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실태조사 개요 14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14
2. 조사 방법 및 내용 15
Ⅲ.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17
1. 의의 17
2. 연혁 18
3. 법적근거 18
4. 조직형태와 설치현황 21
5. 협의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역할 23
6.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26
7.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실태 등에 관한 평가 29
Ⅳ.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례분석 32
1. 충남지역노사민정협의회 32
2.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36
3. 서산지역노사민정협의회 42
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관련 문제점 46
1. 중앙과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기구의 협력 및 연계 미흡 46
2. 의제발굴의 미흡과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의 참여 제한 47
3. 회의체 지원 및 사업 등 담당 운영기관과 인력 등 부족 49
4.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관한 인식 저하 50
Ⅵ.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관련 개선방안 52
1. 사회적 대화기구 사이의 협력 및 연계 활성화 52
2. 지역현안 관련 의제발굴과 구성주체의 확대 53
3. 독립사무국 설치 의무화와 담당인력 등 확충 54
4.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조직체계 정비와 위상 강화 55
Ⅶ. 결론 57
참고문헌 59
판권기 62
[표 1] 현장조사 방문 일정 및 기관 16
[표 2]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연도별 설치현황 17
[표 3]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연혁 18
[표 4]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현황 22
[표 5] 협의회별 구성 및 역할 23
[표 6] 회의 개최 현황 24
[표 7]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현황 26
[표 8]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참여 지자체수와 지원예산 27
[표 9]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 28
[표 10]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협력 활성화 사업 참여 지자체 30
[표 11] 충남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예산 내역 34
[표 12]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협의회별 위원명단 수 37
[표 13] 본협의회 및 하부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 37
[표 14] 부천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예산 내역 40
[표 15] 서산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예산 내역 44
[표 16] 사업 및 의제 분류 48
[표 17] 민주노총 참가 현황 48
[표 18] 사무국 연간 예산 규모 49
[그림 1]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조직도 21
[그림 2]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예산 매칭 예시 50
[사진 1] 충남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33
[사진 2]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 현안 전문가 간담회 38
[사진 3] 서산지역노사민정협의회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