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9
1. 연구배경 및 방법 20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0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1.3. 연구의 흐름 23
제2장 사업지구 교통체계 및 선행연구 검토 24
1. 개발사업지구 교통체계의 문제점 25
2. 선행연구 검토 27
2.1. 유휴지 활용 관련 연구 27
2.2. 대중교통재원 확보 관련 31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2
제3장 유휴지 이용여건 및 활용사례 검토 34
1. 유휴지에 대한 정의 및 범위 35
1.1. 유휴지의 정의 35
2. 유휴지의 활용여건 38
2.1. 제도적 활용여건 38
2.2. 물리적 활용여건 : LH 보유토지 현황(미매각용지) 53
3. 유휴지의 활용사례 56
3.1. 유휴지 교통시설(주차장)로의 활용사례 56
3.2. 공공시설용지 입체개발을 통한 주차장 확충 사례 60
제4장 주차 이용행태 및 탄력도 분석 65
1. 조사개요 66
1.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66
1.2. 조사내용 66
1.3. 조사의 범위 67
2. 이용자 통행행태 분석 68
2.1. 도시 내 승용차 이용 통행 68
2.2.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 여건 70
3. 이용자 주차여건 및 행태 분석 80
3.1. 거주지 주차여건 80
3.2. 도착지 주차장 여건 84
4. 통행여건 및 주차여건에 따른 비교 분석 88
4.1. 대중교통 통행 총 통행시간 88
4.2.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통행시간 및 통행비용 분산분석 89
4.3. 주차 여건 비교 91
5.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94
5.1. 대중교통 노선확충 94
5.2. 대중교통 운영관련 95
5.3. 대중교통 정류장시설 관련 98
5.4. 대중교통 환승관련 100
5.5. 이용편의 서비스관련 104
6. 유휴지 유료주차장 활용에 따른 주차요금 탄력도 분석 110
6.1. 도시내 유휴지 유료주차장 운영 찬성 여부 110
6.2. 주차요금 탄력도 분석을 위한 SP조사 시나리오 작성 111
6.3. 유료주차장 접근거리에 따른 요금 분포 112
6.4. 경제적 가치 추정모형 소개 113
6.5. 지불의사액 모형 추정 분석 119
6.6. 추정모형을 활용한 유료주차장의 수익성 산정 모의실험 127
제5장 유휴지를 활용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방안 129
1. 유휴지의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130
1.1. 유휴지 공영주차장 활용의 필요성 130
1.2. 유휴지의 주차장 활용방안 131
1.3. 유료주차장을 활용한 대중교통 재원확보 방안 132
2. 유휴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33
2.1. 제도 개선방안 도출기준 133
2.2. 기존 법령 개정을 통한 유휴지 임대(대부) 활용 134
2.3. 협약을 통한 유휴지 임시사용 137
2.4. 신규 제정을 통한 유휴지 활용 138
2.5.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통한 유휴지활용 당위성/안정성 확보 139
제6장 결론 140
1. 연구결과 요약 141
2. 향후 추진방향 144
참고문헌 146
[부록] 설문조사 표 151
판권기 3
[표 2-1] 선행연구 검토 32
[표 3-1] 「국토이용관리법」 제2조에서의 '유휴지의 정의' 35
[표 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유휴지의 범위 등' 36
[표 3-3] 국유재산의 '대부계약' 관련 규정 39
[표 3-4]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관련 규정 40
[표 3-5]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관련 규정 44
[표 3-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상의 '비축토지의 임대' 관련 규정 47
