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7
Ⅰ. 서론 13
1. 제1분과위원회의 경과 14
2. 연구의 방향 16
Ⅱ. 제1분과위원회 논의의 경과 18
1. 2015년 회의 19
가. 상반기 회의(2015. 4.) 19
나. 하반기 회의(2015. 10.) 20
2. 2016년 회의 20
가. 상반기 회의(2016. 4.) 20
나. 하반기 회의(2016. 10.) 22
3. 2017년 회의 23
가. 상반기 회의(2017. 4.) 23
나. 하반기 회의(2017. 9.) 24
4. 2018년 회의-상반기 회의(2018. 3.) 25
Ⅲ. 소규모기업법제 개선논의의 배경: WP110를 중심으로 26
1. UNCITRAL과 기업법제 28
2. 소규모기업의 의의 30
가. 세계경제에서 소규모기업의 중요성 30
나. 소규모기업의 정의 31
다. 소규모기업의 특성 32
라. 모든 사업을 위한 좋은 사업환경 조성 33
3. 제도권 외 경제(extralegal economy) 33
4. 제도권 경제 내 소규모기업 운영을 단순하고 바람직하게 함 36
가. 제도권 경제 내 운영의 의미 36
나. 소규모기업이 제도권 경제에서 운영되는 것을 바람직스럽게 만들기 40
다. 소규모기업이 제도권 경제에서 운영되는 것을 쉽게 만들기 42
Ⅳ.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의 내용 : WP109를 중심으로 44
1. 논의의 방향 45
2. 용어의 정의 46
3. 제1장 상업등기청의 목적(Objectives of Business Registry) 49
4. 제2장 상업등기청의 설립 및 기능(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Business Registry) 52
5. 제3장 상업등기청의 운용(Operation of the Business Registry) 58
6. 제4장 사업의 등기(Registration of Business) 69
7. 제5장 등기 이후의 절차(Post Registration) 78
8. 제6장 접근성 및 정보 공유(Accessibility and Information Sharing) 81
9. 제7장 수수료(Fee) 88
10. 제8장 책임 및 제재(Liability and Sanction) 91
11. 제9장 등기폐쇄(Deregistration) 93
12. 제10장 기록보존(Preservation of Records) 96
Ⅴ. 주요쟁점과 시사점 99
1. 원스톱 샵 101
가. 입법지침안의 방향 101
나. 우리나라의 현황 101
다. 시사점 106
2. 고유 등기번호 107
가. 입법지침안의 방향 107
나. 우리나라의 현황 108
다. 시사점 109
3. 필수적 등기사항 109
가. 입법지침안의 방향 109
나. 우리나라의 현황 110
다. 시사점 112
4. 수수료 112
가. 입법지침안의 방향 112
나. 우리나라의 현황 113
다. 시사점 115
Ⅵ. 관련문제: UNCITRAL 유한책임조직에 관한 입법지침안 117
Ⅶ. 결론 120
참고문헌 124
[첨부자료] 입법지침안 조문 등 정리 128
판권기 145
〈표 1〉 등기목적별 법인등기 수수료 113
〈그림 1〉 인터넷 상업등기 흐름도 103
〈그림 2〉 재택창업지원 시스템 흐름도 예시 105
〈그림 3〉 법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