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4
제1부 사회보장 총괄 13
01.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14
1. 머리말 14
2.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태동과 발전 16
3.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전환 28
4. 맺음말 47
참고문헌 50
0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53
1. 논의 내용 및 순서 53
2. 일반적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54
3.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64
4. 요약 및 맺음말 81
참고문헌 84
03.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85
1. 독일의 기본 성격과 특징 85
2. 경제 87
3. 고용 96
4. 소득분배 107
참고문헌 116
04.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120
1. 머리말 120
2. 독일의 인구 동향과 그에 따른 문제 123
3. 독일의 인구정책 개요 134
4. 가족정책 142
5. 이민정책 149
6. 독일 인구변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맺음말 154
참고문헌 156
05.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159
1. 독일 공공부문과 정부재정의 체계와 현황 159
2. 독일의 사회보장예산 체계와 현황 179
3. 독일의 재정개혁과 재정준칙의 도입 187
4. 독일 복지재정의 평가 193
참고문헌 195
06.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 '하르츠 개혁' 사례 199
1. 머리말 199
2. 개혁의 배경과 전개과정 200
3. 개혁의 내용 205
4. 개혁의 영향 : 성과와 한계 216
5. 맺음말 225
참고문헌 226
07. 〈사회법전〉의 체계와 주요 내용 228
1. 독일 〈사회법전〉의 배경과 전개 228
2. 〈사회법전〉의 필요성과 법전화를 통한 개혁의 가능성 235
3. 〈사회법전〉의 구조와 내용 242
참고문헌 268
제2부 소득보장제도 269
08. 공적연금제도 270
1. 연금제도의 개요 270
2. 국민연금제도 275
참고문헌 305
09.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308
1. 독일 고용정책 개요 308
2. 고용촉진 : 〈사회법전〉 3편 313
3.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 : 〈사회법전〉 2편 335
4. 요약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344
참고문헌 346
10. 산재보험제도 348
1. 독일 산재보험 개요 348
2. 독일 산재보험의 대상 351
3. 독일 산재보험의 산업안전보건 358
4. 독일 산재보험의 급여제도 363
5. 독일 산재보험의 행정기관과 전달체계 379
6. 독일 산재보험의 재정부담 380
7. 논의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383
참고문헌 384
11. 가족수당제도 386
1. 가족정책의 변화 386
2. 아동수당 394
3. 부모수당 및 부모수당플러스 401
4. 가족과 직업 양립을 위한 가족시간정책 409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419
참고문헌 422
12. 공공부조제도 426
1. 독일 사회부조 개요 426
2. 사회부조 급부의 종류 433
3. 사회부조의 전달체계 449
4. 재원 452
5. 논의 및 시사점 454
참고문헌 458
제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459
13. 보건의료제도 460
1. 개요 460
2. 외래진료 461
3. 입원진료 470
4. 의약품 수급 481
5. 독일 의료제도의 도전과제와 시사점 488
참고문헌 494
14. 의료보장제도 497
1. 독일 의료보장체계의 개요 497
2. 독일 공적 의료보험제도 501
3. 독일 의료보장체계의 지속적인 개혁 515
4. 시사점 및 맺음말 525
참고문헌 528
15. 장기요양보장제도 530
1. 개요 530
2. 주요 내용 534
3. 논의 551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555
참고문헌 558
16.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561
1. 개요 : 독일 사회서비스의 역사화 특징 561
2.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의 사회서비스 개관 565
3. 서비스 공급의 주요 주체 : 위상과 재원을 중심으로 570
4. 사회서비스 공급계약 581
5. 맺음말 584
참고문헌 586
17. 장애인 복지서비스 588
1. 독일의 장애인정책 개요 588
2.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599
3. 장애인 고용정책 및 주요제도 605
4. 개인예산제도 618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622
참고문헌 624
18. 아동 및 보육서비스 627
1. 아동 및 보육서비스 개요 627
2. 아동 및 보육서비스의 대상 633
3. 아동 및 보육서비스의 세부내용과 급여 635
4. 아동 및 보육서비스의 전달체계 647
5. 아동 및 보육서비스의 재원 및 재정 650
6. 논의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652
참고문헌 654
19. 주택 및 주거서비스 655
1. 머리말 655
2. 역사적 배경 656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거정책의 흐름 659
4. 지원 분야와 정책수단 668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686
참고문헌 687
주요 용어 689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