[표 3-8] 「도로법」 상의 '입체도로개발제도' 관련 규정 48
[표 3-7] 「평창올림픽법」 상의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48
[표 3-9] 국토교통부 입체도로 활성화 방안 50
[표 3-10] 「농지법」 상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관련 규정 51
[표 3-11] LH 보유토지 현황 (미매각용지) 54
[표 3-12] 입체이용 활성화방안 62
[표 3-13] 입체도로제도 신설(도로법 개정) 63
[표 3-14] 행복주택 시범지구 개요(정책발표 당시 기준) 64
[표 4-1] 조사장소 67
[표 4-2] 도시 내 승용차 통행의 통행목적 68
[표 4-3] 도시 내 승용차 통행의 소요시간 및 비용 69
[표 4-4] 정류장/역 접근 이용 교통수단 70
[표 4-5] 정류장/역 접근 소요시간 71
[표 4-6] 정류장/역에서 최종정류장/역까지 이용 교통수단(1순위) 72
[표 4-7] 정류장/역 대기시간 73
[표 4-8] 교통수단 탑승 통행시간 74
[표 4-9] 환승 횟수 75
[표 4-10] 도착지 정류장/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용 교통수단 76
[표 4-11] 최종 목적지 접근 소요시간 77
[표 4-12] 총 통행시간 78
[표 4-13] 총 통행비용 79
[표 4-14] 거주지 주차장 보유 여부 80
[표 4-15] 거주지 주차장 이용비용 81
[표 4-16] 거주지 주차 불법주차 여부 82
[표 4-17] 거주지 불법주차 단속정도 83
[표 4-18] 도착지 주차장 보유 여부 84
[표 4-19] 도착지 주차장 이용비용 85
[표 4-20] 도착지 주차 불법주차 여부 86
[표 4-21] 도착지 불법주차 단속정도 87
[표 4-22] 대중교통 총 통행시간 88
[표 4-23]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 통행시간 비교 89
[표 4-24]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평균통행시간 비교 89
[표 4-25]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 통행비용 비교 90
[표 4-26]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평균통행비용 비교 90
[표 4-27] 거주지와 도착지 주차장 보유 여부 91
[표 4-28] 거주지와 도착지 주차장 유료/무료 91
[표 4-29] 거주지와 도착지 주차장 불법주차 여부 92
[표 4-30] 거주지와 도착지 주차장 불법주차 단속 정도 93
[표 4-31] 노선 확충 94
[표 4-32] 운행시간 간격 단축 95
[표 4-33] 이용요금 인하 96
[표 4-34] 노선 시간 연장 97
[표 4-35] 정류장 확충 98
[표 4-36] 사계절 버스정류장 확충 99
[표 4-37] 환승 편의시설 확충 100
[표 4-38] 대중교통 환승 용이성 확보 101
[표 4-39] 개인교통수단 이용 시 대중교통 환승 용이성 확보 102
[표 4-40] 환승 요금 할인 103
[표 4-41] 정보제공시스템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 104
[표 4-42] 대중교통 이용관련 정보 제공 105
[표 4-43] 교통카드 시스템 적용 106
[표 4-44] 정기권 할인 제공 107
[표 4-45] 교통약자 승객의 편리성 확보 108
[표 4-46] 인접도시/지역으로의 이동 편리성 확보 109
[표 4-47] 주차장 접근거리 및 주차요금 시나리오 111
[표 4-48] 유료주차장 거리별 최대 지불의향 주차요금 112
[표 4-49] 승용차 이용 포기 주차장 요금 및 최대 주차장 이용 거리 112
[표 4-50] 접근거리 50m에 따른 지불의사액 응답분포 119
[표 4-51] 접근거리 100m에 따른 지불의사액 응답분포 120
[표 4-52] 접근거리 200m에 따른 지불의사액 응답분포 120
[표 4-53] 접근거리 200m에 따른 지불의사액 응답분포 121
[표 4-54] 조건부가치추정법(CVM) 모형에서의 종속 및 설명 변수 122
[표 4-55] CVM-단일경계모형 추정결과 123
[표 4-56] 주차장 접근거리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단일경계모형) 124
[표 4-57] CVM-이중경계모형 추정결과 125
