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 연구진]
목차
I. 2018년도 대전·세종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사업 결과보고서 8
1.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개요 10
2.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 개요 12
3.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실적 15
4. 성별영향평가센터 주요성과 및 점검 32
5. 성별영향평가센터 향후 계획 37
II. 2017년도 대전·세종 성별영향평가센터 종합분석보고서 40
1. 2017년 성별영향평가제도 추진 42
2. 법령의 성별영향평가 현황 62
1. 법령의 성별영향평가 참여 현황 62
2. 법령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우수사례 67
3. 계획의 성별영향평가 현황 68
1. 계획의 성별영향평가 참여현황 68
4.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현황 69
1.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참여 현황 69
2.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평가결과 70
3. 사업의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우수사례 77
5. 대전지역 성 주류화제도 추진의 특징 102
1.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의 비전 102
2. 2017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과정의 특성 103
3.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연계의 활성화 106
6. 대전지역 성별영향평가제도 효율적 정착을 위한 제언 109
1. 성주류화 제도 연계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와의 협조, 체계적인 연계 지원 109
2. 지자체 전담 인력 확보 및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필요 109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상과제 선정 절차 마련 110
4.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전문화 110
4. 계획의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111
5. 법령의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111
6. 성별영향평가(GIA) 시스템의 개선 및 활용 112
7. 성별통계 구축의 필요 112
III. 2018년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14
1.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116
2. 컨설팅 사업 운영 현황 116
1. 컨설팅 추진체계 116
2. 컨설팅 내용 및 실적 117
3. 컨설팅 사업 성과 및 점검 120
1. 컨설팅 사업의 운영 성과 120
2. 컨설팅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1
[붙임 1] 2018년 대전·세종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실적 보고(대전) 125
[붙임 2] 2018년 대전·세종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수행일지(대전) 126
보고서 2 : 2018년 대전·세종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519
[참여 연구진] 519
목차 521
I. 2018년도 대전·세종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사업 결과보고서 524
1.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개요 526
2.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 개요 528
3.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실적 531
4. 성별영향평가센터 주요성과 및 점검 540
5. 성별영향평가센터 향후 계획 543
II. 2017년도 대전·세종 성별영향평가센터 종합분석보고서 546
1. 2017년 성별영향평가제도 추진 548
2. 법령의 성별영향평가 현황 556
3.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현황 559
4. 성과와 과제 570
III. 2018년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574
1.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576
2. 컨설팅 사업 운영 현황 576
3. 컨설팅 사업 성과 및 점검 579
[붙임 1] 2018년 대전 세종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실적 보고(세종) 582
[붙임 2] 2018년 대전·세종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수행일지(세종) 583
판권기 746
보고서 1 5
〈표 II-1〉 2017년 법령 성별영향평가 점검지표 44
〈표 II-2〉 2017년 계획 성별영향평가 점검지표 44
〈표 II-3〉 2017년 사업 성별영향평가 점검지표 45
〈표 II-4〉 대전시 본청 및 5개 기초자치구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48
〈표 II-5〉 대전시 본청 및 5개 자치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및 시행령 50
〈표 II-6〉 대전시 본청 및 5개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50
〈표 II-7〉 「대전광역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51
〈표 II-8〉 2012~2017년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 현황 56
〈표 II-9〉 5개 기초자치구 성별영향평가 전담인력 현황(2017년) 58
〈표 II-10〉 2017년 대전 세종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60
〈표 II-11〉 대전·세종 성별영향평가센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61
〈표 II-12〉 2017년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대상과제 현황(총괄) 61
〈표 II-13〉 2017년 대전광역시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대상과제 현황(총괄) 62
〈표 II-14〉 대전광역시 법령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2012-2017년) 63
〈표 II-15〉 대전광역시 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과제 수(2012-2017년) 64
〈표 II-16〉 성별영향평가 법령형식(2012-2017년) 65
〈표 II-17〉 2017년 계획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현황 69
〈표 II-18〉 대전광역시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과제수의 변화(2005-2017년) 69
〈표 II-19〉 2017년 성별영향평가서 종합평가 지표 71
〈표 II-20〉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총괄담당자 간담회 105
〈표 II-21〉 2017년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교육 일시 및 장소 108
〈표 III-1〉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현황(2018년) 118
〈표 III-2〉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실적(2018년) 118
〈표 III-3〉 대전광역시 성인지예·결산 컨설턴트 현황(2018년) 119
〈표 III-4〉 대전광역시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실적(2018년) 120
보고서 2 522
〈표 II-1〉 2017년 법령 성별영향평가 점검지표 549
〈표 II-2〉 2017년 계획 성별영향평가 점검지표 550
〈표 II-3〉 2017년 사업 성별영향평가 점검지표 550
〈표 II-4〉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평가 관련 법적 근거 553
〈표 II-5〉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컨설턴트 현황 554
〈표 II-6〉 2017년 대전·세종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및... 555
〈표 II-7〉 대전·세종 성별영향평가센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555
〈표 II-8〉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대상과제 현황(총괄) 556
〈표 II-9〉 세종특별자치시 법령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2012-2017년) 557
〈표 II-10〉 세종특별자치시 법령 제정 및 개정의 성별영향평가 비율(2013-2017년) 557
〈표 II-11〉 세종특별자치시 법령 형식별 성별영향평가 비율(2013-2017년) 558
〈표 II-12〉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2015-2017년) 559
〈표 II-13〉 2017년 성별영향평가서 종합평가 지표 560
〈표 III-1〉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현황(2018년) 577
〈표 III-2〉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실적(2018년) 578
〈표 III-3〉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예·결산 컨설턴트 현황(2018년) 578
〈표 III-4〉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실적(2018년) 579
보고서 1 7
[그림 II-1] 대전시 본청 보건복지여성국 조직도(2017년) 54
[그림 II-2]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전문분야(2017년) 60
[그림 II-3] 대전광역시 법령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2012-2017년) 63
[그림 II-4] 대전광역시 법령 제정 및 개정의 성별영향평가 비율(2012-2017년) 65
[그림 II-5] 대전광역시 법령 형식별 성별영향평가 비율(2012-2017년) 66
[그림 II-6]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과제수의 변화(2005-2017년) 70
[그림 II-7] 평가계획내용에 대한 평가(2017년) 72
[그림 II-8]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2017년) 73
[그림 II-9] 대상과제의 적정성 평가(2012-2017년) 74
[그림 II-10] 붙임참고자료의 활용과 적정성(2012-2017년) 75
[그림 II-11] 성인지관점을 활용한 평가(2012-2017년) 76
[그림 II-12] 분석·평가 내용의 구체성과 타당성(2012-2017년) 76
[그림 II-13] 정책개선 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2012-2017년) 77
[그림 II-14] 대전지역 성주류화제도 추진의 흐름 103
[그림 II-15] 2017년 대전지역 성평등 목표 104
[그림 II-16] 2017년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106
보고서 2 523
[그림 II-1] 세종특별자치시 법령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2012-2017년) 556
[그림 II-2] 세종특별자치시 법령 제정 및 개정의 성별영향평가 비율(2013-2017년) 557
[그림 II-3] 세종특별자치시 법령 형식별 성별영향평가 비율(2013-2017년) 558
[그림 II-4]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평가 과제수의 변화(2005-2017년) 559
[그림 II-5] 평가계획내용에 대한 평가(2017년) 561
[그림 II-6]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2017년)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