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0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25
1. 연구의 질문 25
2. 주요 연구내용 26
3. 연구의 틀 28
제2장 R&D 시스템과 경쟁: 문헌연구 31
제1절 경쟁 일반 31
1. 경쟁의 의미 32
2. 경쟁 효과 34
3. 경쟁의 측정 35
제2절 R&D 시스템에서의 경쟁 37
1. 구조적 관점에서의 경쟁 40
2. 행태적 관점에서의 경쟁 45
3. 경쟁의 조정 52
제3절 소결 54
제3장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 체제 운용 56
제1절 우리나라 정부R&D 시스템에서 경쟁의 발전 과정 57
1. 1960~1970년대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 58
2. 1980년대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 59
3. 1990년대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 60
4. 2000년대 이후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 62
제2절 우리나라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조정 70
1. 경쟁제한 일반 71
2. 조정기구 73
3. 조정수단 76
제3절 외국의 주요 동향 84
1. 미국 85
2. 유럽 87
3. 일본 89
제4절 소결 92
제4장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 현황 진단 95
제1절 진단의 틀 97
제2절 구조적 관점에서의 경쟁 현황 99
1. 시스템의 자원 수용력과 자원 이용 가능성 99
2. 연구비 집중도와 새로운 지식의 유입 107
제3절 행태적 관점에서의 경쟁 현황 115
1. 한국 연구자들이 인식하는 경쟁: 조사 개요 115
2. 조사 결과 117
3. 조사가 주는 시사점 123
제4절 경쟁 수준과 성과 124
1. 연구비 집중도와 성과: 선행연구 125
2. 정부R&D 시스템의 연구비 집중도와 성과 현황 127
제5절 소결 132
제5장 결과 종합 및 결론 136
제1절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 136
제2절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조정 140
제3절 정부R&D 시스템 경쟁 체제의 효과적 운용 143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48
참고문헌 150
[부록 1] 경쟁의 측정 158
[부록 2]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 161
[부록 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책임자의 연령대별 과제 수 및 연구비 규모 162
[부록 4] 성과별 지니계수 추이 164
[부록 5] 연구비와 성과 집중도 간 상관관계 170
Summary 173
판권기 2
〈표 2-1〉 주요 경쟁지표 요약 36
〈표 2-2〉 주요 연구부정행위와 경험에 대한 응답 49
〈표 3-1〉 정권별 '경쟁'과 함께 등장하는 과학기술정책 키워드 67
〈표 3-2〉 경쟁형 R&D 사업의 기본 모델 70
〈표 3-3〉 지원 방식에 따른 장단점 구분 80
〈표 3-4〉 유사중복사업 정비 기준 및 내용 82
〈표 3-5〉 2013년도 유사ㆍ중복 판단 기준항목 83
〈표 3-6〉 주요국의 성과기반의 재정지원 도입 요약 88
〈표 4-1〉 주요 국가별 경쟁자금의 비중 102
〈표 4-2〉 기초연구사업 선정 이전 과제신청 건수(3년 주기) 106
〈표 4-3〉 기초연구사업에 응모한 연구자의 수(3년 주기) 106
〈표 4-4〉 면담 참여자 개요 116
[그림 1-1] R&D 프로세스에 내재한 경쟁(예) 24
[그림 1-2]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연구내용 27
[그림 1-3] 경쟁과 시스템 성과와의 관계 28
[그림 2-1] 혁신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 주제 연결망 32
[그림 2-2] R&D 시스템 개략도 38
[그림 2-3] 연구분야별 논문 생산성과 영향력의 관계 44
[그림 2-4] 연구부정행위의 원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50
