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최재형
발간사 / 전윤철
발간사 / 이종남
발간사 / 李時潤
목차
제1장 총설 15
제1절 감사제도의 사적 (史的) 고찰 16
[1] 삼국시대 16
[2] 고려시대 17
[3] 조선시대 18
[4] 정부 수립 이후 20
제2절 「감사원법」의 연혁 23
[1] 「감사원법」의 제정 23
[2] 「감사원법」의 개정 25
제3절 「감사원법」의 구성 33
제2장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35
제1절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36
제2절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 38
제3절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40
[1] 인사·조직의 독립 41
[2] 예산의 독립 42
[3] 규칙의 자주제정권(自主制定權) 43
제4절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지위 45
제3장 감사원의 조직 49
제1절 감사원장 50
[1] 임명 51
[2] 지위 51
[3] 직무대행 52
제2절 감사위원 54
[1] 임명 54
[2] 지위 55
[3] 임용자격 56
[4] 겸직 등의 금지 60
제3절 감사위원회의 61
[1] 직무 62
[2] 의사(議事) 64
[3]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65
[4] 관계인 등의 진술권 66
[5] 증인과 감정인 67
[6] 감사위원의 제척(除斥) 68
제4절 사무처 70
[1] 직무 및 조직 70
[2]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71
[3] 직원의 정원 73
[4] 직원의 임면(任免) 74
[5] 고위감사공무원단 및 적격심사제도 76
[6] 직원의 징계 79
[7] 인사사무 감사 81
[8]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82
제5절 감사교육원 84
제6절 감사연구원 86
제7절 자문기관 88
제4장 감사원의 권한 91
제1절 결산확인 93
[1] 결산확인의 의의 93
[2] 결산확인의 방법 95
[3] 결산확인의 효과 97
제2절 회계검사 99
[1] 필요적 검사사항 100
[2] 선택적 검사사항 102
제3절 직무감찰 111
[1] 감찰사항 112
[2] 감찰 제외사항 119
제4절 감사방법 124
[1] 감사의 종류 124
[2] 감사상 조치권한 129
[3] 감사의 생략 137
[4] 감사사무의 대행 및 위탁 141
제5절 통보와 협조 146
[1]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146
[2] 관계기관의 협조 147
[3]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 149
제6절 자체감사 지원·협의 및 감사책임자 교체 권고 151
[1]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 152
[2] 자체감사의 지원 153
[3] 감사계획 등의 협의 153
[4] 자체감사 책임자 교체 권고 154
제7절 감사결과의 처리 156
[1] 변상책임 유무의 판정 156
[2] 징계 및 문책요구 167
[3] 시정·주의 등의 요구 174
[4] 개선요구 176
[5] 권고·통보 177
[6] 고발 179
[7]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180
제5장 재심의 189
제1절 청구재심의 191
[1] 청구대상 192
[2] 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법 192
[3] 청구기간 193
[4] 청구의 효과 194
[5] 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 금지 195
[6] 재심의의 재결 195
[7] 재결의 효력 197
제2절 직권재심의 199
제6장 감사보고 201
제1절 정기보고 202
제2절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204
제7장 심사청구 207
제1절 심사청구 제도의 의의 209
제2절 청구대상 211
제3절 청구인 및 청구방법 213
제4절 제척기간 215
제5절 심리 및 결정 216
[1] 심리 216
[2] 결정 217
[3] 심사결정의 효력 219
제6절 행정소송과의 관계 221
[1] 소송과 심사청구가 병행될 경우 221
[2] 행정소송의 전심(前審)절차 221
제8장 의견표시 및 감사원규칙 제정 227
제1절 회계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228
[1] 의견표시의 의의 229
[2] 의견표시 대상 법령 229
제2절 회계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답변 232
제3절 감사원규칙의 제정 233
부록 236
「대한민국헌법」 (발췌) 236
「감사원법」 237
참고문헌 258
판권기 259
[뒷표지] 260
[표 1] OECD 35개국의 정부형태 및 최고감사기구 유형 39
[표 2] 2017년 교육실적 85
[표 3] 감사대상기관 현황 110
[표 4] 행정소송·행정심판과의 비교 210
[그림] 감사원 연혁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