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목차
보고서 요약문 5
Summary 6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7
제1장 최종 목표 7
제1절 목표 7
제2절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도 7
1. 목표달성도 7
2. 기여도 8
제2장 국내 기술 현황 9
1. 백신의 자급률 9
2. 백신 수요 예측 및 활용 11
3. 백신 수급 체계 12
4. 의사결정의 체계와 근거 13
제3장 최종 연구내용 및 방법 15
제1절 연구 내용 15
제2절 연구 방법 17
1. 연구추진 체계 17
2. 연구추진 방법 17
제4장 최종 연구과제 결과 20
제1절 세계보건기구 20
1. 주요 현황과 쟁점 20
2. 국가예방접종사업 현황 21
3. 백신 조달방식 26
4. 국가예방접종 신규 백신 도입 기준 27
5. 신규 백신의 가격 결정 방식 31
제2절 미국 33
1.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개요 33
2. 백신 수급체계 39
3. 국가예방접종 신규 백신 도입 기준 53
제3절 캐나다 55
1. 주요 현황과 쟁점 55
2.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주체 59
3. 백신 공급 65
4. 백신 도입 71
제4절 일본 74
1. 주요 현황과 쟁점 74
2.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법·개획 81
3.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주요 내용 85
4.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주체 88
5. 백신 공급 93
5. 국가예방접종사업 내 백신 도입 99
6. 백신과 예방접종의 질 관리 101
제5절 대만 105
1. 대만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관련 최근 동향 105
2. 대만 국가예방접종 사업 개요 107
3. 국민 백신기금 보강 및 국민 면역력 강화 제2기 계획(2014-2018) 110
4.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체계 116
5. 예방접종 사업 예산 117
6. 국가예방접종정보시스템 119
7.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급체계 120
8.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질 관리 122
9. 신규 백신 도입 절차 123
제6절 호주 125
1. 호주 국가예방접종 사업 소개 및 최근 이슈 125
2. 필수 백신에 대한 국가 협력 협정 133
3. 필수백신 확보 전략 135
4. 백신 질 관리 139
5. 신규 백신 도입 과정 142
6. 백신 주문, 공급, 전달체계 143
7.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 재정 규모 147
8. 백신 접종 149
제7절 네덜란드 151
제8절 영국 154
1.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개요 154
2. 백신 수급체계 155
3. 가격결정 방식 156
4.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략 158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60
제1절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개선방향 160
1. 백신의 안정적 공급체계 160
2. 의사결정의 체계 및 기준 176
제2절 법률 개정(안) 19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91
2. 「약사법」 개정안 192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193
제1절 연구성과 193
제2절 활용계획 194
제7장 연구용역과제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95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196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197
제1절 연구비 사용 내역 197
제2절 연구분담표 198
제10장 참고문헌 199
제11장 부록 - 국민건강보험의 의약품 가격 정책 205
판권기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