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1. 법제사법위원회 7
실무에 부합하지 않은 채무자회생법상 규정 정비 8
2. 정무위원회 18
청탁금지법상 직접청탁(자기를 위한 청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19
3. 기획재정위원회 24
「국세기본법」상 조세행정소송제기에 관한 전심절차 개선 25
온라인 국세불복청구제도의 도입 31
4. 외교통일위원회 35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 36
5. 행정안전위원회 40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소송 수행 근거 마련 41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거부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44
지방보조사업으로 조성한 중요재산에 부기등기 실시 46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1
소규모 농지 개간사업의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52
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6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개념의 보완 57
제품의"중대한 결함"에 대한 정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 62
전통시장 인정 기준의 합리적 완화 67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와 역할의 확대 7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과세정보 활용 근거 마련 75
미승인ㆍ미등록공장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80
8. 보건복지위원회 83
「식품안전기본법」상 정부의 국회에 대한 연차보고의무 신설 84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등급' 명칭 변경 90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유사 기능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93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98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역사회보장체계 특례조항 추가 반영 101
9. 환경노동위원회 104
육아시간 대상에 남성근로자 포함 105
분뇨 수집ㆍ운반업 대행업체 평가기준 마련 107
10. 국토교통위원회 11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규정에 포함되는 사항 개정 113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의 요건 명확화 117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일부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 허용 120
판권기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