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0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10
가. 분석대상법률 10
나. 입법배경과 목적 11
다. 심의경과 13
라. 주요 내용 14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15
가. 제도의 개요 15
나. 분석의 필요성 17
3. 자료와 분석방법 20
가. 자료 20
나. 분석방법 20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22
Ⅲ. 입법영향분석 24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24
가. 세법개정안(정부안) 및 최종 법률 개정에 미치는 영향 24
(1) 예비타당성평가 24
(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분석 25
(나) 예비타당성평가 결과의 세법개정안(정부안) 반영 분석 25
(다) 세법개정안(정부안)의 최종 법률과의 관계 분석 26
(라) 소결 26
(2) 의무심층평가 28
(가) 의무심층평가 결과 분석 29
(나) 의무심층평가 결과의 세법개정안(정부안) 반영 분석 31
(다) 세법개정안(정부안)의 최종 법률과의 관계 분석 37
(라) 소결 38
나. 법률안 심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 40
다.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43
라. 조세특례 정비(신설 및 폐지 등)에 미치는 영향 49
2. 그 밖의 영향 분석 54
가. (기타영향) 조사ㆍ연구기관의 조직에 미치는 영향 54
Ⅳ. 결론 및 개선과제 57
참고문헌 61
[부록] 62
1. 각 연도 의무심층평가 결과 및 법률 개정 결과 62
2. 각 연도별 조세특례 성과평가 항목 및 평가기관 65
3. 2015년~2018년 조세지출 신설 목록 67
판권기 71
[표 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연간 추진일정 17
[표 2]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현황 18
[표 3] 연도별 조세지출 항목 수 19
[표 4]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5
[표 5]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및 법률 개정 결과 27
[표 6] 연도별 의무심층평가 결과 29
[표 7] 의무심층평가 결과의 세법개정안(정부안) 반영 여부 32
[표 8] 의무심층평가 결과의 미반영 사례 39
[표 9] 조세특례 성과평가 보고서의 소위원회 심사 활용 현황 42
[표 10] 연도별 조세지출 성과평가 관련 예산 현황 44
[표 11]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도입 타당성이 낮게 나타난 항목의 연간 조세특례금액(추정) 45
[표 12]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실시 항목의 법률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47
[표 13] 연도별 조세지출 제도 정비 내역 50
[표 14] 연 300억원 이상 신설 조세특례 중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현황 52
[표 15] 연도별 일몰 도래 조세특례 항목의 폐지 현황 53
[그림 1]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19
[그림 2] 주요 분석 모형 20
[그림 3] 의무심층평가 결과와 세법개정안 및 최종 법률 개정 현황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