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육아휴직제도 현황 12
1. 육아휴직제도의 구성과 내용 12
2. 육아휴직 및 관련 제도 현황 14
가. 육아휴직 14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5
다. 출산전후휴가 17
라. 배우자 출산휴가 18
Ⅲ. 육아휴직제도 이용 실태 및 한계 19
1. 이용 실태 19
가. 이용자 수 19
나. 성별 육아휴직자 수 및 비중 20
다. 지원금액 23
2. 한계: 평가 및 전망 24
Ⅳ. 해외 사례 28
1. 스웨덴 29
가. 배경 및 형성과정 29
나. 주요 내용 및 급여 31
다. 성과 34
2. 퀘벡주 36
가. 배경 및 전개과정 36
나. 주요 내용 및 급여 39
다. 성과 43
3. 요약 및 시사점 44
Ⅴ.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의 필요성 및도입방향 46
1. 육아휴직 활성화와 부모보험 도입의 필요성 46
2. 도입방향 48
3. 부모보험제도(안) 49
4. 향후 보완 과제 52
참고문헌 55
판권기 59
[표 1] 남성 육아휴직 비중(2008-2017) 22
[표 2]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2017.8.) 25
[표 3] 스웨덴 부부별 부모수당 급여일수(2018) 32
[표 4] 스웨덴 자녀수에 따른 부모수당 급여일수(2018) 32
[표 5] 스웨덴 소득별 부모수당 급여액(2018) 33
[표 6] 스웨덴 성별 부모수당 수령자수, 평균일수, 평균급여액(2016) 36
[표 7] 퀘벡주와 캐나다의 합계출산율 변화(1996, 2000, 2009) 37
[표 8] 퀘벡주 수당유형 계획별 최대 급여기간, 소득대체율(2017) 41
[표 9] 퀘벡주 부모보험 최대 피보험소득, 보험료율, 최대보험료(2007-2018) 42
[표 10] 오스트리아, 스웨덴, 한국의 부모휴가 운영 실태 53
[그림 1] 출산전후휴가자 수 및 육아휴직자 수 추이(2001-2017) 20
[그림 2] 성별 육아휴직자 수 추이(2008-2017) 21
[그림 3] OECD 주요국의 남성 육아휴직 비중(2013) 22
[그림 4]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금액 추이(2008-2017) 23
[그림 5] 실업급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지출 추이(2008-2017) 27
[그림 6] 스웨덴 부모수당급여일수 추이(2016)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