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조세 11
1.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의 의미(2018. 5. 11. 선고 2015두41326 판결 : 공2018상, 1077) / 金錫範 12
2.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증액 경정 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 공2018하, 1459) / 林秀燕 28
3. 증여세에 관한 재조사 판단 기준(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 : 공2018하, 1395) / 尹進奎 62
4.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분계산서의 확정 여부(2018. 6. 15. 선고 2018두33784 판결 : 공2018하, 1326) / 都勳泰 82
5.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본·지점 간 초과이자에 대한 배당간주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 공2018상, 652) /郭相旻 94
6. 구 법인세법상 합병 시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 공2018상, 1102) / 李宜瑛 111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행위와 거래 재구성의 한계(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 공2018상, 747) / 李廷源 139
8.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의의 및 적용 범위(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 공2018상, 740) / 李廷源 159
9. 물적 분할의 과세이연 요건과 그 판단 기준(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 공2018하, 1502) / 李宜瑛 182
10.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 공2018하, 1508) / 林秀燕 220
11.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 시설유지보수 등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2018. 4. 26. 선고 2016두48362 판결 : 미간행) / 崔祐碩 243
12.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 공2018하, 1322) / 吳胤炅 262
13.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 공2018상, 999) / 李龍鎬 295
지적소유권 316
1. 결합상표에서 유사 여부 판단 기준 - 'DRAGONFLY OPTIS' vs. 'OPTEASE' - (2018. 6. 15. 선고 2016후1109 판결 : 미간행) / 李惠鎭 318
2. 수치한정을 포함한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2018. 6. 28. 선고 2016후564 판결 : 미간행) / 孫千雨 333
3. 균등침해의 적극적 요건(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 : 공2018하, 1200) / 李憲 360
4. 특허청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른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018. 6. 28. 선고 2014후553 판결 : 공2018하, 1516) / 孫千雨 378
5.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정인지 여부(2018. 4. 12. 선고 2016후830 판결 : 미간행) / 李惠鎭 416
형사 434
1.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한 후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거나 환자로 하여금 실손의료비를 지급받게 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 공2018상, 926) / 河泰漢 436
2. 항소이유서 미제출 상태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 공2018상, 939) / 鄭仁燮 482
3.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적법한 절차' 및 '탐지·수집'의 의미(2018. 6. 15. 선고 2013도5539 판결 : 공2018하, 1332) / 河泰漢 495
4.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추징이 가능한지 여부(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공2018하, 1244) / 金貞勳 539
판례색인 570
판권기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