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장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6
제1절 행정입법 검토제도 7
Ⅰ. 행정입법 통제의 헌법적 근거 8
Ⅱ. 행정입법의 통제 방법 9
Ⅲ. 행정입법의 국회 제출 및 검토 제도 9
Ⅳ. 법제실의 행정입법 검토 지원 10
제2절 보건복지 분야 행정입법 검토 11
Ⅰ. 검토 배경 12
Ⅱ. 검토 결과 12
제2장 유형별 행정입법 분석ㆍ검토 15
제1절 위임근거 없는 권리제한ㆍ의무부과 16
Ⅰ. 의의 17
Ⅱ. 분석ㆍ검토 기준 18
Ⅲ. 분석 사례 25
사례 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의무 근거 규정 개선 필요 25
사례 1-2.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지정 제한 근거 규정 개선 필요 29
사례 1-3. 의약품 등 임상시험 책임자 변경 처분 근거 규정 개선 필요 34
사례 1-4. 의료기기 임상시험 책임자 변경 처분 등의 근거 규정 개선 필요 40
사례 1-5. 요양보호사교육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지정취소ㆍ사업폐지 요건 규정 개선 필요 45
사례 1-6.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근거 규정 개선 필요 51
사례 1-7. 매장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금지 근거 규정 개선 필요 57
제2절 포괄적 재위임 60
Ⅰ. 의의 61
Ⅱ. 분석ㆍ검토 기준 62
Ⅲ. 분석 사례 64
사례 2-1.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개선 필요 64
사례 2-2.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사유 규정 개선 필요 69
제3절 행정입법 부작위 73
Ⅰ. 의의 74
Ⅱ. 분석ㆍ검토 기준 74
Ⅲ. 분석 사례 77
사례 3-1.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77
사례 3-2.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 마련 필요 82
사례 3-3. 어린이집 휴원명령 기준 및 조치 규정 등 마련 필요 85
사례 3-4. 사회서비스 이용자 부담 비용 감면 관련 규정 마련 필요 89
제4절 법령체계의 부적합 94
Ⅰ. 의의 95
Ⅱ. 분석ㆍ검토 기준 95
Ⅲ. 분석 사례 98
사례 4-1. 위생서비스수준 평가기준 등의 규정 형식 변경 필요 98
제5절 상위 법률의 취지ㆍ내용 불합치 102
Ⅰ. 의의 103
Ⅱ. 분석ㆍ검토 기준 103
Ⅲ. 분석 사례 106
사례 5-1. 산후조리원 폐쇄명령 세부 기준 개선 필요 106
사례 5-2. 수급권자의 승용차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 필요 111
판권기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