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2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12
가. 분석대상법률 12
나. 제도의 개요 14
다. 입법배경 및 목적 17
라. 심의경과 20
마. 주요 내용 21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및 방법 21
가. 분석의 필요성 21
나. 분석방법과 자료 23
Ⅱ. 관계정부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25
1. 의견 조회 대상, 방법 및 결과 25
2. 정부기관 의견 25
가. 방위사업청 25
나. 국방과학연구소 26
다. 국방기술품질원 27
3. 이해관계자 의견 27
가. 방위산업진흥회 27
나. 중소기업 A 28
다. 중소기업 B 29
Ⅲ. 입법영향분석 30
1. 입법목적 달성여부 분석 30
가. 제도적 측면에서의 영향 30
(1) 품류 지정에 미친 영향 30
(2) 품목 지정에 미친 영향 34
나. 실질적 효과 측면에서의 영향 40
(1) 참여 업체의 수에 미친 영향 40
(2) 참여 업체의 성과에 미친 영향 45
2. 그 밖의 영향에 대한 분석 53
가. 제도적 측면에서의 영향 53
나. 실질적 효과 측면에서의 영향 55
Ⅳ. 결론 59
1. 분석결과 요약 59
2. 개선 방안 60
참고문헌 63
[부록 1]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64
[부록 2]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72
[부록 3] 전문화ㆍ계열화제도 관련 법규정 74
판권기 80
[표 1] 분석대상 법률 및 조항 13
[표 2] 우선선정 품류의 분류(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 고시 제3조) 14
[표 3] 우선선정 품목선정 고시 제6조(우선선정 품목의 지정 기준) 15
[표 4] 전문화/계열화 지정현황 31
[표 5]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 품류지정 현황(2018.6.) 32
[표 6] 전문화ㆍ계열화 품목 중 중소기업 보호품목 지정 현황 35
[표 7]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세부 현황(2010년~2018년) 38
[표 8]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 추진 결과 46
[표 9]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 업체별 매출액 및 납품액 현황 49
[표 10]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 사업비 현황(2010년~2017년) 50
[표 11] 방산육성자금 지원 현황 52
[그림 1]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 추진체계 16
[그림 2]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현황('10년~'18년) 37
[그림 3]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참여 업체 수 41
[그림 4]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 적용여부 및 참여 업체 현황('15년~'17년) 42
[그림 5]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 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 43
[그림 6]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의 확대 필요성 44
[그림 7]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 확대 필요 이유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