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3
제1장 서론 34
제2장 연구의 틀 38
제1절 정책 이행점검틀 설정을 위한 선행사례 조사 38
1. 국내 정책 이행점검 사례 38
2. 해외 주요국의 정책 이행점검 사례 42
제2절 수요자 관점의 정책 효과성 점검 방법 개발 및 적용 46
1. 정책 수요-공급 체계 개발 46
2. 수요자 관점의 정책 효과성 점검 및 평가 방법 49
제3절 다층적 현장 이행 점검 51
1. R&D 프로세스별-이슈별 주요 문제, 대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52
2. 정책 수요-공급의 효과성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전문가 FGI 53
제3장 정책-수요 공급 체계 정리 54
제1절 정책 수요 체계 발굴 54
1. 대학의 정책 수요 체계 54
2. 출연연의 정책 수요 체계 60
3. 기업의 정책 수요 체계 67
제2절 정책 공급 체계 정리 71
제4장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공급 효과성 점검 78
제1절 대학 R&D 수요 및 정책 공급 효과성 점검 결과 78
1. FGI 개요 78
2. 분석결과 79
3. 요약 82
제2절 출연연 R&D 수요 및 정책 공급 효과성 점검 결과 85
1. FGI 개요 86
2. 분석결과 90
3. 요약 96
제3절 기업 R&D 수요 및 정책 공급 효과성 점검 결과 97
1. FGI 개요 97
2. 분석결과 99
3. 요약 107
제4절 종합 분석 109
제5장 R&D 프로세스별 정책 개혁방안 : 기획 및 예산 112
제1절 R&D 기획 분야 정책현황 및 이슈 112
1. 정부 R&D 추진 및 기획 체계 112
2. 정부 R&D 사업기획의 현안 및 발전방안 118
제2절 R&D 예산 분야 정책현황 및 이슈 123
1. R&D 예산 및 포트폴리오 123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33
제6장 R&D 프로세스별 정책 개혁방안 : 수행 및 성과활용 144
제1절 R&D 수행 분야 정책현황 및 이슈 144
1. 연구관리 시스템 144
2. R&D 성과평가 153
제2절 R&D 성과활용 분야 정책 현황 및 이슈 158
1. R&D 성과활용 개요 158
2. R&D 성과활용 정책 현황 160
3. 성과활용 정책의 과제 167
제7장 결론 171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171
1. 정책 수요-공급체계 171
2.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공급 효과성 점검(대학, 출연연, 기업) 172
3. R&D 프로세스별 정책 개혁 방안 173
제2절 R&D 분야 및 주체별 개선 필요사항 및 대안 175
1. R&D 기획 및 예산배분 175
2.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179
3. 연구수행 주체별(출연연, 대학, 기업) 181
4. 산학연 협력 183
5. 연구자 지원 및 인력양성 184
6.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강화 186
참고문헌 188
Summary 195
판권기 2
〈표 1-1〉 최근 1년 동안 발표된 'R&D 혁신' 관련 계획 및 방안 35
〈표 2-1〉 국정과제 신호등 관리체계 점등 기준 41
〈표 2-2〉 신호등(Traffic Light) 시스템의 등급 기준 43
〈표 2-3〉 정책 수요체계 발굴 프레임워크 47
〈표 2-4〉 정책 공급체계 발굴 프레임워크 49
〈표 2-5〉 수요-공급 효과성 평가지표 및 기준 50
〈표 2-6〉 수요-공급 효과성 평가표 51
〈표 2-7〉 전문가 토론회 논의주제 및 발제내용 52
〈표 3-1〉 대학 정책 수요체계 발굴 56
〈표 3-2〉 출연연 정책 수요체계 발굴 62
〈표 3-3〉 기업 정책 수요체계 발굴 68
〈표 3-4〉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목록 71
〈표 3-5〉 정책 공급 체계 정리 74
〈표 4-1〉 대학 R&D 관련 수요 78
〈표 4-2〉 대학 혁신역량 강화 관련 수요와 공급 80
〈표 4-3〉 R&D 지원체계 강화 관련 수요와 공급 81
〈표 4-4〉 과학기술 연구 환경 관련 수요와 공급 82
〈표 4-5〉 국민중심ㆍ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안) 주요과제 87
〈표 4-6〉 출연연 FGI 참여 전문가 리스트 88
〈표 4-7〉 FGI 1차 가이드라인 내용 예시 89
〈표 4-8〉 부문별 출연연 정책 점검 결과 90
〈표 4-9〉 예산ㆍ인력 관련 출연연 정책 점검 결과 91
〈표 4-10〉 거버넌스ㆍ기관목표ㆍ연구환경 관련 출연연 정책 점검 결과 92
〈표 4-11〉 R&D프로세스 관련 출연연 정책 점검 결과 94
〈표 4-12〉 기업 R&D 관련 수요 98
〈표 4-13〉 정책 추진 상황 평가 지표 및 기준 99
〈표 4-14〉 기업 R&D 수요 구분 별 중요도 평균 99
〈표 4-15〉 기업 R&D 수요 별 상위/하위 수요 (중요도 점수) 100
〈표 4-16〉 기업 R&D 수요 별 공급 정책의 적절성 평균 102
〈표 4-17〉 수요의 중요도 대비 적절한 수준의 정책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수요 103
