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법무부 제도개선 우수사례 5
01. 교정민원콜센터 구축(교정민원대표전화 개선) 6
02. 교정기관 무전기에 통역 어플 설치로 외국인 수용자 처우 향상 9
03. 손안의 인공지능(AI) 법률비서 2세대 「버비」 11
04. 농어촌 일손부족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13
05. 보호관찰대상자 무료 치료 지원을 통한 재범 예방 15
06. 정신질환 및 문제유발 위탁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17
07. 희망이음 사업을 통한 교도작업 개선 19
08. 전국 교정기관 법인휴대전화 레인보우 포인트를 활용한 공공요금할인 21
09. 특수우편물 분류 세분화에 따른 업무처리 정확성 및 효율성 증대 23
10. 과잉전화회선 정리 및 해지로 공공요금 절감 24
11. 교정시설 내 소화전함 잠금장치 관련 기술행정 제안 25
12. 외국인 입국심사인 날인방식 개선방안(입국심사 확인증 제도) 27
13. 기관간 협업을 통한 항만보안 강화 29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으로 신뢰받는 정부구현 :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31
01.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32
02. 신상정보 미제출자 등록 소요기간 단축 34
03.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36
04. 틈새 없는 법률복지 마을변호사 38
05.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한 인터넷 화상공증 40
06.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42
국민불편해소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법무부 규제혁신 이야기 45
I. 미래 신산업 및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46
01. 신산업 전문인력 비자발급 확대 46
02. 기술창업 학력요건 완화 47
II. 서비스산업, 관광산업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48
03. 크루즈 관광상륙허가 기항요건 폐지 48
04. 중국·동남아 복수비자 확대 및 비자서류 간소화 49
05. 방문취업동포 연령요건 완화 50
III.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51
06.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확대 51
07. 전문인력 온라인 전자고용추천 제도 개선 52
IV. 국민·외국인 생활불편 규제 해소 53
08. 영주자격 외국인의 안정적 국내체류 53
09.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취득 요건 완화 54
10. 외국인근로자 근무처변경허가 온라인신청 허용 55
실질적인 행정개선 성과 창출을 위한 법무부 솔루션 역량강화 우수사례 57
01. 소년보호관찰 '점수제' 도입의 실효성 연구 58
02.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원호시스템 구축방안 60
03. 과학적 면담 방법론 개발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고 62
04. 특별지도소년을 위한 자기통제 프로그램 개발 64
05. 검찰 의뢰 자원참여 보호자 교육 활성화 방안 66
06. 의료재활 및 특수단기 전담직원 업무매뉴얼 제작 68
07. 교정기관 직원식당 운영 개선방안 개발 71
08. 정보 기반의 차세대 국경관리 체계 마련 73
자발적인 연구 활동으로 혁신적인 행정문화 조성 : 법무부 학습동아리 추진과제 우수사례 75
01. 학습형에서 문제해결형 전문연구모임으로 성장 76
02. 전자감독 대상자 무단출국 방지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78
03. 아동학대 예방 부모 법교육 매뉴얼 개발 80
04.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통합매뉴얼 제작 82
05. '쉽게 풀어쓴 출입국관리법' 책자 집필 84
판권기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