[그림 3-1] 과학기술정책에서 경쟁과 함께 등장한 단어(1999-2018) 63
[그림 3-2] 이명박 정부의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경쟁'의 위치 64
[그림 3-3] 정권별 국과심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경쟁'의 위치 65
[그림 3-4] 연구지원환경에 따른 연구자의 불편함 68
[그림 3-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의 개정 전ㆍ후 자문회의 운영비교 74
[그림 3-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 구성도 74
[그림 3-7] 국가별 자금유형 별 비중(2008) 77
[그림 3-8] 출연연 경쟁 및 안정자금 비중 변화(2013-2017) 78
[그림 3-9] 정부연구개발사업 구분 79
[그림 3-10] NIH 지원을 받은 연구자들의 지원과 성과의 관계 86
[그림 3-11] 성과기반의 연구비 지원 시스템 89
[그림 3-12] 일본의 연구비 지원 구조 90
[그림 3-13] 최근 10년간 연구자의 행동 변화(2016년 일본 조사 결과) 91
[그림 3-14] 최근 10년간 연구 변화(2016년 일본 조사 결과) 92
[그림 4-1]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운용 95
[그림 4-2] 정부R&D 경쟁 현황 확인 틀 98
[그림 4-3] 정부연구개발예산 변화 추이(1964-2018) 100
[그림 4-4] 연도별 연구책임자 수 및 평균연구비 규모 변화 101
[그림 4-5] 유럽 주요국 경쟁자금 비중 변화 103
[그림 4-6] 개인연구지원 선정과제 수와 선정률('13-'17) 104
[그림 4-7] 중소기업벤처부 주요 사업 신규지원 선정률('15-'17) 105
[그림 4-8] 과제규모 지니계수 추이 108
[그림 4-9] 연구책임자 지니계수 추이 109
[그림 4-10] 연구수행기관 지니계수 추이 110
[그림 4-11] 연구책임자 연령대별 연구비 비중(2000-2016) 111
[그림 4-12] 연구책임자 연령별 과제 수 비중(2000-2016) 112
[그림 4-13] 연령대별 연구책임자 평균연구비 변화 추이(2000-2016) 113
[그림 4-14] 지난 10년간 연구책임자 연령대별 연구비 변화 114
[그림 4-15] 연구 성과 지니계수 추이(2002-2013) 128
[그림 4-16] 연구비와 성과 집중도 간 상관관계 131
[그림 5-1] 정부R&D 시스템 경쟁조정 절차 141
[그림 5-2] 정부R&D 시스템 경쟁조정 수단 145
〈부록 표 1-1〉 한국과 독일의 시장점유율을 이용한 독ㆍ과점 추정기준 비교 159
〈부록 표 2-1〉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 161
〈부록 표 3-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책임자의 연령대별 과제 수 및 연구비 규모 162
〈부록 표 4-1〉 과제 수준 성과별 지니계수 추이: 전체 164
〈부록 표 4-2〉 과제 수준 성과별 지니계수 추이: 대학 164
〈부록 표 4-3〉 과제 수준 성과별 지니계수 추이: 출연연 165
〈부록 표 4-4〉 과제 수준 성과별 지니계수 추이: 중소기업 165
〈부록 표 4-5〉 연구책임자 성과별 지니계수 추이: 전체 166
〈부록 표 4-6〉 연구책임자 성과별 지니계수 추이: 대학 166
〈부록 표 4-7〉 연구책임자 성과별 지니계수 추이: 출연연 167
〈부록 표 4-8〉 연구책임자 성과별 지니계수 추이: 중소기업 167
〈부록 표 4-9〉 연구기관 성과별 지니계수 추이: 전체 168
〈부록 표 4-10〉 연구기관 성과별 지니계수 추이: 대학 168
〈부록 표 4-11〉 연구기관 성과별 지니계수 추이: 출연연 169
〈부록 표 4-12〉 연구기관 성과별 지니계수 추이: 중소기업 169
〈부록 표 5-1〉 연구비와 성과 집중도 간 상관관계: 과제 수준 170
〈부록 표 5-2〉 연구비와 성과 집중도 간 상관관계: 연구책임자 수준 170
〈부록 표 5-3〉 연구비와 성과 집중도 간 상관관계: 연구기관 수준 171
〈부록 표 5-4〉 대학 연구비와 성과 집중도 간 상관관계: 연구과제 수준 171
〈부록 표 5-5〉 대학 연구비와 성과 집중도 간 상관관계: 연구책임자 수준 172
〈부록 표 5-6〉 대학 연구비와 성과 집중도 간 상관관계: 연구기관 수준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