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민사 13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 취소 및 위자료 청구의 가부(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공2018상, 889) / 沈瑩眞 14
2. 선행소송에서 이루어진 정산합의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인정 요건(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공2018하,1448) / 朴宰億 56
3.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공2018상, 685) / 閔鐵基 90
4.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8상, 688) / 李珍官 113
5.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공2018하, 1272) / 沈瑩眞 134
6.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는데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양도행위의 범위(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공2018하, 1468) / 韓元敎 152
7.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친생자 출생신고로 인한 입양의 효력(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 공2018상, 1067) / 任惠媛 160
8.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등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공2018하, 1164) / 梁鎭守 185
9.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 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공2018상, 872) / 李珍官 226
10.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의 존부(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공2018상, 808) / 李羊姬 243
11. 중재판정부 구성을 위한 중재인 선정절차에 관한 이의가 중재판정부 판정권한에 관한 이의인지에 관한 검토(2018. 4. 10. 선고 2017다240991, 2017다241000 판결: 미간행) / 金玧宗 292
노동 330
1.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8하, 1359) / 金希洙 332
2.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공2018하, 1286) / 林相珉 351
일반행정 376
1.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의 의미(2018. 3. 27. 선고 2014두43158 판결: 공2018상, 810) / 李相悳 378
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중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공2018하, 1198) / 許珥勳 415
3.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가 퇴직일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공2018상, 647) / 文鉉皓 437
4. 국립대학 총장임용 제청제외의 처분성과 원고적격(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공2018하, 1296) / 李相悳 453
5.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기준(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미간행) / 禹美亨 488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효력중단에 관한 민법 제174조가 적용 내지 준용되는지 여부(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공2018하, 1308) / 許珥勳 516
7.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공2018상, 988) / 禹美亨 535
8.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부여 대상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공2018하, 1293) / 金賢榮 566
9.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 중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방법(2018. 6. 15. 선고 2018두33142 판결: 공2018하, 1312) / 許珥勳 583
10. 사관학교 생도 징계처분에서 행정절차법 적용과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공2018상, 697) / 李相悳 613
판례색인 644
판권기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