〈표 4-18〉 기업 R&D 수요 별 공급 정책의 구체성 평균 104
〈표 4-19〉 수요의 중요도 대비 구체적으로 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수요 106
〈표 4-20〉 기업 R&D 수요 별 공급 정책의 적절성 평균 106
〈표 4-21〉 기업 R&D 수요 중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수요-공급 정리 108
〈표 4-22〉 대학 FGI 결과 종합 109
〈표 4-23〉 출연연 FGI 결과 종합 110
〈표 4-24〉 기업 FGI 결과 종합 111
〈표 4-25〉 각 주체별 우선적으로 보완 또는 재설계가 필요한 수요 111
〈표 5-1〉 정부 R&D 추진 주체 변화 125
〈표 5-2〉 정부 R&D 성과 변화 추이 (SCI 논문, 삼극특허 중심으로) 125
〈표 5-3〉 심의주체별 담당하는 R&D 중장기 계획 수 127
〈표 5-4〉 국과심 심의 대상 사업 현황 130
〈표 5-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조, 제3조 133
〈표 5-6〉 기술성 평가 수행 현황 (2011년도 하반기~2017년도 4차) 135
〈표 5-7〉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평가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기준 136
〈표 5-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기준 138
〈표 5-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균 조사기간 추이 139
〈표 6-1〉 신정부 출범 이후 R&D 수행 관련 혁신정책 발표현황 144
〈표 6-2〉 R&D 수행 관련 주요 혁신내용 요약 145
〈표 6-3〉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ㆍ활용 고도화계획('18~'22)』 전략 및 과제 149
〈표 6-4〉 "PM 제도 혁신방안(안)" 주요 내용 150
〈표 6-5〉 주요 혁신안과 현장의견 비교 153
〈표 6-6〉 2015~2017년 종료평가 결과 155
〈표 6-7〉 2015~2017년 추적평가 결과 155
〈표 6-8〉 주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평가위원회 운영 비교 156
〈표 6-9〉 제1, 2차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61
〈표 6-10〉 「제3차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주요내용 162
[그림 2-1]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관리체계 개선 39
[그림 2-2]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점검 및 평가시스템 개선 40
[그림 2-3] 국정과제 관리체계 41
[그림 2-4] 온-나라 국정과제 관리시스템 구성도 42
[그림 2-5] 미국 오바마 정부 성과관리제도 45
[그림 2-6] 정책 수요체계 구축 개요 48
[그림 2-7] 연구 추진방법 주요 절차 요약 53
[그림 4-1] 대학의 수요 별 정책의 적절성 평가 83
[그림 4-2] 대학의 수요 별 정책의 구체성 평가 84
[그림 4-3]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85
[그림 4-4] 출연연 FGI 수행 절차 86
[그림 4-5] 수요 중요도-정책 추진 구체성 평가 매트릭스 95
[그림 4-6] 수요 중요도-정책 적절성 평가 매트릭스 96
[그림 4-7] 기업 R&D 수요의 중요도 별 정책의 적절성 102
[그림 4-8] 기업 R&D 수요의 중요도 별 정책의 구체성 105
[그림 5-1] 정부 R&D 추진체계 구조 113
[그림 5-2] 정부 R&D 기획-예산-평가 기능 연계구조 114
[그림 5-3] 정부 R&D 기획-예산-평가 기능 연계구조와 부처별 업무체계 115
[그림 5-4] 정부 R&D 예산제도 특징 118
[그림 5-5] 부처 내 제한적 프로그램 예산구조 사례 119
[그림 5-6] 다부처 공동시범사업 역할 분담안(초기 : '10~'11) 121
[그림 5-7] 주요국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 123
[그림 5-8] 주요국의 연구단계 별 연구개발비 비중 128
[그림 5-9]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 - 자율주행차 132
[그림 5-10]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적 절차와 소요 시간 134
[그림 5-1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137
[그림 6-1] 연구성과의 개념과 범위 159
[그림 6-2] 국가기술혁신체계(NIS) 2.0 모델 165
[그림 6-3] 정책 & 규제 & 문화 & 참여주체 역량 관련 갭(GAP) 168
[그림 6-4] 성과활용 주요 정책과 기술사업화 사이의 갭들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