거 마련 필요 109
13-2. 환경적정기술 보급ㆍ지원 사업의 개발ㆍ보급 수요를 감안한 과제발굴 필요 113
13-3. 우수환경산업체 심사 수수료 수입액 과다 편성 개선 필요 116
14. 환경정책융자금 사후 관리감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120
15. 국립생태원 생태미디어체험관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 필요 129
1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 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132
16-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자체 수입 확대 방안 마련 필요 132
16-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 방식 개선 필요 136
고용노동부 138
Ⅰ. 예산안 개요 139
1. 현황 13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4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45
Ⅱ. 주요 현안 분석 148
1.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148
1-1. 실업급여 계정의 적정 적립배율 준수 필요 149
1-2. 고안ㆍ직능 계정의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152
2.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논의 추이를 고려한 예산안 심사 필요 등 154
2-1.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논의 추이를 고려한 구직급여 예산안 심사 필요 155
2-2.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등 158
Ⅲ. 개별 사업 분석 163
1.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통한 저소득층 취업률 제고 가능성 검토 필요 163
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신규 가입자 중점 지원 노력 필요 등 167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 철저 필요 등 171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 관리 철저 필요 177
5. 오프라인 청년센터 사업 계획 철저 마련 필요 181
6.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 사업 관리 철저 필요 185
7.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발달장애인 등 타 장애 유형으로의 확대 검토 필요 등 188
8.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사업 관리 강화 필요 192
9. 법령 개정 추이를 고려한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안 심사 필요 195
1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의 사업 계획 마련 철저 필요 등 200
1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등 204
12. 일ㆍ생활균형 및 장시간 근로조건 개선 홍보 효율화 필요 209
13. 근로감독관 증원 논의의 추이를 고려한 예산안 심의 필요 213
14.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 청년센터 상담 인력 운용 검토 필요 217
15.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집행 관리 철저 필요 221
16.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필요 224
17. 한국고용정보원의 연도말 다음연도에 사용할 통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지양 필요 228
18.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채권 회수액 합리적 추정 필요 231
19.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규모를 고려한 보증료수입 예산 편성 필요 234
20.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계정 보증손실분에 대한 기금별 분담방안 마련 필요 237
21.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수요가 부족한 공동근로복지지원사업의 예산 조정 검토 필요 240
22.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243
23. 한국산업인력공단의 K-move 스쿨 트랙 Ⅱ 사업 효과성 검증 후 사업확대 필요 248
24.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정착지원금 3단계 지원금 사업계획 보완 필요 253
2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257
2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민간훈련기관 사업관리 철저 필요 266
기상청 271
Ⅰ. 예산안 개요 272
1. 현황 272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73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74
Ⅱ. 개별 사업 분석 276
1.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 필요 276
2.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280
3. 기상과학관 구축 사업의 집행관리 필요 등 285
4. APEC기후센터의 출연금 지원 법적근거 미흡 등 290
5. 기상관측 위성개발 사업의 운영비 분담 사전협의 필요 294
6.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297
6-1. 기상기업 전주기 성장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 기업 확대 필요 298
6-2. 날씨경영 오픈마켓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303
판권기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