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3
2. 연구 목적 2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8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28
2. 연구 방법 3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제2장 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여건 35
제1절 해양수산업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개요 35
1. 근로기준법 개정 현황 35
2. 해양수산 업종별 근로기준법 적용 44
제2절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사례 50
1. 해외 사례 50
2. 우리나라의 고용 및 근로시간 현황 63
3. 시사점 65
제3절 해양수산업 고용 현황 및 여건 66
1. 해양수산업 사업체 및 고용 현황 66
2.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 사업체 현황 69
3. 주요 업종별 고용 여건 74
제3장 해양수산업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영향 분석 81
제1절 분석개요 81
1.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분석 81
2. 본 연구의 의의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85
제2절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영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 87
제3절 실증분석 90
1. 데이터 90
2. 추정 방법 98
3. 추정 결과 101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14
제4장 해양수산기업의 근로실태 조사 116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16
1. 목적 및 주요 내용 116
2. 조사 설계 117
제2절 조사결과 119
1. 응답자 특성 119
2. 해양수산분야 근로 실태 121
3. 근로기준법 개정 영향 125
4.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대응 방안 135
5. 제도 활용 및 지원 방안 139
제3절 요약 143
제5장 해양수산업종별 영향과 정책제언 146
제1절 업종별 영향 146
1. 산업별 평균 근로시간 146
2. 산업별 고용영향 148
제2절 정책제언 153
제6장 결론 158
참고문헌 162
[부록] 169
Ⅰ. 해양수산업 고용실태조사 설문지 170
Ⅱ. 일자리 창출관련 지원제도 현황 174
판권기 180
〈표 1-1〉 연구의 주요 내용 29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3
〈표 2-1〉 근로기준법 상 법정 근로시간 단축 연혁 36
〈표 2-2〉 대상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39
〈표 2-3〉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 40
〈표 2-4〉 특례존치 및 제외업종 41
〈표 2-5〉 해양수산업종별 특례 존치 여부 42
〈표 2-6〉 근로시간 특례 관련 신구법 비교 43
〈표 2-7〉 수산업 분야별 근로기준법 적용 45
〈표 2-8〉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 비교 47
〈표 2-9〉 선원 및 비선원 휴게시간 규정 적용 48
〈표 2-10〉 해운업 및 항만업 분야별 근로기준법 적용 49
〈표 2-11〉 독일 연간 고용자 수 변화 50
〈표 2-12〉 독일 연간 평균 임금 변화 50
〈표 2-13〉 독일 평균 주당 실 근로시간 변화 51
〈표 2-14〉 독일 금속산업의 주당 근로시간 변화 52
〈표 2-15〉 독일 고용형태별 평균 주당 근로시간 변화 52
〈표 2-16〉 프랑스 연간 고용자 수 변화 54
〈표 2-17〉 프랑스 연간 평균 임금 변화 54
〈표 2-18〉 프랑스 평균 주당 실 근로시간 변화 55
〈표 2-19〉 영국 연간 고용자 수 변화 57
〈표 2-20〉 영국 연간 평균 임금 변화 57
〈표 2-21〉 영국 평균 주당 근로시간 변화 58
〈표 2-22〉 일본 연간 고용자 수 변화 60
〈표 2-23〉 일본 연간 평균 임금 변화 60
〈표 2-24〉 우리나라 연간 고용자 수 변화 63
〈표 2-25〉 우리나라 연간 평균 임금 변화 63
〈표 2-26〉 해양산업 및 수산업 사업체 현황 66
〈표 2-27〉 해양산업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67
〈표 2-28〉 수산업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68
〈표 2-29〉 해양산업 종사자 중 직종별 상용근로자 현황 69
〈표 2-30〉 해양산업 규모별 사업체 현황 70
〈표 2-31〉 수산업 규모별 사업체 현황 70
〈표 2-32〉 수산업 산업별 사업체 현황 71
〈표 2-33〉 해양산업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현황 72
〈표 2-34〉 수산업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현황 73
〈표 2-35〉 수산업 업종별 종사자 현황 74
〈표 2-36〉 수산물 가공업 고용현황 75
〈표 2-37〉 우리나라 선원 고용 세부 현황 76
〈표 2-38〉 항만하역 업체 수 77
〈표 2-39〉 항만하역 종사자 현황 77
〈표 3-1〉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대한 해외 주요 선행연구 결과 82
〈표 3-2〉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대한 국내 주요 선행연구 결과 84
