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Chapter Ⅰ. 가사관계 13
단원의 기초 14
가사 분야 남·북한 법률상식 비교 포인트 17
가사 분야 법률 용어 해설 22
가. 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27
01.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의 차이는 무엇인지 27
02. 북한에서 결혼한 남편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지 29
03. 북한에서 이혼한 북한 남편을 배우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32
04. 먼저 탈북하여 입국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방법은 35
05. 중국에서 결혼한 중국인 남편을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37
06. 중국에서 낳은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출생신고)할 수 있는지 39
07. 북한 남편의 자녀로 추정받는 자녀에 대해 친아버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은 42
08.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나이를 줄여 등록할 수 있는지 45
09.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잘못된 경우 정정하는 방법은 47
10. 북한에서 사용하던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49
11. 북한에서 사용하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지 51
12. 개명허가를 얻어 이름을 바꾼 후 다시 개명할 수 있는지 53
13. 자녀의 성을 전 남편의 성에서 재혼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55
14. 중국인과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중국인 부의 성에 따라 출생신고 할 수 있는지 58
15.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지 60
나. 중국에 있는 남편 및 자녀의 출입국·체류·국적 66
01. 중국 조선족 남편의 한국 입국방법(비자)은 66
02.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중국인 남편의 한국 체류 기간은 69
03. 국제결혼을 한 중국인 남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71
04. 중국에 있는 자녀를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데려올 수 있는지 73
05. 중국에서 낳은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는 방법은 75
06. 중국인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78
07.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시 중국 국적은 포기해야 하는지 81
08. 중국인의 자녀를 입양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킬 수 있는지 84
다. 결혼·이혼·친권·양육 87
01.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한데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87
02. 이혼할 경우 남편과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90
03.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은 어떻게 하는지 93
04.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95
05.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가능한지 103
06. 친권 상실 및 면접교섭권 제한이 가능한지 106
07.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는지 110
08.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은 어떻게 하는지 112
09. 북한 및 중국에서 결혼을 하였던 경우 국제결혼 절차는 115
10. 중국인 남편과의 국제이혼 방법은 117
11. 위장결혼을 한 경우 이혼 방법은 120
12. 위장결혼 후 한국에서 새롭게 결혼하는 방법은 122
라. 상속과 유언 124
01.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124
02. 사망한 부모님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을 수 있는지 126
03. 사촌동생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128
04. 재혼하여 만난 배우자가 전처의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유언하면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을 받을 수 없는지 130
05.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재혼하여 만난 새로운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132
06. 사망한 자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보다 재산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는지 134
07.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는 어떠한지 136
08.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되찾을 수 있는지 138
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140
01. 북한에 있는 자녀는 월남한 아버지가 남한에서 한 새로운 혼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140
02.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가 월남한 아버지의 친자녀임을 확인받는 방법은 142
03.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145
04.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47
05.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절차는 151
06.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등기가 가능한지 154
바. 북한 가족과의 연락, 북한 등 방문 156
01.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156
02. 북한에 있는 가족을 보기 위해 북한 방문이 가능한지 158
03. 하나원 수료 후 중국으로의 출국 및 거주가 가능한지 161
Chapter Ⅱ. 민사관계 165
단원의 기초 166
민사 분야 남·북한 법률상식 비교 포인트 170
민사 분야 법률 용어 해설 176
가. 민사관계와 형사관계의 구별 182
나. 계약 일반 184
01.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은 184
02. 계약금이란 187
03.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 방법은 189
04. 미성년자 단독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191
05. 협박 때문에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194
06.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개통할 때 명의를 빌려준 경우 책임은 196
07. 명의상 주택소유자가 된 경우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는지 197
08. 약관에서 고지하지 않은 성혼사례금을 자급하여야 하는지 199
다. 브로커 비용 201
01. 탈북 관련 브로커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201
02. 브로커의 과도한 협박에 대응하는 방법은 203
03. 브로커가 비용을 일부 면제해 준 후 다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204
04. 브로커가 변제기한을 늦춰주면서 추가적인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206
05. 브로커가 탈북 실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207
06. 브로커가 내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209
라. 금전 거래 211
01.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11
02.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213
03.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215
04. 돈을 갚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216
05. 과도한 사채이자를 다 갚아야 하는지 217
06.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을 해 온다면 219
07. 연대보증이란 221
08. 미성년 자녀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223
09.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보증을 부탁하는 경우 224
10. 다른 사람의 돈을 보관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225
마. 부동산 거래 226
01. 부동산 구입시 유의할 점은 226
02.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한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 229
03. 임차한 집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232
04.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235
05. 임차한 집의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37
06. 이혼한 남편의 임차권을 양도받는 방법은 239
07. 토지가 양도된 경우 등기하지 않은 토지임차권이 보호되는지 241
바. 근로관계 244
01.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244
02.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248
03.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251
04. 회사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지 253
05. 회사가 제대로 월급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255
06.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257
07.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고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259
사. 소비자의 권리 261
01.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의 반품 절차는 261
02. 홈쇼핑으로 구입한 물건의 반품 절차는 263
03. 신용카드로 할부 구입한 물건의 반품 절차는 265
04. 건강(기능)식품의 반품 절차는 267
05. 구입한 물건이 덜 왔는데 매매대금을 요구한다면 269
06. 상품의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271
07.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273
08.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은 275
09.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은 277
10.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280
아. 권리 구제 절차 282
01.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282
0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285
03.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권리구제 절차는 287
04.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90
05. 2순위 근저당권자도 부동산 경매신청이 가능한지 292
06.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293
07.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경우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294
08.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치 모른 상태에서 소송이 확정된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 296
09.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298
10.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고 아무런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경우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지 301
Chapter Ⅲ. 형사관계 303
단원의 기초 304
형사 분야 남·북한 법률상식 비교 포인트 307
형사 분야 법률 용어 해설 312
가. 수사 단계 318
01.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318
02.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21
03.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324
04.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326
05.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지 329
06.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의 관계는 332
07. 검사는 수사 종결시 어떤 종류의 처분을 하는지 334
08. 구속 수사 중에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337
나. 재판 단계 339
01. 재판 단계에서 제출하는 피고인의 의견서 작성 방법은 339
02.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340
03. 무고죄로 고소당하였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343
04. 피의자(피고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방법은 345
05.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346
06.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지 350
07.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352
08. 약식명령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도 벌금을 가납해야 하는지 353
다. 주요 범죄 유형 356
01. 정착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356
02. 탈북 브로커 비용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대처는 359
03.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한 경우 강제추방되는지 361
04.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형사책임은 362
05. 자기 명의 통장을 남에게 건네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지 363
06. 다단계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366
07. 대출 사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369
08.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371
09. 주의해야 할 교통사고 유형은 373
10. 교통사고 후 취해야 할 조치는 376
11.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379
12. 교통사고 보험금 외에 형사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381
13. 도주(뺑소니)차량으로 인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384
14. 다른 사람이 물건을 훔칠 때 망을 본 사람도 처벌 되는지 386
15. 누군가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지 388
16. 인터넷에 남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390
17. 인격모독적인 발언에 대응하는 방법은 393
18. 진단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지 395
19. 누군가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형사 책임은 396
20.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밀쳤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398
21.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는 400
라.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 403
마. 배상명령제도란 406
판권기 408