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안대회 시상식 인사말씀 3
개회사 / 이내영 4
축사 / 문희상 6
축사 / 전재호 8
대상소감 / 원은설 10
「2018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개요 12
[대상] 국회의장상 :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구의회 청년 보좌관 채용 의무 정책 / 원은설;박수하 16
[최우수상] 27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 관광상품 국제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ODR 제도 구축 방안 / 김진용 27
국회입법조사처장상 :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 저감을 위한 정책 / 윤지현 39
[우수상] 50
복지재정 위기 단체 지정제 도입 / 류춘호 50
마이크로비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미세섬유에 관한 규제 / 김학전;이성은 66
은행 대출금리 산정 및 적용 체계 개선 / 나성조 72
지방공기업 주체를 명시하는 구체적 규정 제정 / 민경남 85
판권기 92
[표 1] ODR 유형 32
[표 2]/[표 4]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 현황 52
[표 3]/[표 5] 사회복지비 비중(일반회계+특별회계) 53
[표 4]/[표 6]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비 50%이상 예시(부산광역시 자치구) 54
[표 5]/[표 7] 각종 지정제도 56
[표 6]/[표 9] 2018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세출 예산 비중 59
[표 7]/[표 10] 광역시도 시ㆍ군 및 구 조정교부금 재원 및 교부률 62
[그림 1] OTA 통한 관광상품 거래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