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4
제1부 사회보장 총괄 12
01.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13
1. 머리말 13
2. 한국 사회복지 전개과정의 시기구분 17
3. 한국 사회복지의 전개과정 23
4. 맺음말 : 쟁점과 함의 61
참고문헌 65
0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70
1. 머리말 70
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71
3. 사회보장의 행정체계 80
4.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85
참고문헌 93
03.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94
1. 머리말 94
2. 경제 95
3. 노동 100
4. 소득분배 105
참고문헌 112
04.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114
1. 인구동태 114
2. 장래 인구 전망 120
3. 한국의 인구 이슈 125
참고문헌 128
05.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130
1. 한국 정부의 재정구조 130
2. 정부재정의 장기 추이와 구성 변화 140
3. 한국의 사회보장지출 150
4. 맺음말 : 쟁점과 함의 163
참고문헌 165
06.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167
1. 머리말 167
2. 한국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동인과 양상 169
3.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현안과 쟁점 177
4. 맺음말 : 쟁점과 함의 195
참고문헌 198
제2부 소득보장제도 200
07. 공적연금제도 201
1. 머리말 201
2. 공적연금제도 203
3. 사적연금제도 227
4. 맺음말 : 쟁점과 함의 232
참고문헌 233
08.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235
1. 머리말 235
2. 노동시장정책 약사 238
3. 고용보험제도 243
4. 기타 정부예산사업 265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269
참고문헌 272
09. 산재보험제도 273
1. 머리말 273
2. 산재보험제도의 적용과 보험료 징수체계 277
3. 산재보험제도의 보상과 재활체계 284
4. 산재보험제도의 재정운영방식 297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298
참고문헌 301
10. 공공부조제도 302
1. 머리말 302
2. 개편 이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06
3. 개편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제도) 320
4. 맺음말 : 쟁점과 함의 334
참고문헌 336
제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337
11. 보건의료제도 338
1. 머리말 338
2. 보건의료자원의 투입 345
3.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354
4. 재원조달 361
5. 건강수준과 의료제도의 성과 364
6. 맺음말 : 쟁점과 함의 368
참고문헌 369
12. 의료보장제도 370
1. 머리말 370
2. 건강보험제도 371
3. 의료급여제도 395
참고문헌 404
13. 장기요양보장제도 406
1. 머리말 406
2. 대상 410
3. 급여 414
4. 전달체계 419
5. 재원 및 재정 현황 422
6. 맺음말 : 쟁점과 함의 425
참고문헌 429
14. 고령자 복지서비스 430
1. 머리말 430
2. 전달체계 434
3. 주요 고령자 복지서비스 434
4. 맺음말 : 쟁점과 함의 451
참고문헌 453
15. 장애인 복지서비스 454
1. 머리말 454
2. 장애인 복지서비스 458
3. 전달체계와 예산 481
4. 맺음말 : 쟁점과 함의 486
참고문헌 488
16. 아동 및 보육서비스 492
1. 머리말 492
2. 아동 및 보육서비스 대상 497
3. 아동대상 서비스 및 보육서비스 종류 502
4.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506
5. 아동 및 보육서비스 재정 515
6. 맺음말 : 쟁점과 함의 517
참고문헌 519
17. 주택 및 주거서비스 521
1. 머리말 521
2. 주거정책의 목표와 지원체계 524
3. 거주여건의 변화와 주요성과 537
4. 공공임대주택의 성장과 성과 552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567
참고문헌 576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