[표 4-58] 주차장 접근거리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이중경계모형) 126
[표 4-59] 모의실험 대상주차장의 주차장 이용패턴 127
[표 4-60] 제7주차장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시 수익성 산정(접근거리 100m 기준) 128
[표 4-61] 제7주차장을 세종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적용 시 비교 128
[표 5-1] 국유재산의 구분기준(행정재산, 일반재산) 134
[표 5-2]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기준 135
[표 5-3] 개별법 상의 국ㆍ공유지 대부(임대)기준 규정사례 135
[표 5-4] 「유휴토지 이용ㆍ개발법」 구상안 138
[표 5-5] 「주차장법」 상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기준 139
[그림 1-1] 연구 흐름도 23
[그림 2-1] 신도시/택지개발지역의 단계적 개발 시 교통체계의 문제점 26
[그림 3-1] 소유권 측면에서의 유휴지 범위 36
[그림 3-2] 유휴지의 범위 설정 37
[그림 3-3] 유휴지 관련 법률 검토 범위 38
[그림 3-4] 한국도로공사 'ex-LAND PLUS' 사업에 의한 유휴지 활용 공영차고지 조성사례 56
[그림 3-5] 삼척시 유휴지 활용 임시무료 공영주차장 조성사례 57
[그림 3-6] 성동구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례 58
[그림 3-7] 서산시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례 58
[그림 3-8] 천안시 지하차도 입체개발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사례 60
[그림 3-9] 춘천시 철도부지 하부공간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례 61
[그림 3-10] 입체도로 개발을 위한 도로공간의 민간개발 허용 62
[그림 3-11] 국토부 입체도로 제도도입 계획안 63
[그림 3-12] 행복주택 가좌지구 전경 및 편의시설 배치도 64
[그림 4-1] 도시 내 승용차 통행의 통행목적 69
[그림 4-2] 정류장/역 접근 이용 교통수단 70
[그림 4-3] 정류장/역 접근 이용 교통수단 71
[그림 4-4] 정류장/역에서 최종 정류장/역까지 이용 교통수단 72
[그림 4-5] 정류장/역 대기시간 73
[그림 4-6] 교통수단 탑승 통행시간 74
[그림 4-7] 환승 횟수 75
[그림 4-8] 도착지 정류장/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용 교통수단 76
[그림 4-9] 최종 목적지 접근 소요시간 77
[그림 4-10] 총 통행시간 78
[그림 4-11] 총 통행비용 79
[그림 4-12] 거주지 주차장 보유 여부 80
[그림 4-13] 거주지 주차장 이용비용 81
[그림 4-14] 거주지 주차 불법주차 여부 82
[그림 4-15] 거주지 불법주차 단속정도 83
[그림 4-16] 도착지 주차장 보유 여부 84
[그림 4-17] 도착지 주차장 이용비용 85
[그림 4-18] 도착지 주차 불법주차 여부 86
[그림 4-19] 도착지 불법주차 단속정도 87
[그림 4-20] 노선 확충 94
[그림 4-21] 운행시간 간격 단축 95
[그림 4-22] 이용요금 인하 96
[그림 4-23] 노선 시간 연장 97
[그림 4-24] 정류장 확충 98
[그림 4-25] 사계절 버스정류장 확충 99
[그림 4-26] 환승 편의시설 확충 100
[그림 4-27] 대중교통 환승 용이성 확보 101
[그림 4-28] 개인교통수단 이용 시 대중교통 환승 용이성 확보 102
[그림 4-29] 환승 요금 할인 103
[그림 4-30] 정보제공시스템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 104
[그림 4-31] 대중교통 이용관련 정보 제공 105
[그림 4-33] 정기권 할인 제공 107
[그림 4-34] 교통약자 승객의 편리성 확보 108
[그림 4-35] 인접도시/지역으로의 이동 편리성 확보 109
[그림 4-36] 도시 내 유휴지 유료 주차장 운영 찬성/반대 110
[그림 5-1]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기준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