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9
Ⅱ. 한미동맹 개관 11
1.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11
2. 한미동맹의 변천 12
Ⅲ.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미동맹 17
1.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기조와 국제정세 인식 17
2.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18
가. 미국의 경쟁적 국제정세 인식과 한미동맹 18
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20
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안보와 한미동맹 22
라. 범세계적 문제(Global Issues)와 한미동맹 24
Ⅳ.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과 쟁점 25
1. 거시적 쟁점 25
가. 한미동맹 유지ㆍ강화와 대북정책공조 25
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국 견제 30
(1)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30
(2) 대중국 견제 33
2. 미시적 쟁점 34
가. 방위비분담금 34
(1) 방위비분담금 개관 34
(2)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쟁점 37
나. 전시작전통제권 40
(1)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관련 현황 40
(2)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관련 쟁점 43
3. 기타 안보 쟁점: 경제적 측면 46
Ⅴ. 한국의 대응방향과 국회의 역할 49
1. 한국의 대응방향 49
2. 국회의 역할 50
가. 외교ㆍ안보분야에서의 국회의 역할 강화 51
나. 중요 대외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52
다. 국민 의견 수렴 52
라. 의원외교의 강화 53
Ⅵ. 결론 55
참고문헌 57
판권기 63
[표 1] 한미동맹의 변천 16
[표 2]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성과 27
[표 3] 한미정상 간 전화 통화 및 주요 내용 28
[표 4] 방위비분담금 연도별 추이(제1차-제9차) 36
[표 5]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 상 방위비분담금 관련 내용 37
[표 6]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1차-9차 회의 경과 40
[표 7] 전작권 전환 관련 일지 42
[표 8]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