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rologue : 지역 인프라 실태, 민간이 먼저 조사하다 2
1. 어젠다 리뷰 10
인프라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변화... "인프라가 곧 삶의 질" / 허윤경 11
이전 재원의 직접 재원화와 투자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 김홍환 17
정부 돈줄 막힌 지역 SOC 투자, 민자사업이 대안 / 박용석 23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을 위한 제도 완비 시급 / 이영환 31
2. 해외 사례 40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투자 재원 조달 사례 / 박수진 41
싱가포르 도시정책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 성유경 50
3. 실태 진단 및 분석 58
서울의 인프라 투자 정책,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이 요체 / 이승우 59
경기도의 인프라 불균형 심각, 중앙정부와 공조로 공약 사업 이행해야 / 엄근용 65
'행복지수 15위' 인천... 지리적 중요성 살리는 인프라 늘려야 / 이지혜 71
강원도... 50개, 20.64조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이 필요하다 / 손태홍 78
충북... '강호축' 개발로 미래 먹거리 창출, 핵심은 교통 인프라 확충 / 이광표 87
대전... 인프라 투자 줄이면서 '과학 기반 경제도시' 구축 가능하나 / 김영덕 94
'행복하고 새로운 충남' 실현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 김영덕 101
대구시 경제 쇠퇴 위기 심화, 물적 인프라 확충이 우선 과제 / 김정주 110
경북의 인프라 투자 정책, 지역 발전 정책과 연계되어야 / 김정주 118
항구 도시 부산, 북항 개발ㆍ도시재생 통해 국제 물류 도시로 / 유위성 125
울산의 새로운 성장 엔진은 '교통ㆍ산업 인프라' 투자 / 박희대 132
경남 지역경제 적신호... 인프라 투자는 경제 살리기의 밑거름 / 최수영 138
성장률 0%대 전북, 지역 살리기 묘책은 인프라 투자 확대 / 전영준 144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투자 방향 재정립해야 / 나경연 153
지역개발ㆍ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전남 행복시대' 연다 / 나경연 160
'청정 제주, 일자리가 풍부한 젊은 제주'... 인프라 투자가 가름 / 최은정 167
4. 오피니언 174
자립적 성장 기반 인프라 구축이 자치분권의 성공을 좌우한다 / 이춘희 175
"인프라 확충과 주민 복지와 삶의 질 제고는 서로 다르지 않다" / 육동한 183
SOC 투자는 미래의 복지이자 지역 발전이다 / 김용수 189
[부록 1]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197
[부록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약칭 : 기반시설관리법) 202
판권기 214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투자 재원 조달 사례 / 박수진 47
〈표 1〉 엘리자베스 리버 크로싱(Elizabeth River Crossing) 개요 47
〈표 2〉 엘리자베스 리버 크로싱(Elizabeth River Crossing) 재원 조달 47
'행복지수 15위' 인천... 지리적 중요성 살리는 인프라 늘려야 / 이지혜 72
〈표 1〉 인천시장의 건설 관련 공약 72
충북... '강호축' 개발로 미래 먹거리 창출, 핵심은 교통 인프라 확충 / 이광표 88
〈표 1〉 강호축 발전 공약의 세부 내용 88
〈표 2〉 중부고속도로 확장 및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공약의 세부 내용 89
대구시 경제 쇠퇴 위기 심화, 물적 인프라 확충이 우선 과제 / 김정주 116
〈표 1〉 권영진 시장의 선거 공약에 나타난 대구시 발전 전략 방향 116
〈표 2〉 권영진 시장의 선거 공약 내 주요 인프라 사업 116
경북의 인프라 투자 정책, 지역 발전 정책과 연계되어야 / 김정주 120
〈표 1〉 이철우 지사의 핵심 공약 및 공약 내 주요 인프라 관련 사업 120
〈표 2〉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전국 광역도 평균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121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투자 방향 재정립해야 / 나경연 156
〈표 1〉 건설산업과 연관된 공약 리스트 156
〈표 2〉 광주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결과 158
지역개발ㆍ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전남 행복시대' 연다 / 나경연 162
〈표 1〉 건설산업과 연관된 김영록 지사 공약 리스트 162
〈표 2〉 전남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결과 166
'청정 제주, 일자리가 풍부한 젊은 제주'... 인프라 투자가 가름 / 최은정 168
〈표 1〉 제주지사의 건설 관련 공약 168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투자 재원 조달 사례 / 박수진 42
〈그림 1〉 미국의 교통 및 수자원 부문 인프라 지출(1956~2014년) 42
〈그림 2〉 미국 도로 관리 주체별 지출 금액 43
〈그림 3〉 미국 도로부문의 재원 조달(재정) 비중 43
싱가포르 도시정책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 성유경 52
〈그림 1〉 싱가포르 도시 면적의 변화 52
〈그림 2〉 '마스터플랜 2014'의 주요 가치 55
대구시 경제 쇠퇴 위기 심화, 물적 인프라 확충이 우선 과제 / 김정주 112
〈그림 1〉 전국 시ㆍ도 1인당 GRDP 비교(2016년 기준) 112
〈그림 2〉 대구시 vs 전국 1인당 GRDP 변화 추이 112
〈그림 3〉 전국 시ㆍ도 1인당 인프라 예산 금액 비교(최근 10년 평균 기준) 114
〈그림 4〉 전국 광역시 총예산 대비 인프라 예산 비중 비교(최근 10년 평균 기준) 114
〈그림 5〉 대구광역시 인프라ㆍ사회복지 예산 비중 변동 추이(최근 10년간) 115
경북의 인프라 투자 정책, 지역 발전 정책과 연계되어야 / 김정주 124
〈그림 1〉 전국 1인당 인프라 예산 변화 추이(2008년 vs 2015년) 124
〈그림 2〉 전국 시ㆍ도 면적 대비 '수송 및 교통' 예산 비교(최근 10년 평균) 124
〈그림 3〉 전국 시ㆍ도 주거 빈곤율 수준 비교(2016년 기준) 124
경남 지역경제 적신호... 인프라 투자는 경제 살리기의 밑거름 / 최수영 140
〈그림 1〉 지역 발전과 인프라 투자의 관계 140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투자 방향 재정립해야 / 나경연 154
〈그림 1〉 광주시 7대 정책 방향 154
〈그림 2〉 광주의 「시특법」 대상 1, 2종 시설물의 노후화 전망 155
지역개발ㆍ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전남 행복시대' 연다 / 나경연 161
〈그림 1〉 전남도의 5대 도정 방침 161
〈그림 2〉 전남의 「시특법」 대상 1ㆍ2종 시설물의 노후화 전망 164
'청정 제주, 일자리가 풍부한 젊은 제주'... 인프라 투자가 가름 / 최은정 169
〈그림 1〉 인프라시설 수준과 지역민의 삶의 질 169
〈그림 2〉 인프라시설의 현행 투자 수준 169
〈그림 3〉 제주 핵심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추진시 경제적 파급 효과(연평균)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