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편 금융법 일반 24
제1장 금융법 총설 25
제1절 금융법의 의의 25
제2절 금융과 금융시장 개요 39
제2장 금융거래의 대상(권리) 42
I. 개관 44
II. 권리일반 44
III. 물권(物權) 46
IV. 채권(債權) 61
V. 사원권(社員權) 78
VI. 유가증권(有價證券) 78
제3장 금융거래의 당사자 87
I. 권리능력(금융거래의 주체) 88
II. 행위능력(금융거래능력) 90
III. 의사능력(금융거래결정능력) 93
IV. 금융기관 94
V. 금융실명제 및 금융정보비밀보장 94
VI. 금융손실의 귀속과 보호 97
제2편 금융거래법 101
제4장 금융거래계약법 일반 103
제1절 금융거래계약의 기초원리 105
제2절 계약법 일반 123
제5장 금전(예금 등)거래와 법 147
I. 개관 148
II. 금전채권 149
III. 이자채권 152
IV.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154
V. 대출계약 156
VI. 예금계약 159
VII. 신용보증 173
제6장 금융투자상품(증권)거래와 법 177
제1절 금융투자상품 180
제2절 금융투자업자 237
제3절 투자자 보호 244
제4절 불공정한 투자거래의 규제 250
제7장 보험계약과 법 259
I. 보험 260
II. 보험계약 261
III. 보험계약법 267
IV. 보험계약의 요소 271
V. 보험계약의 성립 279
VI. 보험계약의 성립의 효과 287
제8장 특수(신종)금융거래와 법 297
I. 개설 297
II. 금융리스거래 297
III. 팩터링거래 299
IV. 신용카드거래 300
V. 파생금융상품거래 301
제9장 전자금융거래와 법 303
I. 전자거래의 의의 303
II.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303
III. 전자서명 305
IV. 전자금융거래 306
V. 전자상거래 308
VI. 개인정보보호의 장치구축 309
제10장 타인을 이용한 금융업무처리와 법 311
I. 개관 312
II. 대리인 314
III. 상업사용인(대리의 특수형태) 323
IV. 중개인 327
V. 위탁매매인 333
VI. 임치(任置)에서의 수치인 340
VII. 위임(委任)에서의 수임인 341
VIII. 위임 및 위탁매매와 신탁에 속하는 금융투자업 346
IX. 사무관리 356
X. 이행보조자(명의개서대리인 등) 358
XI. 타인을 이용한 본인의 책임 359
제11장 금융지주회사와 법 364
I. 지주회사의 의의와 분류 364
II. 지주회사의 효용과 폐해 366
III. 지주회사의 설립방법 367
제12장 금융거래 비용·결제와 법 370
I. 개관 370
II. 금융거래의 비용(보수) 371
III. 금융거래의 결제수단 373
제13장 시간과 법 386
I. 개관 387
II. 기한(期限) 388
III. 기간(期間) 390
IV. 소멸시효(消滅時效) 392
V. 제척기간(除斥期間) 396
VI. 취득시효(取得時效) 397
제14장 장소와 법 401
I. 개관 401
II. 주소(住所) 401
III. 영업소(營業所) 402
IV. 변제장소 404
제15장 문서와 법 407
I. 개관 407
II. 문서작성자의 동일성 확인 방법 408
III. 문서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409
IV. 소송문서와 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409
제16장 금융사고(불법행위)와 법 413
I. 개설 414
II. 불법행위 일반론 415
III.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417
IV. 특수불법행위 420
제3편 금융거래분쟁 구제법 431
제17장 금융법의 위반과 제재 433
I. 개관 433
II. 민사적 제재 434
III. 행정적 제재 446
IV. 형사적 제재 449
제18장 금융거래분쟁과 구제법 452
I. 개관 452
II. 법원 밖에서의 해결 453
III. 법원 안에서의 해결 456
제19장 개인정보보호법 460
I. 개인정보유출 동향 460
II.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465
III.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 465
IV. 결론 469
실전예상문제 471
참고문헌 491
찾아보기 495
저자 약력 505
판권기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