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12
Ⅰ. 서론 28
1. 분석 배경 및 목적 28
2. 주요 내용 29
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정책 및 주요국 동향 31
1. 정부의 신산업 정책 개요 31
가. 신산업 정책 추진 배경 및 경과 31
나. 신산업 정책 주요 내용 34
2. 주요국 동향 39
가. 미국 40
나. 독일 45
다. 일본 49
라. 중국 55
3. 소결 59
Ⅲ. 5대 신산업의 국내 규제 동향 61
1. 신산업 규제 메커니즘 61
2. 5대 신산업의 규제 동향 63
가. 전기ㆍ자율차 63
나. IoT(사물인터넷) 68
다. 바이오헬스 71
라. 에너지 신산업 76
마. 차세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79
3. 소결 80
Ⅳ. 5대 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82
1. 분석 방법 및 대상 82
2. 산업 분야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85
가. 생산유발효과 85
나. 부가가치유발효과 87
다. 취업유발효과 89
라. 사업별 예산 투입액을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 91
3. 소결 98
Ⅴ. 5대 신산업의 무역 동향 및 수출경쟁력 분석 101
1. 5대 신산업의 무역동향 101
2. 무역특화지수를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104
3. 수출ㆍ입 단가 차이에 의한 산업별 기술 수준 분석 110
4. 소결 115
Ⅵ. 시사점 118
[부록 1] 5대 신산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 진행상황 124
[부록 2] 5대 신산업 품목 코드 128
참고문헌 129
판권기 135
[표 1] 12대 신산업 7대 정책과제 36
[표 2] 8대 신산업의 수출입 동향 37
[표 3] 신산업 분야별 향후5년간 투자ㆍ일자리 38
[표 4] 정부의 신산업 정책 집중 산업 분류 비교 39
[표 5] 국가별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주요 내용 39
[표 6] PCAST에서 선정한 4차 산업혁명에 핵심적인 기술 41
[표 7] AMP2.0의 주요 추진 내용 42
[표 8]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주요 내용 50
[표 9] 로봇신전략 세부내용 51
[표 10] 「중국 제조20 5」의 단계별2 전략 56
[표 11] 전기자율차의 기술 단계별 구분 64
[표 12] 전기ㆍ자율차 관련 규제 사례 65
[표 13] IoT(사물인터넷) 관련 규제 사례 69
[표 14]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 사례 72
[표 15] 원격의료의 유형의 구분 75
[표 16] 에너지신산업 관련 규제 사례 76
[표 17] 차세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관련 규제 사례 79
[표 18] 신산업 분류 현황 및 분석 대상 82
[표 19] 산업별 투자1원당 생산유발효과 86
[표 20] 산업별 투자1원당 부가가치유발효과 88
[표 21] 산업별 투자10억원당 취업유발효과 90
[표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점투자분야별 예산 현황 92
[표 23] 중점투자분야 경제적 파급효과(가중평균) 93
[표 24] 12대 신산업별 R&D사업 예산 현황 94
[표 25] 연도별ㆍ부문별 신산업 생산유발계수 95
[표 26] 연도별ㆍ부문별 신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 96
[표 27] 연도별ㆍ부문별 신산업 취업유발계수 97
[표 28] 신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 순위 98
[표 29] 세계무역과5대 신산업 무역 동향 101
[표 30] 5대 신산업 품목의 수출 동향 103
[표 31] 5대 신산업 품목의 수출증가율 추이 103
[표 32] 5대 신산업 품목의 무역수지 104
[표 33] 對세계 5대 신산업의 TSI 추이 106
[표 34] 전기자율차 산업의 주요국 대상TSI 추이 107
[표 35] 바이오헬스 산업의 주요국 대상 TSI 추이 107
[표 36] 에너지 신산업의 주요국 대상 TSI 추이 108
[표 37]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주요국 대상 TSI 추이 109
[표 38]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주요국 대상 TSI 추이 109
[표 39] 전기자율차의 주요국 대상 수출입 단가 비교 112
[표 40] 바이오헬스의 주요국 대상 수출입 단가 비교 112
[표 41] 에너지 신산업의 주요국 대상 수출입 단가 비교 113
[표 42]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주요국 대상 수출입 단가 비교 114
[표 43] 차세대 반도체의 주요국 대상 수출입 단가 비교 114
[그림 1] 신산업 추진 흐름 33
[그림 2] 4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발전방향 35
[그림 3] 신산업에 대한 규제 트라이앵글 62
[그림 4] 산업별 투자1원당 생산유발효과 비교 87
[그림 5] 산업별 투자1원당 부가가치유발효과 비교 89
[그림 6] 산업별 투자10억원당 취업유발효과 비교 91
[그림 7] 연도별 신산업 투자1원당 생산유발효과 비교 95
[그림 8] 연도별 신산업 투자1원당 부가가치유발효과 비교 96
[그림 9] 연도별 신산업 투자10억원당 취업(고용) 유발효과 비교 97
[그림 1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5대 신산업 무역규모 추이 102
[그림 11] 對세계 수출입에서5대 신산업의 비중 추이 102
[그림 12] 對세계 5대 신산업의 TSI 추이 비교 106
[그림 13] 산업별ㆍ지역별 TSI와 수출단가/수입단가 비교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