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0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10
가. 분석대상법률 10
나. 입법배경과 목적 10
다. 심의경과 11
2. 공공토지비축제도의 개요 13
3.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및 주요 분석 대상 22
4. 자료와 분석방법 25
가. 자료 25
나. 분석방법 26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27
1. 공공토지비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 27
가. 국토교통부 27
나. 기획재정부 28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30
2. 공공토지비축제도 이용기관의 평가 31
가. 경상북도 31
나. 경기도 32
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2
Ⅲ. 입법영향분석 34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34
가. 토지비축에 미치는 영향 34
나. 토지공급에 미치는 영향 40
다. 지가안정에 미치는 영향 43
라. 보상비 절감에 미치는 영향 44
2. 입법목적 달성이 미흡한 원인 분석 45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상황 46
나. 토지은행적립금의 미활용 47
다. 토지은행적립금의 토지은행계정 자본금 전입 문제 50
3. 법률의 체계정합성 분석 55
가. 개요 55
나. 비축대상토지에 관한 개념 정의와 구분비축 방식의 불일치 56
다. 비축사업계획의 수립범위에 관한 혼란 59
4. 공공토지비축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61
Ⅳ. 결론 63
참고문헌 67
[부록] 공공토지비축 및 공급현황(2017년 말 기준) 68
판권기 72
[표 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및 입법조치 14
[표 2]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요 기능 16
[표 3] 연도별 지가변동률 추이 22
[표 4] 토지은행적립금 적립현황 29
[표 5] 6개 부문 사업의 연평균 토지수요 추정결과 종합 34
[표 6] 비축대상 토지 선정 및 비축사업계획 승인 현황(2017년 말 기준) 36
[표 7] 용도 및 연도별 토지비축실적 추이(승인 및 취득실적) 37
[표 8] 비축토지 유형별 비축 실적 39
[표 9] 비축토지의 취득 및 공급현황 40
[표 10] 경기도 연천 도로용지의 비축 및 공급착수일(사례) 41
[표 11] 용도별 공공토지의 평균 비축기간 42
[표 1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상황 추이 요약 46
[표 13] 비축대상 토지의 선정 및 승인 추이 47
[표 1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토지은행적립금 현황과 누적액 50
[그림 1] 토지비축사업 절차도 21
[그림 2]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추이 23
[그림 3] 연차별 비축규모 구상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