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9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제2장 기술혁신에 따른 제도적 영향과 규제방식 변화의 필요성 31
제1절 금융안정에 대한 Fintech 산업의 영향과 국제적 논의 32
1. 서설 32
2. FSB의 보고서 34
3.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보고서 45
제2절 국내 Fintech 유형별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 51
1. 서설 51
2. 크라우드펀딩 56
3. 지급결제 63
4. 자산관리 70
5. 가상통화 74
6. 인증 75
7. Reg-Tech 76
제3절 금융안정 관련 제도적 기반의 변화 필요성 78
1. 금융혁신기술보유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 방안 78
2. 금융시장신뢰도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과 규제환류체계의 도입 가능성 82
제3장 금융안정 관련 현행 법제 분석 87
제1절 서설 88
제2절 크라우드펀딩 89
1.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89
2. P2P 대출 91
제3절 지급결제 104
1. 간편결제 104
2. 간편송금 105
제4절 자산관리 111
1. 로보어드바이저 111
2. 상품추천서비스 115
제5절 가상통화 116
제6절 인증 119
제7절 Reg-Tech 123
제4장 규제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 방안 125
제1절 서설 126
제2절 금융안정 관련 금융규제 체계의 재설계 가능성 128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 규제철학의 변화 128
2. 규제환류체계 : 민관학 전문가 및 금융소비자 등의 시장참여자가 함께 규제 설계 136
제3절 유형별 핀테크 관련 금융법제 개선 방안 141
1. 크라우드펀딩 141
2. 지급결제 158
3. 자산관리 159
4. 가상통화 161
5. 인증 163
6. Reg-Tech 164
제5장 결론 166
참고문헌 169
판권기 176
[표 1] 제1차 전문가 회의(2018년 2월 9일) 25
[표 2] 제2차 전문가 회의(2018년 2월 23일) 27
[표 3] 제3차 전문가 회의(2018년 3월 16일) 28
[표 4] 제4차 전문가 회의(2018년 9월 19일) 29
[표 5] FSB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국제협력 분야 38
[표 6] 금융안정성에 적용되는 주요 이점 41
[표 7] Fintech가 촉발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의 유형 42
[표 8] 미시 금융 리스크 43
[표 9] 거시 금융 리스크 44
[표 10] 혁신서비스 분야 46
[표 11] 각국 혁신 주체별 감독당국 현황 50
[표 12] 국내 핀테크 현황 및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에 관한 금융안정 현안분석 52
[표 13]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분류 56
[표 14] 간편송금 관련 주요 서비스 현황 67
[표 15]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형 71
[표 16]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한 서비스 유형 구분 72
[표 17]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규제체계 90
[표 18] 2017년 「P2P 대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94
[표 19] 추심이체 관련 법규 체계 106
[표 20]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규 체계 109
[표 21]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항 112
[표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117
[표 23] 보안침해의 유형 및 특징 121
[표 24]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안) 131
[표 25]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의 금융안정 법제에 관한 다층적 접근틀 133
[표 26]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에 따른 금융분야 규제환류체계의 제도화(안) 137
[표 27] P2P 대출 중개 형태 150
[표 28] P2P 대출 차입한도 150
[표 29] P2P 대출 투자한도 151
[그림 1] 벤처스캐너사(Venture Scanner)의 FinTech 유형 분류 51
[그림 2]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 구조도 61
[그림 3] 추심이체방식의 간편송금 구조 66
[그림 4] 트랜스퍼와이즈 거래구조 69
[그림 5]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거래구조 90
[그림 6] 원리금수취권매매형 P2P 대출구조 92
[그림 7] 담보제공위탁계약형 P2P 대출구조 92
[그림 8] P2P 대출 관련 법률안의 발의일자별 발의 연혁 103
[그림 9]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용 절차 114
[그림 10] 가상통화 관련 법률안의 발의일자별 발의 연혁 116
[그림 11]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개념도 129
[그림 12] 핀테크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적용과 규제환류체계(예)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