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36
1.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와 연구의 필요성 36
2.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 42
3. 연구 범위와 방법 44
(1) 연구 범위 44
(2) 연구 방법 46
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 48
제2장 제4기 푸틴 러시아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과 극동개발 정책 동향 51
1. 최근 러시아의 주요 산업정책 51
(1) 수출지향 수입 대체 51
(2) 비자원 수출 확대 54
2. 2024년까지의 러시아 국가발전 목표와 전략적 과제 58
3. 최근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동향과 성과 60
(1) 최근 동향 60
(2) 극동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65
(3) 루스키섬을 대규모 과학기술 연구센터로 개발 69
(4) 극동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71
(5) 동방경제포럼과 중국과 일본의 극동 진출 본격화 73
제3장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성과와 방향 78
1.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성과 78
(1)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 동향 78
(2) 북한과 러시아의 투자 협력 동향 85
(3) 북한 근로자의 러시아 파견 90
2.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북-러 정부 간 회의 94
(1) 북-러 정부 간 경제협력 회의 94
(2) 북-러 지역 간 협력 104
(3) 북-러 비즈니스 협의회 107
3. 북-러 경제협력의 주요 협력 대상과 동향 108
(1) 수송 인프라 확대 108
(2) 전력 및 에너지 분야 협력 111
(3) 자원개발 113
(4) 교역 확대 115
(5) 농업 등 생산 협력 116
제4장 남-북-러 3각 산업협력 추진 전략 119
1. 남-북-러 경제협력의 필요성 119
2. 남-북-러 경제협력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121
3. 남-북-러 경제협력 추진 전략과 방향 124
4. 남-북-러 경제협력 방안과 대상 128
(1) 푸틴 정부의 12개 전략과제를 활용하는 방안 129
(2) 극동개발 정책을 활용하는 방안 131
(3) 북-러 양국 간 협력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134
5. 남-북-러 경제협력 시스템 구축 139
6. 순차적 남-북-러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144
7. 남-북-러 경제협력 시범사업 대상 148
8. 맺음말(남-북-러 인프라 건설 고려사항) 169
참고문헌 181
[부록 1] 2024년까지의 러시아연방 발전의 국가목표와 전략적 과제 190
[부록 2] 남-북-러 3각 경제협력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 204
판권기 218
〈표 2-1〉 러시아 정부의 우선적 수출 지원 제품과 서비스 분야 55
〈표 2-2〉 2024년까지의 9개 러시아 국가발전과제(국정과제) 59
〈표 2-3〉 2024년까지 러시아의 전략과제 12개와 공간발전전략 주요 내용 59
〈표 2-4〉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지원 혜택 61
〈표 2-5〉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 세율 66
〈표 2-6〉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의 행정적 특혜 66
〈표 2-7〉 선도개발구역에 대한 외국 기업 국별 진출 현황 68
〈표 2-8〉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대한 외국 기업 국별 진출 현황 68
〈표 2-9〉 루스키섬 과학 및 연구ㆍ개발 센터 개발 방향과 계획 70
〈표 3-1〉 북한의 대러시아 광물성 연료 수입 추이와 비중 80
〈표 3-2〉 북한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품 추이 80
〈표 3-3〉 북한의 대중국 및 대러시아 수출입 추이 82
〈표 3-4〉 북한 및 한ㆍ중ㆍ일의 대러시아 연도별 직접투자 잔고(2014~2018년) 86
〈표 3-5〉 북한의 대러시아 업종별 투자(2013년 이전) 87
〈표 3-6〉 러시아의 대북한 및 한ㆍ중ㆍ일 연도별 직접투자 88
〈표 3-7〉 러시아의 대북한 및 한ㆍ중ㆍ일 직접투자 잔고 비교 89
〈표 3-8〉 러시아의 대북한 연도별 업종별 투자 추이 90
〈표 3-9〉 북-러 비즈니스 협의회의 합의 프로젝트(2015년) 108
〈표 4-1〉 남-북-러 3각 경제협력에 관한 의견 조사 122
〈표 4-2〉 러시아 정부의 12개 전략 프로젝트 중 남-북-러 협력 대상 분야 130
〈표 4-3〉 남-북-러 경제협력 단계별 검토 대상 과제 145
〈표 4-4〉 러시아 극동지역 유망산업 147
〈그림 2-1〉 러시아의 산업부문별 수입침투율(2020년 목표) 52
〈그림 2-2〉 러시아의 산업부문별 수입침투율(2014년, 2016년 실적) 53
〈그림 2-3〉 러시아 소매시장에서의 소비재와 식료품 수입품 비중 54
〈그림 2-4〉 자동차, 농업기계, 철도기기, 민간항공기 분야 수출 확대 계획 56
〈그림 2-5〉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산업부문별 투자 잠재력 60
〈그림 2-6〉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 신청 추이 67
〈그림 3-1〉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입 추이(2010~2017년) 79
〈그림 3-2〉 북한의 대러시아 석탄 및 석유 수입 추이(2010~2017년) 81
〈그림 3-3〉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2010~2017년) 83
〈그림 3-4〉 북한의 대러시아 연도별 투자 추이(2004~2013년) 86
〈그림 3-5〉 러시아의 대북한 연도별 직접투자 88
〈그림 3-6〉 러시아의 대북한 및 한ㆍ중ㆍ일 직접투자 잔고 89
〈부표 1〉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지원 서비스 기관 209
〈부표 2〉 극동투자수출지원청 주요 지원행사 내용(한국 관련) 209
〈부표 3〉 러시아의 투자유치 환경 주요국 비교 210
〈부표 4〉 북한의 대러 20대 수입품 추이(2013~2017년) 210
〈부표 5〉 북한의 대러 20대 수출품 추이(2013~2017년) 212
〈부표 6〉 북한의 대중국 20대 수출품(2016~2017년) 213
〈부표 7〉 북한의 대중국 20대 수입품(2016~2017년) 214
〈부도 1〉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대상 지역 215
〈부도 2〉 러시아연방 일사량 수준 215
〈부도 3〉 러시아연방 일일 일사광 수준 216
〈부도 4〉 러시아연방 높이 50m에서의 평균 풍속 216
〈부도 5〉 러시아연방 파이프라인 운영 현황 217
〈부도 6〉 North stream 2 노선도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