〈표 3-3〉 자료의 구성 91
〈표 3-4〉 2016년 기준 산업부문별 근로시간 현황 92
〈표 3-5〉 2016년 산업부문별 임금 및 종사자 수 현황 95
〈표 3-6〉 변수 및 모형설정 방법 100
〈표 3-7〉 모형 1(소정실근로시간, 정액급여, 종사자수)의 추정 결과 102
〈표 3-8〉 모형 1(소정실근로시간, 정액급여, 종사자수)의 추정 결과 103
〈표 3-9〉 모형 1: 실근로시간 Δln H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 105
〈표 3-10〉 모형 2: 총근로시간 Δln TH 1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 106
〈표 3-11〉 2016년 전 산업 임금, 근로시간의 평균값 및 총 종사자수 107
〈표 3-12〉 2016년 기준 해양수산업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수 108
〈표 3-13〉 해양수산업-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연계표 109
〈표 3-14〉 모형 1: 해양수산업 5년간 누적 고용효과 112
〈표 3-15〉 모형 2: 해양수산업 5년간 누적 고용효과 113
〈표 4-1〉 응답자 특성 120
〈표 5-1〉 해양수산업 부문별 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147
〈표 5-2〉 해양수산업 부문별 5년간 누적 상용근로자 고용효과 150
〈그림 1-1〉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이 고용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26
〈그림 2-1〉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 근로시간 변화 38
〈그림 2-2〉 독일 고용형태별 평균 주당 근로시간 변화 52
〈그림 2-3〉 독일 연간 근로시간 변화 53
〈그림 2-4〉 프랑스 평균 연간 근로시간 변화(취업자) 56
〈그림 2-5〉 영국 평균 연간 실 근로시간 변화(취업자) 59
〈그림 2-6〉 일본 평균 연간 실 근로시간 변화(취업자) 61
〈그림 2-7〉 일본 평균 연간 총실근로시간 및 단시간근로자비율 추이 62
〈그림 2-8〉 우리나라 평균 연간 근로시간 변화(취업자) 64
〈그림 2-9〉 조선업 사업체 수와 근로자 수 추이 79
〈그림 2-10〉 조선업 세부업종별 고용 현황 79
〈그림 2-11〉 조선업의 직종별 고용 추이 변화 80
〈그림 3-1〉 해양수산업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 방법 99
〈그림 3-2〉 모형 1, 2의 안정성 검정 104
〈그림 3-3〉 모형 1: 충격반응함수와 95% 신뢰대(Confidence Band) 106
〈그림 3-4〉 모형 2: 충격반응함수와 95% 신뢰대(confidence band) 106
〈그림 3-5〉 해양수산업 평균 감축시간 110
〈그림 4-1〉 조사 설계 118
〈그림 4-2〉 주당 정상 영업 일수 121
〈그림 4-3〉 해양수산 분야별 주당 영업일 수가 6일 이상인 업체의 비율 122
〈그림 4-4〉 해양수산분야 상용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분포 122
〈그림 4-5〉 분야별 상용근로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초과기업 비율 123
〈그림 4-6〉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 123
〈그림 4-7〉 해양수산 분야별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 124
〈그림 4-8〉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 125
〈그림 4-9〉 해양수산 분야별 영향 및 문제 응답 비율 126
〈그림 4-10〉 해양수산 기업 규모별 영향 및 문제 응답 비율 127
〈그림 4-11〉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 128
〈그림 4-12〉 해양수산 분야별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 129
〈그림 4-13〉 총생산량 변화 130
〈그림 4-14〉 해양수산 분야별 총생산량 변화 131
〈그림 4-15〉 총인건비 변화 132
〈그림 4-16〉 해양수산 분야별 총인건비 변화 132
〈그림 4-17〉 해양수산 분야별 신규 채용 계획 133
〈그림 4-18〉 기업 규모별 신규 채용 계획 134
〈그림 4-19〉 신규 채용 시 애로사항 134
〈그림 4-20〉 신규채용 인건비 부담 및 구인 어려움 135
〈그림 4-21〉 대응방안 수립여부 136
〈그림 4-22〉 분야별 대응방안 수립 여부 136
〈그림 4-23〉 기업 규모별 대응방안 수립여부 137
〈그림 4-24〉 특례 존치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여부 138
〈그림 4-25〉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 대응 계획 139
〈그림 4-26〉 근로시간 단축 관련 희망 정부지원제도 140
〈그림 4-27〉 해양수산 분야별 정부 희망 지원제도 141
〈그림 4-28〉 현행 정부지원제도 미활용 이유 142
〈그림 4-29〉 정부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142
〈그림 5-1〉 해양수산사업체의 고용전망 148
〈그림 5-2〉 해양수산업종별 고용전망 149
〈표 1〉 현행 고용지원 제도 174
〈표 2〉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ㆍ개편 내용 175
〈표 3〉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연계 가능한 고용창출 지원금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