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제 1 부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제 1 장 과세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제 1 절 과세의 필요성제 2 절과세로 인한 경제적 비용제 3 절정부의 역할1. 자원배분의 효율성2. 분배(distribution)3. 경제 안정화제 4 절조세의 분류1. OECD 조세 분류체계2.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제 2 장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제 1 절 배 경제 2 절바람직한 조세정책1. 공평성(equity and fairness)2. 확실성(certainty)3. 지불 편의성(convenience of payment)4. 효과적인 세무행정(effective tax administration)5. 정보 보호(information security)6. 단순성 또는 간소화(simplicity)7. 중립성(neutrality)8. 경제성장과 효율성(economic growth and efficiency)9. 투명성과 가시성(transparency and visibility)10. 최소한의 조세격차(minimum tax gap)11. 적절한 정부 세 수입(appropriate government revenues)제 3 절정 리제 3 장 효율성과 조세정책제 1 절서(序)제 2 절경제적 효율성1.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이란2. 파레토 효율성3. 최적 생산량 달성 조건제 3 절과세로 인한 초과부담1. 초과부담2. 소득세와 소비세3. 간접세4. 후생손실 극소화5. 후생손실과 조세정책제 4 절경제적 효율성의 측정1. 과세로 인한 근로와 저축 결정2. 효율성과 경제성장제 5 절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1.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2. 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제 4 장 경제성장과 조세정책제 1 절 경제성장(economic growth) 개요1. 경제성장의 결정요인2. 조세정책과 경제성장3. 조세정책과 경제효율성제 2 절경제성장 요인과 조세정책1. 노동공급2. 자본투자3. 저축과 조세정책4. 기술진보5. 인적자본(human capital)제 5 장 공평성과 조세정책제 1 절서(序)제 2 절공평성원칙1. 편익원칙(benefit approach)2. 능력원칙(ability-to-pay approach)3. 화폐의 한계효용체감의 원칙4. 정 리제 3 절소득분배의 공평성과 성장1. 소득분배의 측정2. OECD 국가들의 불평등 동향3. 조세와 이전체계를 통한 재분배4. 성장과 불평등제 4 절조세회피와 탈세제 5 절세무행정의 공평성[보론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보장 절차제 2 부 조세정책과 실제제 6 장 세계화와 조세정책제 1 절 배 경제 2 절세계화시대의 조세정책과 개혁1. 경제환경의 변화2. 조세경쟁3. 조세체계의 장애 요인제 7 장 조세정책과 조세개혁제 1 절서(序)제 2 절조세정책과 조세개혁 과정1. 배 경2. 변화 압력3. 조세개혁의 이행비용과 이행방안4. 정치경제와 제도적인 요인5. 우리나라의 조세개혁(개정) 과정제 3 절납세협력(tax compliance)1. 당근과 채찍 접근(the carrot and stick approach)2. 책임 있는 시민 접근(the responsible citizen approach)[보론 2] 우리나라의 세법안 심사과정제 3 부 세목별 조세정책과 실제제 8 장 개인소득세제 1 절배 경제 2 절개인소득세 동향1. 소득세 과세체계의 발전2. 최근의 소득세제 동향3. 주요 국가별 동향제 3 절소득세 개혁과 정책의 기본 요소1. 세원(tax base)2. 과세단위3. 세율(tax schedule)4. 조세지출의 이용5. 인플레이션 영향제 4 절개인소득세 개혁방안1. 포괄소득세(comprehensive income tax)2.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3. 준이원적 소득세(semi-dual income tax)4. 평률세(flat tax)제 5 절개인소득세체계 평가1. 단순성2. 효율성3. 공평성4. 납세협력5. 국제 경쟁 환경에서 세 수입 증가6. 근본적인 개인소득세 개혁 평가제 6 절우리나라의 금융소득과세 정책1. 개 관2.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3. OECD 금융소득 과세제도4.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보론 3] 기본소득1. 기본소득이란2. 기본소득의 사회적 배경3. 국가별 사례4. 알래스카 모델에 대한 평가5. 시사점제 9 장 법인세제 1 절개 관제 2 절배 경1. 법인소득세 부과 이유2. 법인세 귀착3. 법인세체계의 문제점제 3 절법인세 구성요소1. 세율(tax rate)2. 세원(tax base)제 4 절배당소득의 이중과세1. 용어와 분류2. 배당과세체계 변천3. OECD 배당정책4.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과세정책제 5 절법인세 개혁안1. 현금흐름과세(cash flow tax)2. 자본비용공제제도(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ACE)3. 포괄적 사업소득세제(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CBIT)4. 이원적 소득세제제 6 절정책결론제 10 장 소비세제 1 절서(序)제 2 절배 경1. 소비과세 근거2. 분류와 용어3. 소비세의 동향제 3 절외국의 개편 동향1. 세율인상2. OECD 및 EU의 부가가치세 관련 논의제 4 절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1. 부가가치세와 소매판매세 비교2. 부가가치세와 국제거래소비지국 과세원칙(the destination principle)3.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VAT fraud issue)제 5 절부가가치세하의 주요 정책선택1. 부가가치세의 설계2. 경감세율3. 면세범위 관련4. 조세정책 방향제 6 절주요 물품세1. 배 경2. 일반적인 고려사항3. 알코올음료(alcoholic beverages)4. 담배5. 유류6. 자동차 관련 조세7. 내기(betting)와 도박(gambling) 과세 선택제 7 절 대안적인 소비과세정책1. 배 경2. 지출세(expenditure tax)3. 현금흐름세(cash-flow tax)4. 대안적인 세원제 8 절우리나라 소비세정책의 주요 사항1. 간이과세제도2.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효율적 징수방안3. 매입자납부제도 확대제 11 장 부, 자산이전과 자본이득 그리고 재산에 대한 조세제 1 절서(序)제 2 절세 가지 조세의 근거제 3 절부유세(wealth tax)1. 부의 정의2. 부유세의 정의3. 부유세 논의4. 부유세 설계5. 부유세의 후퇴제 4 절자본이전세(capital transfer tax)1. OECD 국가의 상속·증여세 부담현황2.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제 개편동향3. 상속세 유형4. 조세정책 고려사항5. 우리나라 상속세제 과세방식 변경제 5 절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1. 소득세와 관련하여 자본이득세의 분류2. 주요 조세정책 선택제 6 절부동산에 대한 과세1. 저개발 토지의 이용 기여2. 가구와 기업 재산의 상대적인 조세 취급3. 면제와 일정 재산의 우대조치(concession)4. 도시발전에 재산세의 영향5. 재산세의 공평성과 누진성[보론 4] 양도소득 과세제도Ⅰ.주택 양도소득세Ⅱ.주요국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Ⅲ.정 리부 록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